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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의 매매금액 이외에 근저당 채무를 인수하기로 한 금액도 취득세 과세표준액에 포함됨.
(감심 2001-0056, 2001. 5. 15)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1998. 6. 20. 청구외 ㅇㅇ공업 주식회사(이하 “ㅇㅇ공업”
이라 한다)로부터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1124-42 대지 1,163.3㎡ 및 그 지
상 건물 5,088.5㎡(이하 위 대지 및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
다)를 취득한데 대하여 그 취득가격이 판결문(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0. 1.
28. 선고 99가합00000 판결)에 의하여 입증된다는 사유로 위 판결문에 기재된
이 사건 부동산 매매예약계약서상의 매매대금 600,000,000원,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무 4,195,600,000원(이하 “근저당 채무”라
한다) 및 위 ㅇㅇ공업의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기타 채무 2,000,000,000원(이하
“기타 채무”라 한다)등 계 6,795,6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0. 10. 10.
자로 취득세 등 178,044,720원(취득세 163,094,400원, 농어촌특별세 14,950,320원)
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1)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기타 채무
2,000,000,000원은 이 사건 부동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ㅇㅇ공업의 일반채권
자들에 대한 채무로서 이 사건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도 위 채무와 관련된 아무
런 기재내용이 없어 청구인들로서는 이를 변제할 책임이 없음에도 위 채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것은 부당하다.
(2) 위 (1)항의 기타 채무를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과세표준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예약계약서상의 매매대금
600,000,000원, 근저당 채무 4,176,400,000원 및 기타 채무 2,000,000,000원을 합한
6,776,400,000원이 정당한데도 위 근저당 채무를 19,200,000원이 더 많은
4,195,600,000원으로 계상하여 과세표준을 6,795,600,000원으로 산정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 과세표준액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판결문(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0. 1. 28. 선고 99가합00000 판결)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1998. 2. 20. 현재 ㅇㅇ공업에 대하여 청구인들 중 ㅇㅇㅇ은 300,000,000원
의 전세보증금 채권을, ㅇㅇㅇ은 30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각각 가지고 있
었다.
(나) 청구인들은 1998. 2. 20. 위 (가) 기재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ㅇㅇ공업과
이 사건 부동산을 6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예약을 체결하면서 매
매예약 완결일자는 1998. 4. 5.자로 하고, 위 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때에는 청
구인들의 예약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약정하
였으며, 청구인들의 ㅇㅇ공업에 대한 채권 600,000,000원 중 500,000,000원은 계
약당일 예약증거금으로, 나머지 100,000,000원은 1998. 6. 20. 잔금으로 각 지급
한 것으로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1998. 3. 9.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그리고 청구인들이 ㅇㅇ공업을 상대로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이행 촉구의 소를 제기한데 대하여 2000. 1. 28. 서울지방법원 남부
지원에서 1998. 2. 20. 이 사건 부동산 매매예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무 약 5,400,000,000원과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
무 2,000,000,000여 원을 부담하고 있던 ㅇㅇ공업은 위 잔금지급일인 1998. 6.
20.자로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인들에게 양도하고 청구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으로 ㅇㅇ공업의 위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등이
있었음을 이유로 ㅇㅇ공업은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이
행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마) ㅇㅇ공업은 위 (라)의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2000. 5. 10. 항
소를 취하한 사실이 항소취하 접수 증명원에 의하여 입증된다.
(바) 청구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무는
4,176,4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위 잔금지급일 현재 근저당 채무는
4,195,600,000원이었던 사실이 청구인들이 제출한 ㅇㅇㅇㅇ은행 ㅇㅇㅇㅇㅇ지점
장 등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자 5명의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입증된다.
(사) 1998. 8. 21.자로 작성된 ㅇㅇ공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ㅇㅇㅇ의 이 사건 부
동산 양도사실에 관한 사실 확인서에 첨부된 채권자 명단에 의하면 ㅇㅇ공업은
위 잔금지급일 현재 ㅇㅇㅇ 등 18명에게 3,225,148,372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
었음이 확인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게 된 경위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은 2000. 6. 19. ㅇㅇ공업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600,000,000원
에 취득한 것으로 하여 처분청에 취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취득세 신고에 대하여 2000. 8. 14. 위 (1)항 기재 판결문에 의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예약계약서상의 매매
대금 600,000,000원, 청구인들이 변제하기로 약정한 근저당 채무 5,400,000,000원,
기타채무 2,000,000,000원을 합한 8,000,000,000원이라는 사실이 입증된다는 사유
로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취득세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
다.
