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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도입배경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렵다. 여기에 국제적인 경기악화로 전 자치단체가 내년 세수를 걱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정부의 대책은 누락세원 발굴과 체납세 징수 강화 그리고 감세를 통한 기업경기 활성화로 파생되는 세수 증대가 주된 내용이었다. 신세원 발굴이나 일부 국세이양 등의 논의가 있지만 현 시기에 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것은 누락세원 방지 및 체납세 징수에 전념하는 대안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우리시만 보더라도 체납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세무행정 여건은 열악한 상황이다. 우리시의 경우 2008년 직원 1명이 15,663건의 체납세를 담당하였고,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10만원 미만 소액(85.3%)·단순체납(69.7%)건에 대한 징수독려는 여력도 없고 독려 노력도 미흡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우리시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2006년도에 “개인별 가상계좌납부 서비스”를 도입하였고, 2007년도에는 “개인별 평생가상계좌납부 ARS 서비스”추진하였으며, 2008년부터는 기존 1:1식 독려방법을 탈피한 “지방세 T-save 일괄독려 시스템”을 개발하여 불필요한 시간을 절약하고 민원을 해소하는 최적의 One-stop 징수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의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광양시에서 추진 중인 “T-save 일괄독려시스템”를 이용한 효율적인 지방세 징수 방안을 소개하고, 현 지방세서비스에 반드시 도입되어야 할 필요성을 소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범위 및 방법
납세자에게는 편리성을 제공하고 과세권자에게는 능률향상을 기할 수 있는 업무개선을 위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표준 지방세정보시스템과 통합시스템의 보완책으로 납세자의 접근성이 높은 전화(휴대폰)를 이용한 서비스 분야를 연구하게 되었다.
대부분의 납세자는 아직도 지방세나 국세의 경우 과세기관에서 발부된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후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금융기관의 직접수납 기피로 무인 수납기를 통한 수납체계로 변화되어 세금수납 이외의 업무로 금융기관을 찾은 사람들과 같이 긴 줄에 서서 기다리지 않고 바로 납부가 가능하여 편리하지만 자동화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노령층이나 복잡한 인증 및 보안의 절차로 첨단금융서비스를 기피하는 납세자들은 보다 간편한 납부방법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방세 납부서비스의 현주소와 문제점을 살펴보았고 지방세 각종 편의서비스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존 추진시책을 통합한 새로운 “T-save” 즉 간편한 지방세 납부 및 징수 독려, 각종 안내 서비스를 연구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이론보다 실무적인 측면 위주로 연구범위를 한정하였고 시스템 개발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부분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내용만을 범위로 하였고 시책 홍보 전략이나 실적은 내용에서 제외하였으며 향후 발전방향에 대하여도 상세한 설명보다는 개괄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범위로 하였다. 연구진행 방법은 인터넷 자료, 기존 연구발표 및 각종 연구논문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며 “T-save 일괄독려 시스템”의 개발과 이용에 관하여 우리시의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설명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Ⅱ. 지방세 납부서비스 현주소 및 문제점
1. 다양한 납부서비스도 시간과 비용 과다발생
지방세 납부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나 종이고지서를 이용한 납부가 87.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가상계좌를 이용한 경우가 8.1%로 수년간 정책적으로 추진 중인 자동이체, 전자금융에 비해 그 이용률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납부방법도 납세자 서비스 차원에서 개발·운영되고 있으나 이용률이 저조한 것은 납세자의 연령대별 거주지역별 특성 등을 총체적으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여 납세자에게 익숙하지 않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시대의 흐름과 발맞추기 위하여 종이고지서는 점차 전자고지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종이고지서를 대체할 납부방법들이 납세자가 이용하기에 번거롭지 않고 익숙한 서비스가 되어야 한다.
2. 납세자의 납부를 기다리는 세정운영의 문제점
과세기관과 납세자 간의 입장은 서로 일방적인 통행이 아니다. 즉 법에 근거한 과세라 할지라도 납세자가 수긍할 수 없다면 이의나 법정 분쟁이 발생된다. 따라서 과세기관과 납세자가 각기 바라는 욕구는 다르다 할지라도 분쟁발생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의 발생을 막기 위하여 상호 합의가 이루어 질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 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세금의 부과와 징수에 있어서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추구한다는 점은 공통되는 사항이므로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접근 할 수 있는 방법이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한다.
