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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7. 12선고 2011두14777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 항소기각 (과세기관 승)
- 구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 (현 지방세법 제13조제2항)
<쟁점요지> 법인이 대도시내에서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양수하면서 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대도시내 등록세 중과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는지 여부
☞ <판결요지>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양수하는 경우에는 중과배제 않됨
- 법인과 자연인의 영업활동에 따른 인구와 경제력 집중효과의 차이,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한 등록세 중과세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자연인으로부터 영업을 양수한 법인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102조 제2항을 적용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하는 것이 헌법 제11조, 제15조, 제23조, 제37조 제2항 등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전문>
대법원 2013. 7. 12선고 2011두14777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1. 5. 12. 선고 2010구합14764 판결
판 결 선 고 2013. 7. 12.
주 문-------------------------------------------------------
비약적 상고를 기각한다.
비약적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비약적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8조 제1항 제3호는 대도시 내에서 법인의 지점 설치 이후의 부동산등기를 등록세 중과세 대상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9. 5. 21. 대통령령 제21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2조 제2항은 등록세 중과세 대상인 ‘법인의 지점 설치 이후의 부동산등기’를 ‘법인의 지점 설치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로 규정하고 있다.
나. 원심은 채택증거에 의하여, ① 원고가 2007. 8. 21. 이 사건 토지에서 ‘000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라는 상호로 자동차운전학원을 운영하던 000로부터 그 영업 일체를 양수하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 중 00시 00구 오목천동 386-2에 원고의 지점을 설치한 사실, ② 그 후 원고가 000, 000 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2007. 9. 3.과 2008. 4. 7.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부동산등기’라 한다)를 마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102조 제2항의 입법 취지는 대도시의 인구집중을 방지하고 국가 경제의 균등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데 있는 점, 일반적으로 법인은 조직과 규모에서 강한 확장성을 가지고 활동의 영역과 효과가 넓고 다양하여 인구와 경제력의 집중효과가 자연인의 경우에 비하여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등기는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102조 제2항이 규정한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102조 제2항이 규정한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4누444 판결과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12742 판결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2. 한편 법인과 자연인의 영업활동에 따른 인구와 경제력 집중효과의 차이,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한 등록세 중과세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자연인으로부터 영업을 양수한 법인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102조 제2항을 적용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하는 것이 헌법 제11조, 제15조, 제23조, 제37조 제2항 등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비약적 상고를 기각하고, 비약적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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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