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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의 질의회신이 취득세 감면근거가 될 수 있는지?
(감심 2001-0036, 2001.4.10)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본사 및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1999. 9. 30.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764-1 외 12필지 토지 28,799㎡(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데 대하여
청구인의 본사 및 공장 소재지인 인천광역시 ㅇㅇ구 ㅇㅇ동 657-3(이하「이 사건 기존 사업
장」이라 한다)이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과밀억제권역에 속하고, 청구인의 경우 과밀억제권
역 안의 본사 및 공장을 동 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고서 지방세법 제
274조 및 제275조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였다.
나. 처분청은 그 뒤 이 사건 기존 사업장이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을 확인하여
위 면제된 취득세 31,874,000원, 농어촌특별세 3,187,400원, 등록세 21,965,510원, 교육세
4,393,100원 합계 61,420,010원을 2000. 2. 9.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1999년 5월초 사세 확장에 따라 본사와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것인지 여부를 검
토한 결과, 과도한 조세부담이 문제가 되고 이를 경감받는 경우에 한하여 이전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관계 법령을 검토한 바 인천광역시 지역 중에서 청구인의 본사와 공
장이 위치한 ㅇㅇ구 ㅇㅇ동이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으로 열거된 동 명칭에는 없
기 때문에 과밀억제권역이라고 판단되었으나 워낙 중대한 사안이어서 우선 관련 세액이 큰
국세부분을 확실히 하기 위해 국세청에 질의한 결과 위 마전동이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된다
는 회신을 받았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지방 이전계획을 착수하여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764-1 외 12
필지에 대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1999. 6. 1.자 등) 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에서는 위 ㅇㅇ동의 ㅇㅇ동 명칭이 ㅇㅇ동이고, ㅇㅇ동은 과밀억제권
역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고 하여 행정자치부에 질의한 결과 ‘ㅇㅇ동
이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된다’는 회신을 받아 이를 근거로 지방세 감면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처분청은 위 ㅇㅇ동이 성장관리권역에 속한다는 건설교통부의 질의회신에 근거하여
위 감면받은 지방세를 다시 부과하였는데, 이는 첫째, 법령해석에 있어 현재를 기준으로 하
지 않고 과거를 기준으로 하여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것으로 부당하고 둘째, 관련 부처까지
혼동하게끔 법정동이 아닌 행정운영동으로 입법된 것을 관 위주로 해석하는 것은 일관성이
결여된 것으로 타당하지 않으며 셋째, 청구인은 국세청이나 행정자치부의 질의회신에 따라
중요한 사업상의 의사결정을 하여 상당한 경제적 투자를 하였는데, 이를 번복할 경우 피해
를 입게 되고 이는 신의칙(금반언의 원칙)에도 위배될 뿐 아니라 법령의 모호한 점을 국민
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잘못된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주기를 바란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 기존 사업장 소재지가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된다는 질의회신
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가 이를 번복하여 다시 부과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법인등기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프라스틱제품 제조 판매업과 기계제품 제조 판
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1979. 5. 12.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본사를 경기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산119-7에서 1995. 3. 10. 인천광역시 ㅇㅇ구 ㅇㅇ동 657-3으로 변경등기 하였는데,
이는 1995. 3. 1.자로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이 인천광역시로 행정구역이 변경된 데에 따른
것이다.
(2) 청구인은 1999. 5. 3. 국세청장에게 ‘수도권 중 감면이 배제되는 지역의 범위’에 관한
질의를 하여 같은 달 14. 국세청장으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1]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되는 인천광역시 ㅇㅇ구 ㅇㅇ동이라 함은 1995. 3. 1.
자로 변경된 행정구역에 의한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서 인천광역시 ㅇㅇ구 ㅇㅇ동의 경우 이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다.
(3) 청구인은 1999. 6. 1.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764-1 외 7필지 답, 전, 임야 18,894
㎡를 1,207,987,200원에 매입하기로 계약하였고, 같은 날 위 같은 리 764-36 외 2필지 임야
8,194㎡를 284,770,000원에 매입하기로 계약하였으며, 같은 해 9. 20. 위 같은 리 764-34 외 1
필지 전 1,708㎡를 100,942,800원에 매입하기로 계약한 후 같은 해 9. 30. 위 각 토지를 취득
하였다.