과세의 공평성 못지않게 징수에 있어서도 형평성이 강조되는 현 시대상황에서 체납처분을 공정히 하기 위해서는 납세고지서 발송에서부터 납세자에 대한 통보까지 제대로 이루어져 고지서 미수령으로 인한 분쟁과 갈등의 문제는 사전에 차단될 필요성이 있다. 최소의 비용으로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과세권자는 과거처럼 납세자가 지방세를 자진납부해 주기만을 기다릴 수 없다.
3. 가상계좌·자동응답서비스의 한계극복 필요
자동이체, 전자금융, 지로납부, 위택스(WeTax)등 최첨단 납부서비스도 자치단체별로 도입하여 사용하다보니 추진비용도 많이 들고 행안부의 표준에 포함되지 않은 서비스는 아무리 편리하더라도 사용자(납세자) 및 관리자(과세기관) 모두 불편할 수밖에 없다. 특히 전자금융 등은 고령인구가 대다수인 우리 道에는 이용률 증대에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기존 자동응답시스템(ARS)의 한계는 가상계좌 납부방식 운영 중 납세자 입장에서는 24시간 가상계좌번호 조회서비스 욕구가 존재하고, 과세기관의 입장에서는 가상계좌 안내에 따른 전화상담을 줄이고자하는 욕구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한 기존에 여러 다른 자치단체도 운영하였지만 부과나 체납, 과오납 사항에 대한 단순한 안내 수준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없었다. 이에 따라 단순한 안내 수준을 극복하는 차별화된 새로운 납부서비스로 수동적·개별적인 것에서 능동적·일괄 처리하는 방안이 필요하게 되었다.
Ⅲ. 지방세 T-save 일괄독려 시스템 전국최초 구축
1. T-save 구성 및 흐름도
2007년 1월부터 「개인별 평생가상계좌납부 자동응답안내시스템」을 1년 이상 추진한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개선된 업무추진을 위해 T-save 시스템 구축을 2008. 3월부터 확대하는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5월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관련 인터넷 전화를 개설하여 2008. 6월부터 시험 운영하게 되었다. 또한 289회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였다.
본 시스템을 한 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T-save 구성체계 중의 일부분인 『체납세징수 일괄독려시스템』으로 간단히 설명하면, 먼저 체납세 징수를 위하여 과세기관에서 체납자에게 전화를 걸어 체납액과 납부방법, 체납처분 사항을 알리고 문자로도 관련사항을 전송한다.
그리고 전화 연결된 체납자가 관련 정보를 안내받고 담당공무원과의 상담이 필요하여 연결을 요구하게 되면 즉시 담당자와 연결되고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정보 등 상담에 필요한 모든 과세정보가 자동으로 컴퓨터 화면(Screen)에 팝업(Pop up)되어 별도의 조작 없이 바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흐름이다.
체납자에 대한 독려 및 수신여부 사항은 “지방세서버(Server)”에 독려사항을 갱신한다. 『체납세징수 일괄독려시스템』의 작동은 세무공무원의 선택에 따라 자동 및 반자동으로 작동할 수 있다.
즉 자동(Auto Dialing)은 담당자가 자동독려를 선택하면 체납DB에서 체납사항을 조건별 검색 후 프로그램 순서에 의하여 전화를 차례로 걸어 연결된 전화(핸드폰)로 체납사항, 가상계좌 납부안내 등을 음성안내 및 문자메시지를 통해 체납액 납부를 일괄 독려 결과를 자동 기록하는 시스템이고, 반자동(Preview Dialing)은 세목, 지역, 부과연월, 체납액 등 조건에 의해 체납테이블의 체납리스트를 검색한 후 해당 체납자에게 문자메시지 전송 또는 전화걸기 버튼을 클릭하면 전화를 자동으로 연결하여 납세자와 통화를 통해 지방세 체납액 납부를 개별 독려하는 시스템이다. 자동과 반자동 시스템의 업무흐름은 비슷하지만 미묘한 차이는 운영시 실감할 수 있는 사항이다.
