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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홈즈 판사가 “세금이란 문명사회에 대한 대가이다”라고 말했듯이, 문명사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세금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이다. 세금도 과세요건, 즉 납세의무자, 과세소득, 과세표준, 세율이 갖추어 졌을 때, 납세자에게 세금으로서 확인되어 납세의무가 생기는 것이다. 그리고 세금이 납부되면 납세의무는 소멸하게 된다. 그런데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더라도 적법절차는 준수되어야 하는데, 충분한 통지가 이루어지고 청문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과세당국이 납세의무를 확정하고,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억울한 납세자 구제를 위한 적법절차를 제도화하는 것은 당연하다. 조세 절차들이 일반인들에게는 까다로운 것은 미국 또한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조세확정 및 구제절차는 세무행정속에서 뿐만 아니라 사법절차속에서도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만들어져야한다. 여태껏 한국과 다른 나라간의 조세절차제도를 비교할 필요성은 있었지만 어떠한 비교적인 조사도 아직까지는 없었다.
따라서, 본고의 목적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의 세제를 일반적으로 이해하는데 돕고 보탬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Ⅱ. 세무행정 절차
1. 납세의무의 확정
납세의무는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국가에 대한 의무이다. 당사자간의 계약과 달리 그 의무는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해진다. 우리나라의 납세의무 확정 방법은 2가지가 혼합되어 있다. 신고납세방식과 정부부과방식이 그것이다. 만약 납부할 세액이 납세자 스스로 확정한 것이라면 그것은 신고납세방식이고, 정부가 조사를 통하여 확정하였다면 정부부과방식이다. 두 절차의 차이점은 납세의무가 어떻게 정해지느냐이다. 신고납세방식에서는 정부에 납세신고를 통하여 확정된 세액을 납부하는 것은 납세자의 의무이다. 신고기간 이내에 적정한 세액을 납부하였다면 더 이상 납부할 세액은 없는 것이다.
국세와 지방세는 납세의무자에게 적기(timely) 신고의무, 정확(accurately) 신고의무, 적정 세금을 자발적으로(voluntarily) 납부할 것을 의무로서 부과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납세협력의무 위반이 되는 것이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 과세권자인 국세청장, 지방자치단체장은 신고한 내용에 따라서 세금을 징수하거나, 서면조사나 현장조사를 통하여 납세의무를 확정하여 징수하게 된다. 일단 세액이 납부되면 세액의 납부의무는 소멸하게 된다. 한편, 국세의 납세의무자가 세금 부과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거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세청장을 상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한편, 미국의 세금은 신고납세방식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성립된다. 과세당국에 일정한 기한내에, 정확한 세금을 법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고할 의무가 있다. 납세의무자는 납부기한이내에 국세청에 신고·납부할 기한이 각각 있다.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면 이 의무를 확보하기 위하여 가산세나 형벌이 부과된다. 이러한 강제절차 때문에 납세의무자가 자발적으로 납세신고를 하게 되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납세신고를 하여야만 한다. 일단 납세신고가 있게 되면 국세청은 이차적으로 적정하게 신고하였는지를 조사하고 정해진 절차와 기준에 따라 적게 부과된 세액을 징수할 조치를 취하게 된다. 납부할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조사가 이루어진다. Morgan 교수에 의하면, “IRS에 출두하여 이루어진 서면조사는 주요한 사실을 확인하기위하여 이루어진다. 그 조사는 우편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다. 현장조사는 상급행정청이 직접 수행하는 전 방위 세무조사이다. 조사관들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다루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기관으로부터 협조를 받게 된다. 그러나 납세자와 그 대리인은 그 과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불필요한 세무조사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중복조사를 금지하고 일회조사만 하여야 한다. 그러나 납세자가 요청하거나 IRS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가 조사가 가능하다.”
