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건설회사가 건축주를 대신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이를 건축주에게 매도하고 건축을 한 경우에는 등록세 중과대상임.
(감심 2001-0047, 2001. 5. 8)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 5. 19. 대도시지역인 ○○도 ○○시 ○○구 ○○동 65-5를 주사무
소로 주택건설 등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2000. 5. 4. ○○○공사와 같은 구 ○○동
259-1 외 7필지 단독주택용지 3,32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계약
금액 1,733,000,000원)을 체결하여 같은 해 6. 2.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후 같
은 날 위 토지를 서울특별시 ○○구 ○○동 64-5 ○○○○아파트 101동 602호에 사는 청구
외 박○○ 외 7인에게 매각한 데 대하여 이 건 토지에 대한 등기를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
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 등기로 보아 같은 해 9. 15. 취득가액에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38조 제1항
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155,970,000원에서 청구인이 이미 납부한 51,990,000원을
뺀 103,980,000원(가산세 20,796,000원 별도)과 교육세법(1998. 12. 28. 법률 제6050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교육세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된 교육세
31,194,000원에서 기납부한 10,398,000원을 뺀 20,796,000원(가산세 2,079,600원 별도) 계
124,776,000원과 가산세 계 22,875,600원 합계 147,651,60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에 등록한 주택건설사업법인으로
서 이 사건 토지는 당초 청구 외 박○○ 등이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주택건축공사도급을 주
려 하였으나 토지 원소유자인 ○○○공사가 실수요자인 개인에게는 토지를 공급하지 아니하
여 청구인이 위 박○○ 등을 대신하여 위 토지를 취득·등기한 후 위 박○○ 등에게 매각하
였고, 같은 날 위 박○○ 등과 주택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는 취득일로
부터 3년 이내에 착공한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지방세법 제138조 및 지방세법 시행령
(2000. 7. 29. 대통령령 제169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
다)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세 중과 제외대상으로 보아야 하는데도 처분청이 청
구인에게 등록세 등을 중과 처분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건 토지 등기가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의 부동산 등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1999. 5. 19. 대도시지역인 ○○도 ○○시 ○
○구 ○○동 65-5를 주사무소로 설립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
에 등록된 법인이다.
(2) 청구인은 2000. 4. 28. 서울특별시 ○○구 ○○동 64-5 ○○○○아파트 101동 602호에
사는 청구 외 박○○ 외 7인과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토지 및 건축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그 내용을 보면,(가) ○○○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위 박○○ 등이 매수할 수 없으므로
위 박○○ 등의 자금으로 청구인 명의로 토지를 취득하고 그에 따른 제세공과금은 위 박○
○ 등이 부담하며,(나) 주택 건축은 청구인에게 일괄 위임하며 건축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부
과되는 각종 제세금이 있을 시 위 박○○ 등이 개별 정산하여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2000. 5. 4. ○○○공사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계약금액
1,733,000,000원)을 체결하여 같은 해 6. 2.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후 같은 날
위 박○○ 등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4) 청구인은 2000. 6. 2. 구 지방세법 제131조 제3호의 규정에서 정한 등록세 51,990,000원과
구 교육세법 제5조의 규정에서 정한 교육세 10,398,000원 계 62,388,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5) 청구 외 박○○ 외 7인은 2000. 8. 14. 위 토지 상에 단독주택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 해
10월 직접 시공하는 것으로 같은 해 9. 28. 착공신고서를 ○○시 ○○구청장에게 제출하였
다.
(6)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2000. 6. 2.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
기를 한 후 같은 날 위 토지를 서울특별시 ○○구 ○○동 64-5 ○○○○아파트 101동 602
호에 사는 청구 외 박○○ 외 7인에게 매각한 데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기를 대도
시 내에서 법인 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 등기로 보아 같은 해 9. 15. 취득세 등
124,776,000원과 가산세 계 22,875,600원 합계 147,651,600원을 부과고지 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구 지방세법 제131조(부동산등기의 세율) 제1항에서 상속 또는 무상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을 취득시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0에 해당하는 등록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제151조에서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30조 내지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
액에 미달한 때에는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2) 같은 법 제138조 제1항에서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
조에서 정한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나 단서조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과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 부
동산에 관한 등기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고, 제3호에서 대도시 내에서
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
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등기로
규정되어 있다.