(4) 청구인은 1999. 10. 11.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과밀억제권역의 범위에 관한 질의를 하여 같
은 달 18.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지방세법 제274조 제1항 및 동 법 시행령 제224조의
규정 중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별표1]의 과밀억제권역을 말하는 것으로
서 인천광역시 ㅇㅇ구 ㅇㅇ동은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토록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동 지
역은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된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다.
(5) 청구인은 1999. 10. 26. 처분청에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여 같은
해 11. 1. 처분청으로부터 [별지] ‘공장 지방 이전에 따른 취득세 등 감면 현황(이하「[별
지] 감면 현황」이라 한다)’과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과 등기에 따른 취득세 등
35,061,390원은 감면처리된 것으로 통보받고, 이미 납부한 등록세 등 25,958,860원은 환부 청
구하도록 통보받았다.
(6) 한편, 건설교통부장관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권역의 범위에 대한 질
의’와 관련하여 2000. 1. 8. ‘인천광역시 ㅇㅇ구 ㅇㅇ동은 1994. 4. 30. 성장관리권역으로
분류되었던 종전의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이 인천광역시로 편입됨에 따라 동 지역에 대한 권
역변경 없이 소속 행정구역명칭만 변경한 것이므로 ㅇㅇ동에 해당하는 8개 법정동 지역은
성장관리권역에 속한다’고 회신하였다.
(7) 처분청은 위 “(6)”항의 질의회신에 따라 위 감면세액을 추징(환부이자 399,730원 포
함)하는 내용으로 2000. 2. 9.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8) 그리고 위 인천광역시 ㅇㅇ구 ㅇㅇ동이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별표1]에 열거된 경위
를 보면(가) 1994. 12. 22.(시행일 1995. 3. 1.) 법률 제4802호에 의하여 ‘ㅇㅇ군 ㅇㅇ면’을
인천광역시 ㅇㅇ구로 편입 결정하고(나) 1995. 12. 5. 건설교통부에서 성장관리권역인 ‘ㅇㅇ
군 ㅇㅇ면’을 ‘인천광역시 ㅇㅇ구 ㅇㅇ동’으로 관할 행정구역을 변경하고, 권역은 그대
로 성장관리권역으로 하는 내용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및 인천광
역시 등 관계기관 협의를 한 후(다) 1996. 1. 8. 인천광역시에서 이의 없이 동의함에 따라
‘ㅇㅇ구 ㅇㅇ동’으로 개정안을 결정하는 한편 관련 절차를 거쳐 1996. 6. 4. 수도권정비계
획법시행령을 개정, 공포(대통령령 제15018호)하였으며(라) 이때 관보(1996. 6. 4. 제13328호)
에 게재된 주요골자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변경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인 인천
광역시에 편입된 ㅇㅇ군·ㅇㅇ군·ㅇㅇ구 ㅇㅇ동(종전 ㅇㅇ군 ㅇㅇ면) 등 일부지역을 종전
과 같이 성장관리권역으로 함(영 별표1)’으로 되어 있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27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
억제권역(이하 이 절에서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 안에서 본사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
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본사 또는 주사무소를 매각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
(이하 이 절에서 ‘대도시’라 한다) 외의 지역으로 본사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대도시 내에 등기되어 있는 법인이 대도시 외로 이전하는 경우에
는 그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 및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다.
(2) 같은 법 제27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대도시 내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
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서 공장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
니한 지역으로 이전한 후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다.
(3) 같은 법 시행령 제224조의 규정에 따르면 법 제27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공업배치및공장설립
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4)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은 수도권 안에서의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에 의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고 규정한 다음 제1호 과밀억제권역(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
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그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2호 성장관리권
역(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 및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
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제3호 자연보전권역을 각각 들고 있고, 같
은 조 제2항은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5)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르면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
역·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별표1과 같다고 되어 있고, [별표1](2000. 3.