(다) 청구인들은 2000. 8. 29. 위 취득세 과세예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취득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ㅇㅇ공업에 대한 채권 600,000,000원을 회수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고, 위 판결문상의 근저당 채무 5,400,000,000원도 실제보
다 많은 금액일 뿐 아니라 기타 채무 2,000,000,000원은 이 사건 부동산 등기부
등본상에도 설정된 금액이 아니므로 위 근저당 채무액과 기타채무를 취득세 과
세표준에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외 서
울특별시장에게 청구하였다.
(라) 청구외 서울특별시장은 2000. 10. 2. 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위
판결문을 보면 근저당 채무는 약 54억 원, 기타채무는 합계 20억여 원 등 불확
정 금액으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은 근저당권자인 금융기관의 채권확인서,
ㅇㅇ공업의 채권·채무 관련서류 등을 통하여 실제 채무액을 파악하여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심사결정을 한 후 2000. 10. 4. 처분
청에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를 하였다.
(마) 처분청은 위 심사결정 통지에 따라 위 (1)항 판결문에 기재된 사실 중 이
사건 부동산 매매예약계약서상의 매매대금 600,000,000원과 청구인들이 ㅇㅇ공
업을 대신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한 기타채무 2,000,000,000원은 ㅇㅇ공업 주식회
사 대표이사 ㅇㅇㅇ의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3,225,148,372원으로 확인되었으나
그 금액 자체에 대하여는 청구인들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어 판결문상의
금액 2,000,000,000원을 그대로 인정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에 의
하여 담보된 채무 5,400,000,000원에 대하여는 위 (1)항 (바)에서 밝힌바와 같이
ㅇㅇㅇㅇ은행 ㅇㅇㅇㅇㅇ지점장 등 5명의 근저당권자가 채권액으로 확인한
4,195,600,000원을 청구인들이 변제할 사실상의 채무로 보아 위 매매대금 등 합
계 6,795,600,000원(매매대금 600,000,000원 + 기타채무 2,000,000,000원 + 근저당
채무 4,195,600,000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2000.
10. 10.자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본문은「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
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
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은「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
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한 후 그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은「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
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다. 다만, 잔금을 계약상의 지급
일전에 사실상 지급한 경우와 법 제111조 제5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유상승
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
어 있다.
(3)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은「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
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한 후 그 제1호에서「판결문 :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82조의3 제1항 본문은「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
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
〔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
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위에서 살펴본 관계법령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취득세의 경우 원칙적으로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당시의 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게 되어 있으나 민사소
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취득세
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
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과세표준에 포함시
킨 기타채무 2,000,000,000원은 ㅇㅇ공업의 일반채권자에 대한 채무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의하여 담보된 것이 아니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이 사건
부동산 매매예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의하여 담보된 채무는 4,176,400,000원
인데도 이를 4,195,6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예약을 하면서
계약서상의 매매대금 600,000,000원 이외에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에 의하여 담보된 근저당 채무 및 ㅇㅇ공업의 일반채권자에 대한 기타채무를
ㅇㅇ공업 대신 청구인들이 변제하는 조건으로 취득한 사실이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판결문에 의하여 입증되고, 처분청이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근저
당 채무 4,195,600,000원은 청구인들이 제시한 근저당권자들의 채권 사실확인서
상의 금액과 일치하는 사실이 입증될 뿐 아니라, 기타채무 2,000,000,000원은 위
판결문에 명시된 금액으로 청구인들도 그 금액 자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이 사건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을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8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
산 매매예약계약서상의 매매대금 600,000,000원과 청구인들이 변제하기로 약정
한 근저당 채무 4,195,600,000원 및 기타채무 2,000,000,000원을 합한
6,795,600,000원으로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
로 한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4. 결 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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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심사결정_2016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