(3)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5호에서 법 제138조 제1항 단서 규정에서의 “대통령
령이 정하는 업종”으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에 등록된 주택
건설사업(주택건설용으로 취득 등기하는 부동산에 한하며,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경우에 한한다)이 규정되어 있으나, 제2항에서 취득한 재산을 그 등기
또는 등록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3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법 제13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4)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에서 법 제138조 제1항에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제2항
에서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의 “법인의 설립 등과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 등의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등이 설립·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
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5)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별표 1]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
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에서 경기도 ○○시는 과밀억제권역으로 규정되어 있다.
(6)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제1항에서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또는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
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
라. 판단
살피건대, 위 관계법령에서 보듯이 대도시지역 내에서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
인이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중과하도록 되어 있고, 위 인정사실에서와 같이 청구인은 1999. 5. 19. 설
립된 법인으로서 2000. 4. 28. 청구 외 박○○ 등과 토지 및 건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6.
2. 위 박○○ 등을 대신하여 청구 외 ○○○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같은 날
위 박○○ 등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므로 소유권 이전 후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상에 위
박○○ 등의 주택을 시공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주택건설사업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3년 이내에 착공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법인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
득한 일체의 부동산 등기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
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5호에서 규정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의 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므로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에서 정한 등록세 중과 제외대상 업종에 해당하고, 이 사건 토지는
원소유자인 청구 외 ○○○공사가 실수요자인 개인에게 토지를 공급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청구인이 청구 외 위 박○○ 등을 대신하여 취득하게 되었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담보
로 은행대출을 받을 수 없어 청구 외 박○○ 등에게 매각하게 된 것이나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인 2000. 5. 1. 서울특별시 ○○구 ○○동 413-11에 있는 청구 외 ○○○건축사사무소
(소장 정○○)와 이 사건 토지상에 주택건축을 위한 설계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아니라 위
박○○ 등과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는 이 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3년 이
내에 착공한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지방세법 제138조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
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세 중과 제외대상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등록세 등을 중
과 처분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등록세는 토지 등 재산권 등의 권리를 취득·이전하는 등의 경우 그 등기 또는 등록
행위 자체를 과세물건으로 하는 조세로서 실질적인 권리귀속 여부와 실제 취득의사 여부는
등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데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이는 이 사건 등록세 중과세의 경우
에도 마찬가지라 하겠다. 그리고 위 관계법령에서 보듯이 대도시 내의 법인설립과 부동산
취득 등을 억제하기 위한 조세정책적인 이유에서 일정한 경우 등록세를 중과하면서 그 예외
의 하나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
하여는 그 등록세의 중과를 배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일정한
주택건설실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건설부에 등록을 하게 한 다음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주택건설을 촉진함으로써 대도시 내의 주택이 없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
하고 그 주거수준의 향상을 기하는데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과 청구취지에서
와 같이 청구인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 청구 외 박○
○ 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상의 주택건축공사를 수주하기 위하여 청구 외 박○○ 등의 자
금으로 동인들을 대신하여 이 사건 토지를 ○○○공사로부터 취득하고 같은 날 위 박○○
등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데 지나지 아니하고 더욱이 위 박○○ 등이 자신들의 명의로 2000.
8. 14. ○○시로부터 이 사건 토지상에 주택건축허가를 받았고 같은 해 9. 28. 직접 시공하는
것으로 착공신고를 한 점을 볼 때 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 취득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
설용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착공한 경우 등록세의 중과를 배제하고자 하는 취지에 반하는 것
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등기는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대도시 내 법인 설립에 따른 부동산 등기로 보아 청구인
에게 한 등록세를 중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판례,사례등 > 심사결정_2016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