세무조사 후 납세자가 경정결정에 동의한다면 납세의무 이행절차는 납부세액을 납부함으로써 종료된다. 만약 납세자가 30일 통지서(30-day letter)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IRS는 불복사건을 불복심판소에서 12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는 30일통지서를 받게 된다. 이러한 절차는 납부하기 전에 적부심을 청구하는 우리나라의 세무행정절차와 유사하다. 납세자는 심사청구를 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연장된다. 그러나 그 소멸시효를 연장하는데 거부하게 되면 30일 통지서를 받지 못하고 IRS는 90일 통지서라고 하는 부족세액 추징서를 발부하게 된다. 그제서야, 납세자는 90일 이내에 통지된 추징세액의 재결을 위하여 조세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납세자는 세액을 납부하거나 소송으로 세액환급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 세금환급소송 이후에는 납세자가 승소하면 환급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환급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2. 양국의 조세불복절차
1) 한국
조세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를 받은 경우에는 세법에 의하여 과세관청이나 법원에 불복할 수 있다. 조세 사건에 관한 현행 불복체제는 두 가지 방법 즉, 과세전적부심을 포함한 세무행정구제절차와 사법절차로 나뉜다. 우리나라의 조세소송은 법원에 소를 제기하기 전에 세무행정절차에 관하여 사전에 심판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국세에 관하여 침해를 받은 사람은 국세청이나 조세심판소가 그 처리를 관장하게 된다. 납세자는 국세청장에 청구하거나 조세심판원에 청구할 수 있다. 국세청장에게 청구하기 위해서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처분을 하였거나 하여야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이 절차에서 구제받지 못하면 납세자는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비록 세무행정구제절차에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납세자는 납세신고가 법에 의해서 처분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납세자는 불복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청구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세청장은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원회의 회의는 미국의 배심원제도와는 달리 일반국민에게는 대단히 제한되어 있다. 그런데, 납세자가 주심재판관과 재판관으로 구성된 조세심판원에게 심판청구를 하게 되면, 행정절차에서의 재판관의 역할은 미국의 배심원제도와 유사하다. 한국에는 법원의 재판에 배심원제도가 없기 때문에 심사와 심판청구로 대신하고 있다. 비록 조세심판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독립하였지만 그 결정이 공정하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불복의 당사자간에는 여전히 같은 행정기관의 결정이기 때문이다.
지방세에 관하여도 국세의 절차와 동일하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지방세처분을 심사할 권한을 갖고 있다. 지방세는 납세자가 직접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절차가 재판의 절차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고 결정하여 2001년도에 사법절차의 부족으로 위헌결정을 하였다. 또 침해받은 납세자는 조세행정기관과는 완전히 독립한 감사원에 조세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할 수 있다. 청구에 대한 결정은 3가지로 나뉘는데, 청구가 기간내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각하결정을, 청구가 이유 없을 때에는 기각결정을, 청구가 이유 있을 때에는 취소처분을 하게 된다. 일단 결정이 이루어지면 국세청장은 청구를 한 사람에게 결정서에 이유를 기재하여 통지하게 된다.
2) 미국
비록 양당사자가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에 불복심판소는 소송에 따른 비용과 소송의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조세분쟁의 기회를 부여한다. Morgan 교수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조세불복의 임무는 정부와 납세자간에 있어서 공정한 원칙하에 소송을 거치지 않고 조세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자발적인 신고납부를 유도하고 IRS의 통합과 효율을 도모한다.” 불복심판소의 회의에서 불복심판소는 세무조사관이 찾아내지 못한 새로운 문제를 찾아낼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불복절차에 요청한 사실이상을 조사할 수 없는 불고불리의 원칙이 있다. 때문에 미국의 납세자는 불복심판소 협의를 포기한다.” 납세자는 이 제도에 따라 합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납세자는 환급소송을 해야만 한다. 소송을 제기하는 또 다른 이유는 행정구제절차를 밟지 아니하면 무모한 소송이나 소송지연을 한 데 대하여 제재가 가해지는데 이를 ‘6673제재’라고 한다. 이 경우 한국의 대부분의 조세사건을 행정심판전치주의를 하도록 강제하는 것과 유사하다.