2. 지방세 부과징수·체납처분 일괄 안내
지방세 부과는 아래와 같이 크게 정기분, 수시분, 신고분으로 구분할 수 있고 그 납부나 징수절차는 고지(신고)후 납부고지서로 금융기관에 세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T-save 서비스의 작동은 이 3가지에 대하여 크게는 대동소이(大同小異)하지만 내용적인 면에서는 차별되는 사항이 있다.
(가) 정기분 : 재산세의 T-save 서비스 제공 시기는 납세고지서 발송 후 약 5일 뒤에 1차로 문자메시지로 “재산세고지서”가 이미 발송되었음을 알려 수령여부를 확인하게 하고, 마감일 3일 전에 2, 3차로 “납부 마감일 및 가상계좌 납부방법”안내
(나) 수시분 : 건수는 적더라도 세액이 고액도 있어 정기분과 달리 반자동으로 T-save 서비스를 작동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전화번호의 정확도가 높아 T-save 서비스를 통한 납부율도 높음
(다) 신고분 : 납세자가 상담을 원할 때 담당자 컴퓨터에 Screen Pop Up(납세자명, 주민등록번호, 접속번호, 연락처)이 되어 별도의 인적사항을 요구하지 않고 바로 안내 및 상담을 진행할 수 있음
체납세 납부와 체납처분 자동안내는 앞에서 T-save 서비스의 구성과 흐름도에서 체납징수독려를 예로 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하였고, 지방세 부과·징수 일괄 안내도 업무흐름과 내용은 비슷하여 여기에서는 차별되는 내용 위주로 사례를 설명하겠다.
(가) 체납세 납부 일괄독려 : 직접 전화기를 사용하는 시간과 통화 중 연결 시간 및 상담내용의 개별기록의 시간 등을 절약하고 문자메시지 음성안내로 체납세를 자동·반자동 독려함
☞ 과거의 체납세 납부 독려방식은 징수업무담당자가 체납리스트를 가지고 전화번호가 파악된 체납자의 전화번호를 버튼을 직접 눌러 신호음이 가고 수신이 되는 경우 체납세와 납부방법을 안내하고 체납 독려에 따른 상담내용을 기록하여 다시 지방세전산망에 수기 등록하는 형식이었음
☞ 직접 전화기를 들고 사용하는 시간과 통화 중 연결상태 즉 무응답, 없는 전화번호, 자동응답기, 통화 중, 팩스 등으로 소비하는 시간은 독려업무의 30~40%이상의 불필요한 시간이고 또한 독려사항을 다시 지방세 전산망에 기록하는 것도 비능률적이었음
(나) 체납처분(압류, 공매, 영치) 안내 : 체납처분 2~3일 전에 안내하고 독려 History관리를 할 수 있어 보다 면밀한 체납처분이 가능
3. 과오납·자동이체 등의 통보 및 정보축적
과오납금 통지 및 지급계좌 취합은 지방세 과오납금 DB로부터 일정한 조건(이름, 지역, 발생일자)에 해당하는 과오납자의 전화번호를 추출하여 자동으로 과오납금 환부 안내를 하고 과오납담당자와의 연결을 원할 경우 상담을 연결해 주고 또한 지급계좌에 대한 신청(은행명, 계좌 버튼입력)을 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 자동이체일 통지 및 자동이체 신청은 자동이체일 전에 문자메시지 및 음성안내로 자동이체 세목과 이체금액, 이체일을 알려주는 서비스로 자동이체 신청을 납세자가 직접 방문 없이 전화로 신청할 수도 있고, 기타 세무조사 등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 안내, 민원상담 예약도 신청이 가능하고 실시간 수납사항에 대하여 수납 처리된 내용을 자동 안내하는 해피콜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다.