28. 대통령령 제167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별표1]」이라 한다.)에 따르면 과밀
억제권역으로 인천광역시를 열거하면서 그 중 ㅇㅇ구 ㅇㅇ동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으며, 성
장관리권역으로 ㅇㅇ구 ㅇㅇ동을 열거하고 있다. 그리고 2000. 3. 28.자로 개정된 [별표1]에
따르면 과밀억제권역으로 인천광역시를 열거하면서 그 중 ㅇㅇ구 ㅇㅇ동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 지역은 성장관리권역으로 열거되어 있다.
(6)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별표1] ‘수도권 중 감면이 배제되는 지역의 범위’
에 따르면 제1호 과밀억제권역으로 가. 서울특별시 나. 인천광역시(ㅇㅇ군·ㅇㅇ군·ㅇㅇ구
ㅇㅇ동 및 남동유치지역을 제외한다)다. 의정부시·구리시·남양주시(괄호 안 생략)·하남
시·고양시·수원시·성남시·안양시·부천시·광명시·과천시·의왕시·군포시·시흥시(반
월특수지역을 제외한다)를 들고 있고, 제2호 성장관리권역으로 가. 남양주시(괄호 안 생략)
나. 양주군(괄호 안 생략) 다. 포천군(괄호 안 생략)을 들고 있다.
(7) 인천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 제2조 [별표] ‘행정운영동의 명칭, 동
장의 정수 및 관할 구역표’에 따르면 행정운영동인 ㅇㅇ동이 법정동인 ㅇㅇ동, ㅇㅇ동, 원
당동, 불노동, 대곡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일원을 관할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판단
위에서 본 인정 사실과 같이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ㅇㅇ구 ㅇㅇ동에 있는 기존 사업장에서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처분청에 대도시(과밀억제권역)에서 지
방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감면결정을 받
았으나 처분청은 위 ‘인천광역시 ㅇㅇ구 ㅇㅇ동’이 성장관리권역에 속한다는 건설교통부
장관의 질의회신에 근거하여 감면결정을 번복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알 수 있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국세청장과 행정자치부장관의 질의회신(인천광역시 ㅇㅇ구 ㅇㅇ동이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토록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한다는 내용)에 따
라 이 사건 기존 사업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사업결정을 하는 한편, 이 사건 토지를 취득
하여 그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법령해석을 과거를
기준으로 하여 법적안정성을 해치고, 관계 부처까지 법령해석에 혼동을 일으키도록 입법된
것을 관 위주로 해석하여 일관성이 결여되었으며, 신의칙(금반언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부당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먼저 이 사건 기존 사업장이 있는 ‘인천광역시 ㅇㅇ구 ㅇㅇ동’이 어느 권역에 해당되는지
와 관련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구 [별표1]에 열거된 권역과 해당 지역명을 보면 위
ㅇㅇ동은 인천광역시 중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고, 또한 성
장관리권역에도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여 구 [별표1]의 규정만을 가지고는 위 ㅇㅇ동이 어느
권역에 속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이는 1995. 3. 1.자로 인천광역시에 편입된 ㅇㅇ도 ㅇ
ㅇ군 ㅇㅇ면을 구 [별표1]에 개정, 반영하면서 법정동(ㅇㅇ동 등)으로 열거하지 않고 행정운
영동인 ‘ㅇㅇ구 ㅇㅇ동’으로 열거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위 개정 당시의 관보에 게재된
주요골자를 보면 ‘ㅇㅇ구 ㅇㅇ동’(종전 ㅇㅇ군 ㅇㅇ면) 등 일부지역을 종전과 같이 성장
관리권역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 위 ㅇㅇ동(종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은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성장관리권역에 속하는 지역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국세청장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1]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과밀억제권
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인천광역시 ㅇㅇ구 ㅇㅇ동)에 위 ㅇㅇ동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것과 행정자치부장관이 위 ㅇㅇ동이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구 [별표1]의 과밀억제
권역에서 제외토록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된다고 회신한 것은 위 법
정동인 ㅇㅇ동과 행정운영동인 ㅇㅇ동과의 관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위 [별표1] 등에 열
거된 지역만을 가지고 잘못 해석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 하겠고, 건설교통부장관이 행정자치
부장관으로부터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권역의 범위에 관한 질의를 받고 ‘인천광역시 ㅇㅇ구
ㅇㅇ동에 속하는 8개 법정동(ㅇㅇ동이 그 중 하나임) 지역은 성장관리권역에 속한다’고 유
권 해석한 것은 이와 같이 잘못된 질의회신을 바로잡는 정당한 것이라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 중 과거를 기준으로 법령해석을 하여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거나 입법상의 문제점을 관
위주로 해석하여 일관성을 결여하였다는 주장 부분은 이유가 없는 것이라 하겠다.