불복이 행정절차에서 필수적일 때 납세자는 일정한 기한내에 성명, 주소, IRS에 불복하는 이유를 기재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불복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고 납세자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조세사건이 소득, 상속, 증여, 소비세 또는 벌과금의 조사에 관하여 공식적인 부족액 추징통지서를 받게 된다. 추징통지서를 받게 되면 조세법원에 청구를 할 수 있고 그 절차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만약에 조세법원에 제소하지 않으면 IRS는 납세자에게 징수할 금액을 고지하게 되고 협상과정에서 제안된 거부사항에 대하여 불복하지 않으면 징수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불복심판소는 배타적이고 최종적으로 여러 불복심판소 관할내에 있는 지역세무서에서 발생한 조세사건을 해결할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결정은 사기사건을 제외하고는 IRS내의 다른 사무소나 직원에게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할 수 없다.
Ⅲ. 조세소송 절차
1. 한국에서 조세소송
1) 조세소송체계
대한민국헌법은 사법권은 독립된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있다고 헌법 제101조가 규정하고 있다. 사법권은 국회가 법으로 정한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구성된 법원에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미국에서는 두 개의 다른 법원 즉, 한국과는 달리 연방법원과 주 법원에 사법권이 부여되어 있지만 한국은 단일의 전국적 법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법원은 없다.
한국의 법원조직은 하나의 전국적 법원체제이다. 법원은 민사, 형사, 행정 등 모든 범위의 사건을 다룬다. 대부분의 사건은 지방법원에 접수한다. 그러나 조세사건은 행정법원이 맡는다. 행정법원은 지방법원과 같은 급의 법원이다. 한국에서 최고법원은 대법원이고 그 대법원 바로 아래에는 고등법원인데 고등법원은 항소법원이다. 1심법원인 지방법원과 행정법원은 사실을 확정하고 사실에 법을 적용을 하게 된다. 1심법원에서는 증인으로부터 증언을 듣게 되고 결정을 하기 전에 법원에 대한 소장을 검토하게 된다. 말할 것도 없이 납세자와 국가 간의 부당한 조세처분에서 생기는 분쟁은 법원의 관할에 해당한다. 즉 국가는 “대표 없이 과세없다.”는 점에서 침해의 구제를 요청할 권리를 박탈할 수 없다. 국가의 세무행정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에 그러한 행위로부터 침해받은 납세자는 법적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소송의 적법성 여부를 다툴 수 있다.
2) 세무소송 절차
세무소송은 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시작된다. 민사소송과는 달리 행정법원이 제1심법원이 된다. 모든 행정소송 특히 공권력의 행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인 모든 행정사건과 관련하여 심리할 권한이 있다. 조세사건은 행정법원이 과세권자로부터의 위법한 처분으로부터 침해받은 사건의 경우 한국에서는 행정법원이 관할권을 갖고 있다. 행정법원의 역할은 공권력의 행사가 법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미국에서 복잡하고 다양한 주 지방법원과 연방체제가 연방지방법원을 단일법원으로서 정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행정사건의 특질 때문에 각각의 절차가 행정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다. 행정소송법은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모든 행정소송에 적용된다. 만약 납세자가 행정심판절차를 거치면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된다. 국세청장을 상대로 법원에 제소하기 위하여는 침해받은 납세자는 행정청으로부터 결정을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소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법원의 판사는 대법원에 이르기 전까지는 사실과 법률에 따라 판결한다. 그러나 미국의 대부분의 사법제도와는 달리 한국에는 배심원이 없다. 이는 소송의 피고인 국가의 권력이 원고보다 힘이 더 강하여 행정사건에서는 힘의 균형이 깨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건에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하여 일반대중에게 전면적으로 공개하는 배심재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행정법원은 서울에만 있다. 서울이외의 지역 즉, 행정법원이 없는 지역에서는 행정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지방법원이 행정사건을 처리한다. 일단 납세자가 제1심에서 패소하면 고등법원에 대하여 제1심의 결과에 대하여 항소할 수 있다. 고등법원은 서울, 대전, 대구, 부산과 광주의 5개의 주요도시에 위치하고 있다. 각각의 고등법원은 한국 전체에 대하여 지리적으로 관할을 정하고 있다. 미국의 연방사법제도에서는 민사사건에 관하여 13개의 항소법원이 있다. 그것은 중간단계의 항소법원이고 항소라고 하는 행정법원의 판결을 심사한다. 연방항소법원은 한국의 고등법원과 같은 급인데 제1심관할이 없다. 고등법원에 항소는 항소장을 제1심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2주이내에 제출함으로서 시작된다. 고등법원은 1심법원과 동일한 위치에 있고 1심법원의 판결이 있을 때 존재하는 사실과 법률관계를 심사한다.
