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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세 연구회 전문위원 제영수
Ⅰ. 과세대상
시ㆍ군ㆍ구 지역 내의 사업장으로서 인적ㆍ물적설비을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장소(균등할주민세의 과세대상인 사업소의 범위와 동일)를 말한다.
가. 재산할 사업소세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연면적이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말하며, 인적설비란 계약형태나 형식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소에서 그 사업에 종사하거나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포함하며, 물적설비란 허가와 관계없이 현실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축물 기계장비 등이 있고 이러한 설비들이 지상에 고착되어 현실적으로 사무 또는 사업에 이용되는 것을 말한다. 때문에 계속성이 없는 가설공연장, 임시공판장 등은 사업소로 볼 수 없다.
나. 종업원할 사업소세
사업소에 근무하는 월 통상 종업원 수가 50인을 초과하는 사업소를 말한다. 종업원은 상근 종사자는 물론 일용근로자 법인의 비상근이사 등을 포함한다.
2. 과세표준
가. 재산할 과세표준
사업소로 사용되어지는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330㎡ 이하 제외)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이때 건축물의 연면적의 범위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을 말한다, 그리고 건축물이 없이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수조, 저유조, 사일로, 저장조에 한함)만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도 해당된다. 따라서 재산할의 과세범위는 건물과 기계장치, 수조, 저유조, 사일로의 면적을 의미한다.
2 이상의 사업소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경우에 그 사용면적구분이 명백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전용면적의 비율로 안분한 면적으로 하고 기계장치와 저장시설의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사업소용 건물의 연면적범위에서 종업원의 보건ㆍ후생ㆍ교양 등에 직접 공여하는 부분과실제 가동하고 있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과 구내목욕실 및 탈의실, 구내이발소와 탄약고 등은 제외한다.
나. 종업원할 과세표준
1) 종업원의 급여총액
종업원할의 과세표준은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당해 월에 사업주가 지급하는 급여(사업주 아닌 자가 지급하는 금액은 제외, 타 기업 출강 강사료, 사례금 등)로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의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당해 월에 지급된 상여금ㆍ특별수당 등 비정기 급여의 총액을 합한 금액이 된다.
2) 종업원할의 면세점산출을 위한 월통상인원의 계산방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11조 규정의 월 상시고용하는 종업원이라 함은 월간 계속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임직원은 물론 특정업무의 수요가 있을 때 이를 수임처리하기로 하고 그 기간(월간 또는 연간) 일정액의 급료를 지급받는 자를 말하며, 수시 고용하는 종업원이라 함은 고용주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고 급료를 지급받는 자(일용직)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종업원할사업소세의 면세점산출을 위한 월통상인원의 판단은 각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수를 기초로 하여 월 상시고용하는 종업원 수에 수시 고용하는 종업원의 월 연인원을 당월의 일수로 나눈 평균인원을 합한 인원으로 한다.
※월 통상인원＝월상시 고용하는 종업원＋수시 고용하는 종업원/당해 월수의 일수
※월 통상인원 산출 결과 종업원수 50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만 종업원할 사업소세 에 해당된다.
3) 종업원의 범위
종업원이라 함은 급여의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국외근로자는 제외한다. 이 경우 고용계약이라 함은 그 명칭이나 형식 또는 내용을 불문한 일체의 고용계약(근로계약 포함)을 말하며 현역복무 등의 사유로 당해 사업소에 일정기간 사실상 근무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당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로부터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는 자는 종업원에 포함한다.
※ 유동 근무자의 종업원 범위
ㅇ 버스 운전수 등의 경우 종업원 판단
종업원의 근무형태가 고정된 사업장이 아닌 유동적인 장소에서만 근무하는 경우 예를 들면 시내버스 운전수 등의 경우 종업원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 근무지는 도로 등이나 근무의 시작과 마감하는 장소가 사실상의 근무지로 보아야 하고 그에 소속된 경우 그 사업장의 종업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ㅇ 외항선박 근무자의 종업원 판단
외항선원의 국내종업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국내의 사업장에 종업원으로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국내에 유동적인 장소에서 근무하는 종업원과는 달리 국외 외항선박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외항선원의 경우에는 국외근무자에 해당되어 비록 종업원에 대한 급여를 당해 사업장에서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종업원의 면세점을 판단할 경우에는 제외하여야 하는 것이다.
3. 납세의무성립 시기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1호 나목에서 종업원할사업소세의 납세의무성립시기를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때」로 정하고 있어 당해 월에 지급한 급여가 없다면 납세의무성립이 성립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수개월간 임금을 체불하였다가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도 임금이 지급될 때까지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다.
4.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임차한 부동산에 사업장 등을 설치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사업을 하는 자(임차인)는 재산할사업소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며, 건물소유자는 당해 사업자가 사업소세를 미납한 경우 제2차납세의무가 있다. 이 때의 건물주는 본래의 사업소세납세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임대업을 등록한 자의 임대용 건물은 임차인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과세기준일(7월 1일) 공가로 있는 부분은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을 것이다.