4. T-save 시스템 완성도와 신뢰도 향상을 위한 노력
ARS를 통한 체납세에 대한 납부안내는 몇몇 다른 자치단체에서 추진하였으나 전화번호나 사용실적이 미미하여 구축된 시스템을 잠재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T-save 시스템은 과거의 단순 체납 납부안내 수준을 넘어서는 차별화된 양방향의 안내 서비스이다. 원론적인 체계는 비슷할 수도 있지만 과거에 도입한 자치단체의 경우 “가상계좌”의 도입이 없다면 단순하고 일방적인 안내 수준일 수밖에 없고, 현재 일부 사용하고 있는 곳과도 별다른 차이점은 없다. 따라서 우리시에서 추진한 T-save 서비스는 보다 발전된 지방세서비스로 확실한 차별성이 나타난다.
핸드폰과 같은 간편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지방세 납부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최고의 수단으로 현재까지 T-save 서비스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생각하기 어렵다. 사용하기 가장 편한 전화를 이용한 지방세 서비스가 인터넷과 연계된 모바일서비스와 결합된다면 앞으로 무궁한 발전의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하지만 추진 상 어려운 점도 있다. 즉 T-save 서비스의 성공의 관건은 전화번호이다. 우리시의 경우 전화번호관련 정보 확보를 위하여 한국통신, 이동통신업계, 주민등록전산망, 안내문 발송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였다. 하지만 휴대폰의 경우 전화번호 변동이 많고 상습체납자의 경우 잦은 변동으로 기존 데이터의 신뢰성이 높지 않았다. 따라서 기초적인 정확한 자료 확보를 위하여 먼저 “지방세정보시스템”의 자료를 분석하여 납세자관련의 일치성을 확보하였고, 전 납세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여 신청을 받았다.
또한 사기전화(Voice phishing)로 인한 납세자 사용기피도 있었지만 신뢰도 있는 전화번호 사용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하였으며 기타 전화 연결음과 수신확인, 수화기를 드는 시간에 맞추어 “안내 멘트”를 시작하는 포인트를 맞추는 프로그램 개발에만 1주일이 소요되는 노력도 하였다. 그리고 전화회선이 10회선이 필요하여 청내 통신회선 여유분이 없어 3일간을 업무시간을 피해 야간으로 작업도 하고 홍보를 위해 지역 언론사 및 이·통장 회의와 납세고지서 이면 홍보는 기본이고 각종 전광판, 버스·택시 등의 통한 홍보 등은 지면으로 다 나열할 수 없을 것 같다.
Ⅳ. T-save 구축성과 및 향후 발전방향
1. T-save 도입성과
T-save 구축성과는 여러 가지로 평가할 수 있으나 크게 재정적인 측면과 업무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재정적인 측면의 성과 중 지방세 징수율은 아래 표와 같이 전남도내 최상위에 있다. 또한 종이고지서, 전자금융번호, 신용카드, 지로 납부 등은 납부 후 자금이체일이 대다수 자치단체가 은행 7영업일인 반면 T-save 서비스 가상계좌를 이용하기 때문에 납부의 바로 다음 날 자금이 모계좌(母계좌)로 이체되므로 빠른 자금수입으로 자치단체 측면에서는 2천만 원의 이자수익의 증대로 원활한 자금관리가 가능하다. 이를 전국 자치단체에 적용한다면 수십억 원에 재정적인 수입이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세정인력이 계속 감축되는 상황에서 늘어나는 납세자의 욕구와 과세물건 증가는 세무공무원의 업무증가로 이어지고 업무시 응대하는 전화민원은 업무의 연속성과 집중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된다. T-save 서비스는 이런 입장에서 세정인력 운용에 능률성을 기할 수 있고 업무증가에 따른 인력부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효과가 있었다. 즉 세정부서 내의 인력배분의 최적화를 기할 수 있고 투자비용에 비해 보이지 않은 효과도 여러 가지가 나타났다.
업무처리 비용 면에서도 납세고지서 재발송 처리비용은 1억1천4백만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었고, 납세자 측면에 있어서는 추계하기 곤란하지만 조세협력비용 절감을 감안한다면 재정적인 효과는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업무처리를 위한 내역서의 전자화로 No-Paper 사무실이 되고 있고 직원 상호간도 화상전화로 부과담당자와 징수담당자 자료를 공유하는 환경으로 변화되는 등 시간적 절약의 경제적 효과도 있다.