한국의 대법원은 조세사건에서 최종심이다. 일단 판결이 이루어지면 당사자뿐만 아니라 하급심을 구속하는 선례를 형성한다. 대법원은 상고서를 고등법원으로부터 접수받는다. 대법원에 대한 상고는 미국에서와 같이 법률문제로 극히 제한된다. 사법절차외에도 대한민국 헌법 제111조는 헌법재판소가 조세처분과 같은 행정처분 뿐만아니라 법률, 명령, 규칙을 심판할 권한이 부여되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것은 1803년 마치 Marbury v. Madison 사건에서 언급된 사법심의 미국식 개념이다. 대법원은 법률의 위헌을 판결하는 권한을 승인받는다. 미국에서 법률의 폐지 및 무효를 선언할 수 있는 권한은 특별히 구체적인 재판에 제한되어 있고, 그 속에서 법률문제의 위헌여부를 다투게 된다.
2. 미국에서 조세소송
1) 사법체제
미국의 사법제도는 주(state) 법원과 연방(Federal)법원 체제로 이루어져있다. 주법원은 민사, 형사 등 전범위의 사건을 다룬다. 많은 재판장과 판사를 갖춘 다수의 주 지방법원이 있다. 주 지방법원위에는 항소법원이 있고 그 위에 주 대법원이 있다. 연방법원으로는 일반 관할의 제1심법원은 미국연방지방법원인데 관련 사건에 대한 폭넓은 판례를 갖고 있다. 지방법원의 대부분의 송사는 13개의 항소법원으로 이루어진 순회법정에서 이루어진다. 항소법원은 11개의 지역관할과 1개의 와싱턴 디시, 1개의 연방순회법정으로 이루어진다. 그 후에는 연방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이 있게 되는데 그 중에서 대법원은 매년 심리대상 사건을 극히 제한하고 있다.
