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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두3641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구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 (현 지방세법 제10조제5항)
<쟁점요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얻은 신용ㆍ명성ㆍ거래선과 같은 영업상의 이점과 사업시행 등에 있어서 가질 수 있는 우선적인 지위 등의 일환으로 지급 받은 사업권의 양수비를 취득세 과세대상인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비용으로 보아 과표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토지와는 별도의 권리에 해당하므로 과표에 포함할 수 없음
-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의 가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 당해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당해 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9두12150 판결 등 참조).
- 원고가 00000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00건설로부터 양수한 각 사업권은 그들이 0000구역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얻은 신용ㆍ명성ㆍ거래선과 같은 영업상의 이점과 사업시행 등에 있어서 가질 수 있는 우선적인 지위 등으로서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토지와는 별도의 권리이므로, 그 각 사업권 양수비를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격에 산입하여서는 아니 됨.
<전 문>
대법원 2013. 6. 27선고 2013두3641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1. 9. 선고 2011누4305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5항 제3호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관하여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한다”고 정한다. 한편 같은 조 제7항의 위임에 기하여 취득가격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 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 제1항 본문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ㆍ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들 각 법규정에서의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직접비용이라고 할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이고, 취득자금의 이자, 설계비 등과 같이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과 같이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의 가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 당해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당해 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9두1215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 그리고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산정방법을 찾아내어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원고가 000산업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00건설로부터 양수한 각 사업권은 그들이 0000구역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얻은 신용ㆍ명성ㆍ거래선과 같은 영업상의 이점과 사업시행 등에 있어서 가질 수 있는 우선적인 지위 등으로서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토지와는 별도의 권리이므로, 그 각 사업권 양수비를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격에 산입하여서는 아니되고, ② 원고가 0000구역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방법으로 대출을 받으면서 지급한 취급수수료 등은 토지 취득, 사업권 확보, 아파트공사 등을 비롯하여 도시개발사업 전체에 사용할 자금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지급되었으므로 그 취급수수료 등은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에 건축된 아파트의 가액 등으로 안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지출된 것만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격에 산입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산출하여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가 위 각 사업권 양수비 및 안분되지 아니한 취급수수료 등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격에 산입하여 원고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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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