다음으로 업무적인 측면의 성과를 살펴보면 먼저 납세자 입장에서 T-save 서비스는 지방세의 납부고지서 수령과 금융기관 방문납부, 과세와 체납 여부 조회, 과오납 환부, 과세예고 등 모든 업무를 과세기관에서 찾아서 알려주고 납세자가 편한 시간에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는 성과가 있다. 이러한 업무개선은 지방세관련 불필요한 절차 및 시간을 절약하고 과세기관으로부터 향상된 전화응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아래 표를 보듯이 T-save 서비스의 시행 후 가상계좌 이용률이 급격히 증가됨을 볼 수 있다. 즉 우리시의 납세자인 경우 T-save 서비스를 경험함으로써 지방세 납기 내뿐만 아니라 체납액 납부에 대하여도 직접 방문 없이 전화로 처리하는 생각과 행동의 변화가 생겼다.
다음으로 과세기관 입장의 업무적인 측면 성과는 납세자뿐만 아니라 과세기관도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다. 정기분을 부과하여도 예전과 같은 폭증현상은 발생하지 않았고 단순한 세액확인 문의는 T-save 일괄독려 시스템으로 해소하였다. 또한 세무부서로 들어오는 전화는 사전 안내서비스를 통해 단순한 납세고지서 미수령에 대한 문의를 전화 한 통화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전화민원이 확연히 줄었다. 따라서 담당공무원 대 민원인(납세자)에 대한 평균통화시간 감소로 상담(독려)처리 건수가 증가되고 보다 향상된 전화 응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즉 지방세 부과, 징수, 안내 등을 위한 독려 시 직접 전화기를 통해 해당번호를 누르는 시간과 아래 표를 보듯이 통화 중, 무응답, 자동응답기, 팩스, 전화결번 등 실제 독려대상자와 통화될 때까지 연결을 시도하는 불필요한 시간소비를 제거하여 투자대비 독려 회수의 증가를 가져왔다.
또한 T-save를 통한 상담(독려)내용 자동저장으로 지방세 정보 통합 및 분석이 용이하게 되어 내부 조직관리의 효율적 운용으로 우리시 이미지가 향상되고 최고의 납세자 만족과 담당공무원의 만족으로 납기 내 징수율 증가 및 체납 징수액 증가 등 다른 자치단체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게 되었다.
그리고 내부적인 전파도 커서 우리시의 경우 각종 세외수입 등 업무개선효과가 있었고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우리시 T-save 서비스를 160개 자치단체가 벤치마킹을 하였다. 하지만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우리시와 비슷한 서비스 구축을 모방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전적으로 개발업체에 의존하여 관련 서비스를 실현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지방세 전산의 발전을 가져오는 순기능도 있지만 도입 후 사장(死藏)되는 역기능도 있다. 우리시 T-save 서비스는 추진과정 중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지만 그러한 과정을 통해 지속적인 개선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다른 자치단체의 시행착오를 줄이는데 크게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2. 향후 발전방향
종이고지서의 고지 납부에서 자동이체 및 전자금융과 신용카드 납부서비스로 지방세 서비스가 확대되었고 특히 가상계좌 도입과 인터넷(WeTax 포함)서비스로 그 영역이 넓어져 전자고지 단계에까지 왔다. 하지만 위택스 및 전자고지 납부 등은 아직도 납세자에게 익숙하지 않다. 전화(휴대폰)를 이용하는 서비스가 아직까지도 손쉬운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T-save 시스템과 다른 지방세 서비스와의 연계방안 모색이 요구된다. 전화(휴대폰)를 이용한 인터넷, 모바일 등을 이용한 다양한 납세서비스를 개발하여“저비용 고효율”의 새로운 납부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는 연구와 설계가 필요하다. 그 한 예로 현재의 SMS의 안내 방식이 MMS(Multimedia Message Service)로 변화하는 추세를 들 수 있다. MMS서비스 도입은 SMS 기능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세련되고 진화된 납세자에 대한 메시지 전달기능은 물론 핸드폰(전화) 고지 및 납부를 간편하게 처리하는 서비스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T-save 서비스를 이용하여 현재 사용 중인 모든 납부서비스와 접목시킨다면 새로운 지방세납부서비스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어 현재 우리시에서 시험 중에 있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위택스를 통한 전자고지(이 메일) 서비스보다 훨씬 이용률과 편리함에 있어 비교가 될 수 없을 것이라 확신한다.