2) 세무소송 절차
납세자와 불복심판소가 이의협의를 한 후 쟁점사항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또는 납세자가 이의절차를 생략한 경우 납세자는 그 조세소송을 미국 조세법원이나 연방지방법원에 제소하여야 한다. 이들 법원은 독립된 사법기구이고 IRS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들 법원은 한국의 제도와는 달리 미합중국 헌법 제1조 행정법원인 점에서 독특하다. 납세자는 여러 요소들을 고려함으로서 법정을 선택할 수 있다. 그 고려요소는 배심원이 있는지, 소송을 하기위해서는 미리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등이다.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소비세나 가산세에 관한 다툼은 미국조세법원이 원심관할을 갖게 된다. 조세법원에서의 사건은 국세청장이 결정한 ‘90일통지’라고 알려진 추징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개시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납세자는 청구를 철회할 수 없고 환급소송을 할 수 있다. 대개 납기중의 세금에 대한 납부기한은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연기된다. 소장을 제출하면서 납세자는 조세법원에서 스스로 소송을 수행할 수 있고 혹은 법원에 등록된 변호사나 세무전문가에 의해 대리로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세무소송에 관하여 조세법원은 대부분의 납세자들이 선호하는 법정이다. 왜냐하면 납세자들은 먼저 소송을 하고 소송에서 패한 뒤에 납부하면 되기 때문이다. Estate of Carter v. commissioner, 453.F2d61(2d Cir.1971)
조세법원은 미합중국 헌법 제1조에 의거 설치된 전국적 법원이다. 조세법원은 급여나 판사의 임기 그리고 조세법원판사는 종신이 아니라 15년 임기인 점에서 미합중국 헌법 제3조 법원과는 구별된다. 본 법정이 워싱턴디시에 있지만 판사들은 여러 지정된 도시에서 소송을 관장하기 위하여 지방을 순회한다. 모든 판사들은 조세문제에 대하여 전문가이고 납세자들이 납부하여야할 금액만을 확정하고 그 이상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다는 불고불리의 원칙에 의거 그들의 전문적 식견에 따라 판단한다. 판사들은 그들의 명령을 집행할 수 있도록 벌금이나 구류를 부과할 권한이 주어진다. 5만 달러 이하의 조세분쟁에서는 납세자들에게는 자금이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소액 조세심판절차에서 다뤄질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다. 소액조세사건 심판은 일반적으로 약식이고, 보다 빠른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소액조세심판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결정은 항소할 수 없다. 소액사건 심판은 사건이 접수되면 가능한 선착순으로 심리된다. 사건이 접수되면 당사자들에게 법정, 시간 및 심판장소가 통보된다.
조세법원에서는 배심원에 의한 재판은 할 수 없다. 조세법원은 연방 민사소송절차법(FRCP)과는 다른 소송절차를 갖고 있다. 조세법원결정은 납세자의 주소지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관할을 갖는 미합중국 연방항소법원이 재심사한다. 조세법원의 관할 때문에 연방항소법원과 견해가 다른 결정을 할 때 문제가 발생한다. Golsen v. commissioner 54 T.C. 742 (Tax Ct. 1970) 사건에서, 이 사건이후부터 항소하기 전에 항소법원이 결정할 선례를 따르도록 선언하였다. 조세법원에서 결정할 때 선례의 가치는 19명 전원의 판사가 결정하였는지, 방침결정 혹은 정규판결에 의해 심리되었느냐에 달려있다. 심사와 정규판결문은 조세법원에서 발간하고 그것이 “미국조세법원판례집”이 된다. 만약 조세 환급사건이라면 납세자는 미국연방지방법원이나 미합중국 연방청구법원에게 제소할 수 있다. 사업세나 소비세 같은 특정한 형태의 사건이 이들 법정에서 심리된다. 일반적으로 연방지방법원과 연방청구법원이 IRS에 세금을 납부하고 환급을 청구한 후에만 조세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 납세자들은 일반적으로 미합중국 연방법원을 조세쟁송을 위하여 선택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지방법원 판사들은 지역사정에 익숙하므로 배심원이 참석한 심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소송의 상대방은 정부기관이 아니라 미합중국이 된다. 환급소송은 과다 납부한 경우 소액일지라도 납부금액을 반환받기위하여 이루어진다. 법무부 세무국의 변호사가 정부를 변호한다. 환급청구는 소송의 청구이유이기 때문에 규정에 정한 요건에 충족하도록 조심해서 작성되어야 하고 환급될 정확한 금액이 특정되어야 한다. 환급청구를 할 때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납세자는 청구원인을 수정할 수 없고 하자는 치유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IRS가 환급을 실행하게 되지만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납세자와 IRS가 비공식적이지만 유효한 환급청구로 협의가 이루어진다. “법률이 부여한 요건을 충족한 환급청구이지만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청구는 IRS가 엄격한 법 적용권을 포기한다는 이론에 근거해서 유효하다. 납세자는 국세청이 엄격한 법적용을 포기하였다는 것을 주장하는데 상당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연방대법원은 국세청장이 사실상 공식적 요건을 처리해야 하고, 실체적 진실을 조사하기에 적합하다는 납세자의 입증은 잘못이 없어야한다고 판결했다.( Angelus Milling Co. v. Commissioner, 325 U.S. 293 (1945).
