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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부지내의 울타리·암벽·국기게양대 등은 공장의 부합물 또는 종물로서 등록세 과세대상임.
(감심 2001-0044, 2001. 4. 24)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 4. 30. 경상북도 ○○시 남구 ○○동 501-3에 있는 공장용건물
13,245.32㎡(취득가액 2,697,877,320원)와 부지 17,556㎡(취득가액 1,913,538,000원) 및 저유조
등 구축물 13종[(취득가액 123,494,000원) 이하 “이 사건 구축물”이라 한다]을 함께 취득하
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서 이 사건 구축물의 취득가액을 제외한 공장용 건물 및 부지의
취득가액 계 4,611,415,320원을 등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 138,342,450원과 이에 부가
되는 교육세 27,668,490원 계 166,010,940원을 같은 해 5. 31. 신고 납부한 데 대하여 이 사건
구축물은 위 공장용 건물 및 부지의 종물로서 그 가액도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 123,494,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등록세 3,704,820원, 교
육세 740,960원 계 5,260,830원(가산세 815,050원 포함)을 2000. 9. 10. 부과 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0. 9. 10.자 등록세 등 5,260,8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등록세의 과세객체는 “등기하는 행위”이므로 다수의 부동산을 동시에 취득하더라도 그 중
등기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의 납부의무는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구축물에 대하여 등록세 등을 부과처분 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 구축물의 취득가액이 공장용 건물 및 부지의 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인 ○○강판주식회사는 용융아연 도금 및 알루미늄 도금강판의 제조·판매 등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9. 4. 30. 청구 외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과 경상북도 ○○시 ○구 ○○동 501-3에 있는 냉연 가공공장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공장
용 건물 13,245.32㎡[취득가액 2,697,877,820원(부가가치세 제외, 이하 같음)], 부지 17,556㎡
(취득가액 1,913,538,000원), 구축물 13종(취득가액 123,494,000원, 무상취득한 석부작 및 수석
등 제외), 기계장치 8종(취득가액 1,246,990,000원), 공기구 20종(취득가액 11,221,000원) 계
5,993,120,320원에 취득하였다.
(2) 이 사건 구축물 13종은 [별지] “구축물의 설치현황”과 같이 종류별 설치위치, 용도 등
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냉가공스키드(SKID)는 두루마리 모양으로 된 강판 제품이 굴러가지 않도록 받침대 또
는 적치대로 사용하기 위한 철제구조물로서 공장건물 바닥 2개소에 설치되어 있고(나) 저유
조는 공장건물의 사무실 난방용 유류를 저장하기 위하여 옥내에 설치한 시설이고, 저수조는
샤워실 및 화장실에 필요한 물과 음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옥내에 설치한 시설로서 각 1개
소가 설치되어 있으며(다) 옥외급수관은 공장 내에 사무실·식당·샤워실·화장실 등에 필
요한 생활용수 및 음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구조물로서 철제관과 피브이시관으로
된 2종류가 설치되어 있고(라) 원료야드 및 제품야드는 규모가 큰 공장건물 안에 원료 및
제품을 적치하는 장소로서 강판 등 무거운 제품의 적치로 인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철
근콘크리트 바닥으로 2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마) 멘홀은 공장 내부의 하수를 처리하기 위
한 구조물로서 1개가 설치되어 있다.
(바) 그리고 공장부지에는 주차장(1개소), 울타리 담벽(160m), 국기게양대, 무단출입 방지용
후문 바리케이트 등이 설치되어 있다.
(3) 청구인은 1999. 6. 15. 위 공장용 건물과 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에 앞서 같은
해 5. 31. 동 건물 및 부지의 취득가액 계 4,611,415,320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산출한 등
록세 138,342,450원과 이에 부가되는 교육세 27,668,490원 계 166,010,940원을 신고 납부 하였
다.
(4) 처분청은 이 사건 구축물 13종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공장용 건물 및 부지의 종물로
보아 그 취득가액도 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이를 누락 산정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구축물의 취득가액 123,494,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등록세 3,704,820원,
교육세 740,960원 계 5,260,830원(가산세 815,050원 포함)을 2000. 9. 10. 부과 고지 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24조의 규정에 따르면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의 규정
에 따르면 법 제2장 제5절 등록세의 규정에서 ‘부동산이라 함은 법 제104조 제3호 및 제4
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건축물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의 규정
에 따르면 건축물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설비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75조의2 제1호에 건물은 ‘주택·점포·사무실·공장·창고·수상건물 등 지
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호의 구축물의 범위에 풀장, 옥
외 저장시설, 옥외주유시설, 급·배수시설, 복개설비 등 20종이 규정되어 있다.
(3) 민법 제10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
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종물
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라. 판단
살피건대, 지방세법령에서 취득세 등 과세대상으로서의 건물과 구축물의 범위에 관하여 별
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구축물을 건물과 분리하여 과세대상으로 포착하고자 함에 있을 뿐
이고 구축물이 토지와 건물의 부합물 내지 종물인 경우에는 이를 토지와 건물의 일부로 보
아 그 가액을 포함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정하는 것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구축물 13종 중 냉가공스키드(2종), 저유조, 저수조,
옥외급수관(2종), 원료야드, 제품야드, 맨홀 등 9종은 공장건물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설치
한 것으로서 당해 건물의 부합물 내지는 종물에 해당하고, 주차장, 울타리담벽, 국기게양대,
후문 바리케이트 등 4종은 공장부지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그 부지에 설치한 것으로서 당
해 부지의 부합물 내지는 종물에 해당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구축물 13종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공장건물 또는 부지의 부합
물 및 종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 계 123,494,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
출한 등록세 3,704,820원, 교육세 740,960원 계 5,260,830원(가산세 815,050원 포함)을 부과 고
지 한 것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우리 원 심사결정 제92-157호(1992. 10. 13.)를 인용하여 등록세의 과세객체
는 등기하는 행위이므로 다수의 부동산을 동시에 취득하더라도 등기하지 않는 부동산인 구
축물에 대한 등록세의 납부의무는 없는 것이므로 위 등록세 등 부과고지액 5,260,830원 전액
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인용한 위 심사결정 사건과 관련된 ‘옥외 가스충
전시설’은 가스 도소매업에 필요한 시설로서 건물과 별도로 독립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
는 시설로서 건물의 일부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결정이므로 이 사건 구축물의 경우 공장
건물 또는 부지의 일부를 이루는 부합물 내지는 종물에 해당되는 것과는 서로 다르다 할 것
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구축물 13종을 공장건물 및 부지의 부합물 또는 종물로 보아 그
취득가액 계 123,494,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등록세 등 5,260,83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것은 정당하다 하겠고, 따라서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감
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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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심사결정_2016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