다음으로 행정안전부의 “지방세정보시스템(LTIS) ”에 포함 및 “주민등록전산망”과 연계된 전화번호 자동 갱신이 되도록 서비스의 개선이 필요하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세정보시스템”의 보급으로 지방세 프로그램은 표준화로 광역단위 과세현황이나 체납내역 조회 등 개선된 사항도 있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서비스 즉 메뉴의 신설은 너무나 경직되어 있다. 지금은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면 항상 뒤처질 수밖에 없다. 납세자에 대한 서비스로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뒤따라가는 행정이라면 선진 세무행정을 달성할 수 없는 목표로만 남아있게 된다.
T-save을 통한 지방세 납부의 시간 절약과 문제점 해결 개선안을 행정안전부의 표준에 포함하여 지방세 정보화를 선진화한다면 납세자에 대한 서비스뿐만 아니라 세무행정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2006년도에 우리시에서 전국 최초로 “가상계좌서비스”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2007년도 전국세정연찬회에서도 행정안전부의 표준에 포함을 요구하여 지금은 전국 자치단체의 지방세에서 “가상계좌서비스”를 도입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이다. 따라서 T-save 서비스도 반드시 전국적인 표준으로 채택되어 빠른 시일 안에 시행되기를 바라며, 조기 채택만이 과세기관이나 납세자 모두 즉 국가적인 비용절감을 기대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확신한다.
더불어 T-save 서비스의 기초인 전화번호의 취합에 대한 애로사항은 전술하였고, T-save 서비스의 성공을 위해서는 주민등록전산망에 세대주 별 전화번호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확실하게 주민등록전산에 등재된 전화번호가 맞는 것은 아니지만 갱신된 자료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수기로 조회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므로 선진세무행정으로 가기 위해서는 연계하여 활용하는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동통신사의 전화번호를 확보하는 법률적인 근거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 T-save는 매개체인 전화(휴대폰)를 통하여 지방세의 모든 문제를 처리하는One-Stop Total Solution 체계구축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전화(휴대폰)을 통하여 모바일 서비스나 인터넷 등 모든 일들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T-save 서비스를 이용하여 전화 한통화로 원-스톱으로 지방세의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산의 발달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전산 프로그램화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현실화 되었다. 그 한 예로 우리시에서 추진한 『개인별 평생가상계좌 자동응답시스템』의 도입에 따른 수납 처리 시 기존의 OCR을 통한 리딩(Reading) 작업을 거치지 않고 바로 전산으로 수납 처리하는 체계로 자동화 하였고, 2008년 하반기부터는 납부일로부터 익일처리 되고 있는 수납처리 사항도 가상계좌업체와 업무개선을 통해 실시간으로 수납처리를 처리하는 방안으로 개선하였다. 즉 개인별 평생가상계좌로 지방세를 입금하면 “지방세정보시스템”에서 입금 즉시 수납 처리되는 방식이다. 따라서 T-save을 계속 발전시킨다면 지방세의 모든 것을 One-Stop으로 처리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은 공상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다고 본다.
Ⅴ. 결 론
전산정보화 추진에 따라 지방세분야도 전국 통일화된 지방세정보시스템 및 위택스(WeTax) 인터넷 통합서비스 등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지만 납세자 지향의 서비스 개선 및 업무 효율성 제고측면에서 아직도 개선의 여지가 많다. 특히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지방세 정보와 관심 부족으로 시간적·경제적 손실 및 불편이 여전히 산재해 있다.
고지 및 납부가 과세권자에서 납세자로의 일방통행으로 생각함으로 인하여 상호 관계에 대한 고찰부족과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의 부재로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한 T-save 일괄독려 시스템은 납세자와 세정업무 담당자간 의사소통의 방법과 경로를 확대한 틀을 마련한 계기라고 본다. T-save 서비스는 현장 업무담당자의 애로사항 해결과 궁극적으로 납세자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과도 직결되는 개선방안으로 전국적인 표준화와 확대보급이 필요한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탁 우 경 / 전남 광양시 세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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