다음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신의칙(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신
의성실의 원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
호함이 정의에 부합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그 적용을 위해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였을 것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을 것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그에 따라 행위를 하였을 것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
래되었을 것 등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의 기존 사업장이 있는 ㅇㅇ동이 조세특례
제한법시행령 [별표1]의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된다는 내용의 질의회신을 받고서 기존 사업장
을 이전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별표1]은 창업중소기
업의 세액 감면과 관련하여 그 감면이 배제되는 지역을 열거한 규정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수도권 내 공장의 지방이전의 경우)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규정이며, 설사 그 회신 내용이
이 사건 부과처분과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국세청장은 이 사건의 과세관청이 아니므로 청구
인이 위와 같이 국세청장의 잘못된 질의회신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데 대하여 처분
청이 취득세 등을 부과처분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는 할 수 없다.
나아가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따른 지방세(취득세 등)의 감면과정을 보면 처분청이 청구
인의 기존 사업장 소재지인 인천광역시 “ㅇㅇ구 ㅇㅇ동”은 “ㅇㅇ구 ㅇㅇ동”에 포함되어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성장관리권역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등에 대한 감면결정을 하지 아니하
자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의 감면여부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위 국세청장의 질의회신을
첨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과밀억제권역의 범위에 대한 질의를 하였고, 행정자치부장관
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주관부서인 건설교통부 또는 해당 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구하지 않
고 위 국세청장의 질의회신을 정당한 것으로 믿고 위 서구 ㅇㅇ동과 ㅇㅇ동이 별개의 것이
라는 잘못된 질의회신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를 처분청에 제출하여 이 사건 토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결정을 받았다. 따라서 처분청이 감면결정 후 위와 같은 질의회신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행정자치부를 통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주무부서인 건설교통부장관으
로부터 위 ㅇㅇ동의 과밀억제권역 해당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된 행정처분을 바로 잡는 것에 해당하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성장관리권역인 위 서구 ㅇㅇ동(구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에서 20여 년간 사
업을 영위해 오던 자로서 1995. 3. 행정구역개편이래 이 사건 토지의 취득전까지 종래의 ㅇ
ㅇ면사무소에 설치된 “ㅇㅇ동사무소”와 같은 건물에 위치한 “ㅇㅇ구 ㅇㅇ출장소”에서
지방세 완납증명을 7차례나 발급 받은 사실이 있고, 성장관리권역에서의 과밀억제권역으로
의 권역변경은 공장의 신축 또는 증축에 제약을 받으므로 공청회 등의 절차 없이 권역을 변
경할 수 없으며 대규모 국가사업의 시행에 따른 권역변경 외에는 권역을 변경한 사례가 없
는 점과 “인천광역시 ㅇㅇ구”에는 「ㅇㅇ동」이라는 법정동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
은 청구인의 기존 사업장이 있던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가 권역의 변경 없이 “인천광역
시 ㅇㅇ구 ㅇㅇ동”으로 행정구역만 개편되었고 “ㅇㅇ동”은 청구인의 기존 사업장 소재지
인 “ㅇㅇ동”을 포함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
인의 기존 사업장 소재지인 “ㅇㅇ구 ㅇㅇ동”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구 [별표1]에서
과밀억제권역 제외 지역으로 열거된 “인천광역시 ㅇㅇ구 ㅇㅇ동”과 관련이 없어 과밀억제
권역에 해당한다는 국세청장의 잘못된 질의회신을 신뢰한 데 대하여 청구인에게 아무런 귀
책사유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뿐 아니라 처분청이 당초 잘못된 취득세 등의 감면결정
을 번복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었다고 보
기도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
는 것이라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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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심사결정_2016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