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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내 공장증축후 임대한 경우 취득세 추징 여부
(행심 제2000-890호, 2000.12.26)
<주 문>
처분청이 2000.9.9.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18,744,200원, 농어촌특별세 1,718,210원,
등록세 7,497,680원, 교육세 1,374,570원, 합계 29,334,66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4.25. 강원도 태백시 ○○동 농공단지 내의 공장건축물을 증축
(1532.35㎡)한 데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였으나, 증축한 건축물 중 1,523.2㎡(이하 “이
건 쟁점 건축물”이라 한다)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인에게 임대하였으므로, 감
면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안분계산한 취득가액(781,008,411원)에 지방
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 제4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8,744,200
원, 농어촌특별세 1,718,210원, 등록세 7,497,680원, 교육세 1,374,570원, 합계 29,334,660원(가
산세 포함)을 2000.9.9.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청구인은 이건 쟁점 건축물을 증축하
여 임대한 (주)○○나라는 청구인이 57%를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설립 후 사업실적
이 부진하고 별도의 사업장이 없기 때문에 형식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하도록 한 것
에 불과한데도 이를 청구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 하여 감면하였던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농공단지 내에 기존공장부지에 건축물을 증축하여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계열회사에 임대하였으므로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에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단지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
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안에서 공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
록세 등을 감면하지만, 공장용부동산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또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에서 “공장을 신축
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 “가목의 토지취득일로부터 5년 내에 취득하는 사업
용토지 및 건축물”, “가목의 토지취득일 전에 그 사용승인을 얻어 신축한 사업용건축물”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기존공장부지 내에 건축물증축허가를 받아
1997.4.25. 이건 건축물을 증축한 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1998.2.18. 처분청으로부터 공
공단지입주업체 임대동의를 받아 (주)○○나라에 임대(임대기간 2년)하였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공장용부동산을 청구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차인이 사용하고 있으므로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건 부과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보면, 구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에서 공업단지(농공단지 포함) 내 공장용부동산
에 대한 지방세감면을 규정하면서, 공장용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한 경우도 감면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중소기업인 청구외 (주)○○나라에
게 임대하여, 임차인이 그 임차부동산을 공장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동 감면규정단서에 의
한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임대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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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심사결정_2016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