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실제 유흥주점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유흥주점이 고급오락장에 해당되는지
(감심 2001-0028, 2001.3.20)
<주 문>
1. 처분청은 2000. 4. 12.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401,605,990원, 농어촌특별세 36,813,870원의
부과처분 중 이 사건 부과처분일 당시 유흥주점영업장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해당
하는 취득세 부분은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2. 나머지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1997. 10. 9. 부산광역시 ㅇㅇ구 ㅇㅇ동 444-3번지 외 3필지 토지 1,211.3㎡를
취득한 후 1999. 12. 17. 이 토지 위에 지하3층, 지상15층(연면적 10,175.032㎡)의 숙박 및 위
락시설을 신축한 다음 이 건물의 5층부터 9층까지 2,867.8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
다)에 대하여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았고 그 중 5층(481.69㎡)에서 청구인이 2000. 4. 12.부
터 유흥주점(상호 : ㅇㅇㅇ)을 직영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에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을 갖추었고 유흥주점 영
업허가도 받았으므로 이 사건 건물과 그 부속 토지 312.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지방세법(이하 「위 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
율( 표준세율인 1,000분의 20의 5배)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
한 취득세 401,605,990원, 농어촌특별세 36,813,870원 계 438,419,860원을 2000. 4. 12.자로 청
구인에게 부과, 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이 사건 건물 중 5층부터 9층까지 5개층 2,867.86㎡를 유흥주점으로 임대하기 위하여 내부시
설을 한 후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았으나 임대가 되지 아니하여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데
도 유흥주점 허가 사실만을 근거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
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유흥주점으로 임대하기 위하여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을 갖추고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
았으나 실제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이 지방세법 제112조 제 2항 제4호에 규
정된 취득세 중과 대상인 고급오락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1) 청구인은 1997. 8. 5. 부산광역시 ㅇㅇ구 ㅇㅇ동 8-15번지에 주식회사 ㅇㅇ건설을 설립
한 후 1999. 6. 8. 법인 소재지를 같은 동 444-3번지로 옮기면서 상호를 주식회사 ㅇㅇㅇㅇ
호텔로 변경하였다.
(2) 청구인은 1997. 10. 9. 청구 외 ㅇㅇㅇ 등으로부터 부산광역시 ㅇㅇ구 ㅇㅇ동 444-3번지
대지 444.3㎡, 같은 동 444-4번지 446.0㎡, 444-5번지 101.5㎡, 444-6번지 219.5㎡ 계 1,211.3
㎡를 매매로 취득하였다.
(3)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ㅇㅇ구 ㅇㅇ동 444-3, 4, 6번지 대지 1,109.8㎡에 지하 3층, 지상15
층 연건평 10,175.032㎡의 위락시설,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을 신축하여 2000. 2. 3. 청구인
의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였다.
(4) 청구인은 위 건물 중 5층 481.69㎡, 6층 481.69㎡, 7층 489.23㎡에 대해서는 2000. 1. 4.자
로, 지상8층 489.23㎡와 9층 489.23㎡에 대해서는 같은 달 31.자로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각각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
았다.
(5) 처분청은 2000년도 6월 정기분 재산세 과세를 하기 위한 현장확인 과정에서 청구인이
2000. 5. 1. 현재 위 5층 영업장에서 객실 12개를 갖추고 주점영업을 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이 주점이 취득세 중과대상이 아닌 ‘단란주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
나 처분청은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 12개와 여종업원 명부 등을 근거로 하여 이 주점의
영업형태는 ‘룸살롱’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6) 이 사건 건물 중 5층을 제외한 나머지 6층, 7층, 8층, 9층 4개층의 면적 1,956.92㎡는 이
사건 부과처분일인 2000. 4. 12. 현재까지 임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영업을 하지 않고 있
으며 처분청도 이 사실을 확인하였다.
(7) 처분청은 2000. 4. 12. 이 사건 건물의 5층부터 9층까지 5개 층의 연면적2,867.86㎡와 그
부속토지 312.8㎡를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위 법 제112조 제2항의 취득세 중과세율(1,000분의
20의 5배)을 적용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8) 처분청은 2000. 6. 10. 이 사건 건물에 대한 2000년도 6월 정기분 재산세와 같은 해 10.
9. 종합토지세를 과세하면서 청구인이 실제로 영업을 한 5층은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중과를
하였으나 나머지 6층부터 9층까지 4개 층에 대해서는 영업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이유로
고급오락장으로 보지 아니하여 일반세율에 의하여 과세를 하였다.
다. 관계 법령
(1) 위 법 제112조 제1항에는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
다고 되어있다.
(2) 위 법 제112조 제2항에는 고급오락장에 대해서는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고 규정한 다음 제4호에서 고급오락장에는 유흥주점영업장에 사용되는 건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가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위 법 제112조의2 제1항에는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
물이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에는 동 조 동 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되어있다.
(4) 위 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제5호에는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
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
주점영업으로,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무도장을 설치하고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무
도유흥주점(캬바레·나이트크럽·디스코크럽 등) 영업장(나)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
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으로서 전체적인 영업
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 및 요정 영업장소라고 규정되어 있다.
라. 판단
먼저 위 관계 법령의 규정을 보면 위 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은, 법 제112조 제2항 제4
호의 위임에 따라 같은 조 같은 항 소정의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오락장’의 한 종류로
서 룸살롱 및 요정 영업장소를 규정함에 있어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 중 “별도
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개 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으로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 및 요정 영업장
소”라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규는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이 금지되고 그 문언에 따라 엄
격히 해석하여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취득세의 중과 대상인 룸살롱에 해당하기 위하여
는 적어도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개
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유흥을 돋우며 그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영업장소‘이어야 하며 이는 허가 받은 업종에 불문하고 당
해 영업장의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상기 법률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한다고 판단된
다.
다음으로 위 인정사실을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지하3층, 지상15층 연면적
10,175.032㎡를 신축하여 지상 5 · 6 · 7층 1,452.61㎡에 대해서는 2000. 1. 4.자로, 지상 8
· 9층 978.46㎡에 대해서는 같은 달 31.자로 처분청으로부터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았으며 2000. 5. 1. 현재 그 중 5층 481.69㎡에서는 유흥접객원을 두고 영업을
한 사실이 인정되나 나머지 6 · 7 · 8 · 9층에 대해서는 이 사건 부과처분일인 2000. 4.
12. 현재까지 실제 영업을 하지 아니하고 공실상태로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영업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현황에 따
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 중 6·7·8·9층은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을
갖추고 있고 유흥주점의 영업허가를 받았으나 실제로 유흥주점 영업을 개시하지 않았으므로
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중과 대상인 고급오락장의 법률적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전체를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실제로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면적이 포함된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고
급오락장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판례,사례등 > 심사결정_2016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