5. 세율
사업소세는 재산할은 사업소 연면적 1평방미터당 250원이다. 다만,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소는 2배 중과세하므로 1평방미터당 500원을 적용한다. 종업할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00분의 0.5이다.
6. 부과 징수
사업소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여 7.1부터 7.31까지 사업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자진해서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7. 납부방법
사업소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주는 급여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자진해서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8. 사업소세 관련 주요 사례
<사 례> 체불임금이 지급된 경우 가산금 부과 여부(세정13434-1133. 2002.11.29)
지방세법 제211조 제2항의 규정은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세액을 계산하기 위한 과세표준의 계산방법을 규정한 것이므로 근로를 제공한 그 다음 달에 급여를 지급한 경우라면 실제로 급여를 지급한 그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족할 것임. 특히 회사의 내부사정으로 임금이 체불되어 근로계약이나 정관으로 정한 급여일에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체불임금이 지급되기 전에는 같은 법 제29조제1항나목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납세의무가 성립될 수 없는 것이므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사 례> 유동 근무자의 종업원 판단(세정13407-762. 2002.8.13)
지방세법 제249조 제1항에 의한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면세점은 각 사업소별 종업원 수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귀사의 종업원들이 각 지하철역에 배치되어 도급계약에 의한 청소용역을 수행하고 있다면 그 면세점 여부는 각 역별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사 례> 백화점 매장 근무자 종업원 판단(세정-1021, 2004.5.1)
지방세법 제243조 제1호에서 사업소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소”는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한 인적 및 물적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국 각지의 백화점에 수입상품을 판매하는 법인의 경우 종업원의 급여를 본사에서 일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각각의 근무장소를 사업소로 보아 종업원할 사업소세 과세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귀사 개별 백화점 매장을 이동하며 근무하고 있는 상시 판촉직원들의 사업소 귀속은 급여를 지급하는 때를 기준으로 판단함.
<사 례> 부담금 종업원할 과세표준 포함 여부(세정13430-688. 2002.7.25)
지방세법 제2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3조제1호 및 소득세법 제12조제4호하목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사 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교육과정 중에 있는 피교육생 종업원 포함여부(세정13430-554, 2002.6.12)
지방세법 제2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4조에 의한 종업원이라 함은 고용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교육과정 중에 있는 피교육생의 경우에는 종업원에 포함되지 않으며 따라서 피교육생이 받는 훈련수당은 같은 법 시행령 제203조에 의한 종업원의 급여 총액에 포함되지 않음.
<사 례> 당월 중에 입퇴자의 종업원 수 판단(세정13430-551, 2002.6.12)
지방세법 제249조 같은법시행령 제21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11조에 의하여 종업원할 사업소세 면제점 판단시의 종업원수는 “월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에 수시고용하는 종업원의 월 연인원을 당월의 일수로 나눈 평균인원을 합”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당월 중에 입·퇴사한 자의 경우에는 수시 고용 종업원의 경우와 같이 월 연인원을 당월의 일수로 나누어 그 평균인원을 계산하여야 할 것임
<사 례> 고용계약 없는 자에 지급한 성과급 과표 포함 여부(세정13430-472, 2002.5.21)
지방세법 제243조제6호, 같은법시행령 제20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부과대상인 종업원은 “급여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로, 상기 계약에 관하여는 “그 명칭, 형식 또는 내용을 불문한 일체의 고용계약”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고용관계가 아닌 계약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라면 종업원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임
9. 맺는 말
ㅇ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1호 나목에서 종업원할사업소세의 납세의무성립시기를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때」로 규정하여 당해 월에 지급한 급여가 없다면 납세의무가 성립될 수 없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제43조제2항에서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이나 정관으로 근로를 제공한 달 외에 그 다음달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등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사업주의 경우에도 이미 각종 행정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받고 있음을 볼 때 사업소세는 환경개선 및 정비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세로서 각종 행정서비스에 대한 응익과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에 충당되는 비용인 사업소세 납세의무자는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한 사업소세를 납부함으로써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이 유지될 것이다.
ㅇ 지방세법상 종업원을 판단함에 있어서 지방세법 제243조 제6호의 규정에서는 「종업원」이라 함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원ㆍ직원 기타 종사자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문만으로 보면 급여지급을 종업원으로 판단하는 필수요건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지방세법시행령 제204조에서는 “급여의 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로 규정하여 급여지급 여부와는 전혀 무관하게 종업원을 판단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지방세법 제243조 제6호와 지방세법시행령 제204조와는 모순되는 규정임을 알 수가 있다.
일반적으로 종업원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의하여 급여를 지급받을 것을 전제로 당해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임을 고려할 때 급여를 지급받는 종업원만이 이에 해당할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지방세법 제243조 제6호의 규정에서「종업원」이라 함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원ㆍ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종업원에게 급여지급을 전제로 하는 종업원만이 포함되는 것이 법문에 충실한 해석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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