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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 매수자 “갑”(개인)은 매도자 “을”(개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 “갑”은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자진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아니하자
- 처분청에서 고지발부하여 이를 납부하였음
- “갑”은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를 하지 않았음
- “갑”과 “을”은 등기이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합의 해제하였고
- “을”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 받았음
■ 판결요지
▶ 서울고등법원 판결요지
2007누27334(취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2008. 6. 25판결선고
○ 부과처분의 부존재여부에 대하여
(주의적 청구)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취득세에 있어서 납세자의 신고행위는 조세채무를 확정시키는 효력이 있으므로 원고의 자진신고행위가 취소되거나 당연무효로 인정되지 않는 한 확정된 조세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기각
○ 당연무효여부에 대하여 (예비적 청구)
※ “당연무효” 요건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게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처럼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7누5893 판결).
※ 이 사건의 경우
- 원고가 자진신고한 사실
- 피고가 원고에게 납부를 고지하였고 원고로부터 수납한 사실
-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하지 아니한 사실
.......당초 계약금, 중도금을 지급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다가 이후 매매계약의 계약금 등 일체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등 그 주장에 일관성이 없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반적인 거래관행에도 배치되는 점을 보태어 보면 매도자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기각
▶ 대법원 판결요지
2008두11716(취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2009. 2. 12판결선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도 갖추지 못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기초한 이익 등을 향유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지방세법에 규정된 취득이라는 과세요건이 완성되지 않는 등의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법적 구체수단이 국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비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신고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원고에게 그대로 감수시키는 것이 원고의 권익구제 등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과세행정의 원활한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그 하자가 중대한 이 사건 신고행위의 경우에는 이를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다. ..............파기환송
■ 해 설
① 취득세 규정에서 “취득의 시기”는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이 되는바, 개인간의 거래, 즉 법 제111조 제5항(사실상 취득금액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취득일 경우는 계약상 잔금지급일을 그 취득의 시기로 보며,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을 취득의 시기로 본다(영 제73조 제1항제2호). 그리고 취득세는 신고납부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는데, 그 취득의 시기로부터 30일이내에 정당세액을 신고 및 납부해야하며 위 기한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하면 과세권자의 고지발부에 의하여 징수하게 되는 바, 이때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이상과 같기 때문에 위에 해당하는 취득이면 실제로 계약상 잔금지급일보다 늦게 잔금을 지급하는 때 또는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등기 이전 전) 그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경우라도 계약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의 시기로 봄으로서 부당하게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해야하는 문제가 있게 된다.
② 위와 같은 불합리한 문제가 있어 2001. 1. 1 (2000. 12. 29개정)부터 시행령 제73조 제1항을 개정하여 취득 후(여기서는 계약상 잔금지급일) 30일 이내에 민법상 화해조서 등에 의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렇지만 이 경우도 취득 후(여기서는 계약상 잔금지급일) 30일 이내에 민법상 화해조서 등에 의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종전처럼 취득한 것으로 보게 된다.
③ 그런데 취득을 “소유권의 획득”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현실적으로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도 취득하였다고 본다는 점 그리고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까지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은 여전히 지나친 과세일변도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운 규정이라는 생각이다.
물론 이 규정은 객관적인 입증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취득(법 제111조 제5항)이 아니므로 실제에 있어서는 잔금을 완납하였으면서도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은폐할 경우 과세권자로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어 탈세를 방치하는 결과가 되어 포괄적 개념에서 이 규정이 필요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과세권자가 과세권을 동원하여 취득사실을 입증하여야지 일부의 탈세를 방지한다고 하여 모든 납세자를 같은 의미로 취급한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결국 법 제111조 제5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취득의 경우 취득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과세권자는 취득사실 등을 알 수 없을 것이므로 본건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신고를 함으로서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 되어 징세비절략 및 납세자의 세정 참여라는 신고납세제도를 크게 훼손시키는 규정이라는 생각이다.
④ 동 규정은 이상과 같은 문제점이 있고 또한 본 판례가 있으므로 동 규정은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보며, 기판력은 당해 사건에 한정된다고 설명하지만 본 사건과 유사한 사건에 대한 적절한 구제방법이 강구되어야할 것으로 본다.
<한국지방세연구회 회장 김 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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