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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절차개시 결정전에 조세채권이 성립되어 회사정리계획인가 이후에 부과처분한 경우 동 부과처분은 취소 대상임.
(국세심판 제2000중2975, 2001.3.12)
<주 문>
○○세무서장이 2000.8.14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5.2기~98.2기 부가가치세 100,032,950원
(1995년 2기분 14,446,420원, 1996년 1기분 6,402,020원, 1996년 2기분 28,132,350원, 1997년 1
기분 18,293,120원, 1997년 2기분 21,272,720원, 1998년 2기분 11,486,320원)의 과세처분은 이
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부산광역시 ○○○구 ○동 1380-14번지에 소재한 법인으로서 회사정리법 관계
규정에 따라 1999.11.22 서울지방법원 제1파산부로부터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고
1999.12.20까지 정리채권신고를 받아 2000.4.21 채권자집회를 거쳐 2000.6.16 정리계획안을 확
정인가를 받아 정리절차를 진행중에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결과 95~98년도 회사자산중 통근용차량운반구에
대하여 가공자산임이 조사되어 매기 고정자산 취득관련 매입세액을 부당공제한 사실이 확인
되어 2000.8.14 1995년도 제2기분~1998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0,032,950원(1995년 2기분
부가가치세 14,446,420원, 1996년 1기분 부가가치세 6,402,020원, 1996년 2기분 28,132,350원,
1997년 1기분 18,293,120원, 1997년 2기분 21,272,720원, 1998년 2기분 11,486,320원)을 결정고
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9.18 이의신청을 거쳐 2000.11.7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
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에 대한 이건 과세처분은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가 성립되고 확정되었으나 회사정
리법에 따라 늦어도 정리계획안을 확정하기 위한 관계인 집회일인 2000.4.21까지 조세채권이
법원에 신고되어야 정리채권으로 분류되어 청구법인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나 처분청이 조세
에 관한 소정의 채권신고없이 회사정리계획안 인가후에 이건 과세한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안 심리일 이전에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아 조세채권이 실권
되는 경우 조세채권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자연채무가 되는 것이며 정리채권 신고기한
이후 부과한 조세는 국세기본법상의 소멸시효기간까지 조세채권으로 존속하는 것이므로 국
세부과기간내에 부과된 이건 과세처분은 타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회사정리절차개시 결정전에 조세채권이 성립되었으나 회사정리계획인가이후에 부과처분한
경우 회사정리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조세채권을 법원에 신고하지 않으면 위 조세채권이 실
권되는지 여부
나. 관계법령
회사정리법 제102조?정리채권? 회사에 대하여 정리절차개시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이를 정리채권으로 한다.
회사정리법 제125조?정리채권의 신고? ① 정리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정리채권자는 법원
이 정한 신고기간내에 성명, 주소, 각 채권의 내용 및 원인, 의결권의 액과 일반의 우선권있
는 채권 또는 제121조 제1항에 게기한 채권(이하 “후순위채권”이라 한다)인 때에는 그 뜻
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각 채권 중에서 일반의 우선권있는 부분과 후순위채권에 관한 부분은 따로 신고하여야
한다.
회사정리법 제127조【신고의 추완 등】 ①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1월 내에 한하여 그 신고의 추완을 할 수 있다. 이 기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59조
제1항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② 신고기간 경과 후에 생긴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관하여는 그 권리가 발생한 후 1월의
불변기간 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전 2항의 신고는 정리계획안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에는 하지 못한다.
④ 제1항과 전항의 규정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이유로
인하여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다른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의 이익을 해할 변경을 가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회사정리법 제157조【벌금, 조세 등의 신고】 ① 제121조 제1항 제5호와 제122조 제1항에
게기한 청구권에 관하여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지체없이 그 액, 원인과 담보권의 내용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44조 제1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가 있은 청구권에 준용한다.
회사정리법 제241조【정리채권 등의 면책 등】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계획의
규정 또는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회사는 모든 정리채권과 정리담보
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의 권리와 회사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
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이 회사정리개시 결정전에 성립(법률에 의한 과세요건이 충
족)되어 있으면 그 부과처분이 정리절차개시 후에 있는 경우라도 그 조세채권은 정리채권이
되고(대법원 82누56, 1982.5.11 같은 뜻임), 전시한 정리채권인 조세채권은 일반정리채권과
같이 회사정리법 제125조 소정기간내에 신고되어야 할 필요는 없고 동법 제157조에 의하여
지체없이 신고하면 정리채권자로서 실권되지 아니하며, 여기서 “지체없이”라는 뜻은 정리
계획안 수립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시기 즉 늦어도 정리계획안 심리기일 이전, 통상 제2
회 관계인 집회일 전까지 신고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93누144, 1994.3.25 제3부 판결 같은 뜻임).
(2) 청구법인은 전시한 회사정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1999.11.22 서울지방법원 제1파산부로부
터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서울지방법원 제1파산부 99회5)을 받고 동법원은 1999.11.23 매일
경제신문에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공고하면서 1999.12.20까지 채권 등 권리를 신고하도록
하였으며 2000.1.11 관계인 집회를 개최하였으며 청구법인으로부터 정리계획안을 제출받은
후인 2000.4.3 처분청에 관계인 집회 통지를 하였고 2000.4. 21 관계인 집회시 정리계획안을
확정하였음이 관계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이과정에서도 처분청은 당해 조세채권에 대하
여 신고하지 않았음이 관련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 위의 사실에 비추어보면 청구법인의 95.2기~98.2기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성립일은 전시
한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각 과세기간 종료시 성립하며 이부분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처분청은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1999.11.22)전에
성립된 조세채권인 청구법인의 이건 95.2기~99.2기분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전시한 회사정
리법 제157조에 의하여 정리채권을 신고한 사실이 없이 2000.8.14 이건 과세한 사실이 처분
청의 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1999.11.22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전에 성립된 당해 조세채권은 정리채
권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이를 정리채권으로서 신고한 바 없으므로 전시한 회사정
리법 제241조에 따라 청구법인은 당해 조세채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는 것이고 그 책임
을 면한다는 것은 당해 조세채권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같은 뜻 국심 99부803, 1999.9.16).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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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심사결정_2016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