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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지세 연대납세의무자
(행심 제2001-236호, 2001.4.30)
<주 문>
처분청이 2000.10.18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과 고지한 종합토지세
69,766,180원, 도시계획세 46,510,790원, 교육세 13,953,230원, 농어촌특별세 9,141,550원, 합계
139,371,75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2.16 청구외 이○○과 부산광역시 ○○구 ○○동 111-1번지외 111
필지(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공동개발하기로 약정(이하 “약정서”라 한다)한 다음,
1996.7.19 계약자 이○○을 이○○과 오○○으로 변경 약정한데 대하여(이하 “변경약정서”
라 한다), 청구인을 지방세법 제18조제1항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자로 보아, 청구외 이○○이
소유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구 ○○동 973번지외 54필지 318,708㎡(이하 “제1토지”라
한다)와 오○○이 소유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구 ○○동 966번지외 48필지 124,447.2㎡
(이하 “제2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00.10.18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지
한 후, 이○○의 소유토지에 대한 2000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 50,516,550원, 도시계획세
33,677,700원, 교육세 10,103,310원, 농어촌특별세 6,812,930원, 합계 101,110,490원과 오○○의
소유토지에 대한 2000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 19,249,630원, 도시계획세 12,833,090원, 교육세
3,849,920원, 농어촌특별세 2,328,620원, 합계 38,261,260원을 2000.10.18 각각 부과 고지하였
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1996.2.16. 약정서 및
1996.7.19. 변경약정서는 청구인이 2000.2.14.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2000.2.18. 약정서 및 변
경약정서에 대한 계약해제를 통보하였고, 2000.4.18. 약정서 및 변경약정서 계약해제관련 투
입자금 변제 재촉구 및 법적조치 실행예고를 한 다음, 2000.10.7. 담보가등기에 의한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서를 부산지방법원에 제출하여 2000.10.9. 부동산 임의경매 개시 결정을 받아
경매 중에 있으므로 청구인은 약정서 및 변경약정서의 계약이 해제되어 공동사업자가 아니
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과 고지한 종합토지세 등
의 부과처분은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제1토지 및 제2토지에 대한 연대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8조제1항 및 제4항에서 공유물(공동주택 제외)·공동사
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가 있으며, 연대납세의무 또는 연대납입의무
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 내지 제416조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 내지 제
427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543조제1항 및 제2항, 제548조제1항에서
는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
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며, 그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없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
무가 있는 것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6.2.16. 청구외 이○○과 약정서를 체결하면서,
사업규모는 부지면적 477,276㎡, 지상용적율 233%, 세대수 6,500세대로 하며, 당해 사업에
대한 지분은 5:5로, 이익금의 배당은 6:4로 각각 정한 다음, 그 약정서 제14조에서 약정해제
사유를 1. 공동주택 사업승인을 득하지 못하거나 민원 기타 사유로 사업승인이 취소될 경우,
2. 약정체결후 전체 부지에 대한 사업승인 및 분양승인을 1년 6개월 이내 득하지 못하거나
토목공사(진입로 포함)FMF 10개월 이내 착수하지 못할 경우(청구외 이○○과 청구인이 협
의하여 기간연장이 가능하나 이 경우 청구인이 기 투입한 사업비의 금리는 청구외 이○○이
부담), 3. 기타 사유로 사업시행이 불가능할 경우로 정하였고, 1996.7.19 약정 당사자인 청구
외 이○○을 “이○○ 및 오○○”으로 변경하는 내용 등으로 변경약정하여 공동사업을 추
진하던 중 청구외 이○○ 및 오○○이 전체 사업부지에 대한 사업계획승인 및 분양승인을
받지 못하여 사업시행이 불가능한 상황임으로 2000.2.14 청구인의 이사회에서 약정을 해제하
기로 의결하고, 2000.2.18 청구외 이○○ 및 오○○에게 계약해제를 통보한 다음, 2000.4.18
투입자금변제 재촉구 및 법적조치를 실행 예고한 후, 2000.10.7 부산지방법원에 담보가등기
에 의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00.10.9 부동산 임의경매개시 결정을 받아 경매 중에
있었으나, 처분청에서는 약정서 및 변경 약정서를 근거로 청구인과 청구외 이○○ 및 오○
○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2000.10.18 청구인을 제1토지 및 제2토지에 대한 2000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 등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건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을 제
출된 관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이○○ 및 오○○과 약정한 약정서 및 변경약정서는 청구인이
계약해제를 통보하였고, 제1토지 및 제2토지는 부산지방법원의 부동산 임의경매 개시 결정
을 받아 경매 중에 있으므로, 청구인은 공동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
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청구외 이○○ 및 오○○과 체결한 약정서 및 변경 약정서는
2000.2.18 약정서 제14조에 의거 청구외 이○○ 및 오○○에게 계약해제를 통보하였으므로,
민법 제543조제1항 및 제2항, 제548조제1항에서 이미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에 있어서 당사
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며, 그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은 경우 계
약 당사자의 일방이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계약은 소급하여 소멸하고, 각 당사자는 원
상회복의 의무를 지게되나, 제3자에 대하여는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므로(같은 취
지의 대법원 판결 2000.4.21 2000다584 참조), 청구인과 청구외 이○○ 및 오○○이 체결한
1996.2.16 약정서 및 1996.7.19 변경 약정서는 그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과 고지한 2000년 종합토지세 등은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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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심사결정_2016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