연방청구법원은 상원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16명의 판사로 구성되어 헌법 제1조에 따라 설치된 행정법원이다. 연방청구법원은 와싱턴디시에 위치하고 있지만 전국적인 사건을 심의할 권한이 있다. 판사들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여러 주를 방문할 수 있고, 심리는 일련의 회기로 구성된다. 이러한 융통성은 증인이 전국적으로 흩어져있는 복잡한 경우에 특히 중요하다. 배심원에 의한 재판은 조세법원에서처럼 이 법원에서는 이용할 수 없다. 그리하여 증거심리결정이 지방법원에서보다 더 완화되는 것 같다. 납세자는 관할을 결정하기위하여 분쟁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문제는 IRS가 부족납부세액을 확정하면 납세자는 환급소송을 제기하기위하여 모든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는가? Flora v. United States (S.ct. 1960): Flora v. United States, 362 U. S. 145 (1960)사건에서, “대법원은 부과된 세금 모두를 납부하는 것이 환급소송을 청구하는 관할의 전제조건이 된다고 판시하고 플로라사건부터 국세청은 이자, 가산금, 미납세금을 납부하여야만 환급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연방청구법원이 미합중국 연방법원과 환급소송에 관하여 동시관할을 갖게 되었을 때 모든 환급소송판결은 똑같이 연방청구법원소송에 적용된다. 미합중국이 연방청구법원에 환급청구사건에서 피고가 된다. 역시 법무부의 세무국 변호사가 정부를 변호한다. 연방청구법원은 전심 미국연방순회법원이나 대법원의 판결에 기속된다. 이러한 속성은 관계쟁점이 항소가 특별한 사건에 계류되었을 때 지역순회 항소법원에서 납세자에게 반대로 결정되었을 때 매우 중요하다. 그러한 상황에서 납세자는 미국지방법원이나 조세법원에서 Golsen 판결 때문에 확실히 패소하게 된다. 역시 연방청구법원은 유일한 현실적인 성공의 가능성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Ⅳ. 요약 및 결론
세금의 납부의무는 정부와 납세자간의 협력을 통하여 결정되는데 그 결정의 절차는 정부에 그 서류를 제출하거나 정부의 조사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납세의무를 확정하기 위하여 정부와 협의하거나 세무신고 또는 정부기관이 조사함으로써 정해진다. 한국의 조세구제는 조세심판소나 정부기관내의 위원회를 통하여 구제하는데 미국은 미합중국 헌법에 따라 제정된 독립된 조세법원이나 일반 항소법원을 통하여 처리하게 된다. 한국의 대부분의 조세사건은 배심원이 없지만 배심원을 통한 공정한 심리를 받을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세금은 정부와 납세자간의 상호 협력의 출산물이다. 그 과정을 통하여 세금이 발생, 변경 그리고 소멸된다. 세금구조는 합리적인 제도 속에서 정의를 구현하는 방향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조세소송에서 협조체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John Rawl가 말한 무지의 장벽(veil of ignorance)으로부터 볼 수 있는 배심원제도를 도입하여야 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공정한 소송절차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사회 구성원의 의사형성을 위한 공감대를 갖추어야한다. 각종위원회제도가 행정부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데 불과하다면 그러한 제도는 폐지하고 정부로부터 독립된 실질적인 국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그리고 조세심판원이 설정되더라도 법원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 설치되고 다양한 부류의 배심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환경이 변하면 조세도 국민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변해야한다. 조세분야의 건전한 제도가 정착될 때 전 세계의 투자자들이 한국에 몰려들 것이다.
<김형일 / 서울시청 세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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