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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의의
지방세법 제22조는 “법인(상장법인 제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 중에서 실질적으로 지배권을 행사하는 자 및 그(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이 소유주식 비율을 한도로 하여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식회사는 주주유한책임을 기조로 하는 물적회사로서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과 7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으면 설립이 가능하고 책임이 제한되어 회사와 주주의 재산을 분리하여 주주를 보호함으로써 주식의 자유로운 거래를 통하여 거대자본의 형성을 가능케 하여 자본집중을 통한 국민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로서 오늘날 회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는 상법상의 유한책임의 원칙과 충돌하는 것으로서 사법질서에 미치는 교란적 영향이 매우 큰 중대한 예외라 할 수 있고, 소규모 주식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7인 이상의 발기인 요건을 채우기 위하여 친·인척등의 명의를 차용하는 예가 허다하고 법인이 세금을 체납하여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자 이를 계기로 차명사실이 표면화되고 있으나,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관련 법률은 3차에 걸쳐 개정되어 책임의 한계와 과점주주 중에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변경되어 실무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되고 있어 입법 및 개정연혁과 함께 관련 학설 및 대법원 판례를 통하여 고찰해보고자 한다. 본 고는 2004년 기고한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연구”를 기초로 하고 있다.
2. 입법목적
가. 대법원 판례
과점주주가 자기의 의사대로 법인을 지배 운영함으로써 법인제도를 악용하여 재산의 은닉, 분산, 이동 등으로 과세행위를 피함을 방지하려는 데 있다.(대법원 86구138, 1987.5.21 판결)
나. 헌법재판소 판례
우리나라 비상장법인이 대부분 친족, 친지 등을 주주로 하여 구성된 소규모의 폐쇄회사들로서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실질적인 운영자인 과점주주는 회사의 수익은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그 손실은 회사에 떠넘김으로써 회사의 법인격을 악용하여 이를 형해화 시킬 우려가 크므로 이를 방지하여 실질적인 조세평등을 이루려는 데 있다. (헌법재판소 93헌바49, 1997.6.26 판결)
Ⅱ. 이론적 배경
1. 실질과세의 원칙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의 근거는 세법상의 일반원칙인 실질과세의 원칙에서 찾는 것이 타당하는 견해로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도 이 견해를 따르고 있으며, 회사에 대한 지배권의 행사나 회사이익의 귀속에 있어서 과점주주의 주주권은 지배주주의 주주권 행사에 가담하여 사실상 어느 중심적인 지배주주가 이를 누림으로 이러한 과점주주의 집합체라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적 주체인 법인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일본 국세징수법 제36조는 “실질소득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다.
가. 대법원 견해
『형식적으로는 제3자에 귀속되어 있는 경우라도 실질적으로는 원래의 납세의무자에게 그 재산이 귀속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도 공평을 잃지 않는 경우 등 형식적 권리의 귀속을 부인하여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피하면서 그 형식적 권리의 귀속자에게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케하여 징수절차의 합리화도 도모하려는 제도 』(1982.12.24 82누192판결)
나. 헌법재판소 견해
『납세의무의 확장의 하나로서의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국세부과 및 세법적용상의 원칙으로서의 실질과세의 원칙을 구현하려는 것으로서, 형식적으로는 제3자에게 재산이 귀속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주된 납세의무자와 동일한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공평을 잃지 않을 특별한 관계에 있는 제3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하여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지게 하여 그 재산의 형식적인 권리 귀속을 부인함으로써 그 내용상의 합리성과 타당성 내지 조세형평을 기하는 한편 조세징수의 확보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1997. 6. 26 93헌바49외 판결)
2. 법인격 부인
당초 총무처 행정제도 제안서에 의하여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하여 “현행 조세법규를 악용하여 법인의 임의해산, 사무소의 폐쇄 등의 방법으로 법인재산을 주주개인에게 귀속시킴으로써 법인의 조세채무를 면제하는 1인 지배법인에 대한 조세채권 확보책으로서 동 이론을 도입하여 주주 또는 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규정을 둘 것“으로 입법취지를 하였다.
법인의 법인격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특정한 경우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만 ‘법인’이라고 하는 베일을 제거하고 그 배후의 실체를 기준으로 하여 그 특정 법률관계를 처리하는 법 원리 즉, 개인이 실질적으로 자신의 개인사업을 하면서 유한책임을 누릴 목적으로 회사형태를 이용하고 회사의 자력이 없게 되었을 때는 유한책임을 주장하여 거래상의 책임을 회피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하에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고 주주의 개인적인 거래로 보고 그 책임을 묻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74다954, 1977. 9.13】
회사의 운영이나 기본재산의 처분에 있어서 주식회사 운영에 관한 법적절차 예컨대, 주주총회 이사회의 결의 감사권의 발동 기타 절차는 거의 무시되고 대표이사인 피고의 단독재산, 단독기업의 운영과 같이 운영되고 다만 외형상 회사형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극히 불실한 회사 명목을 유지하였음에 불과하였다고 판시하고 이러한 소외 회사는 형해에 불과한 법인이고 그 배후에 실존하는 기업주는 피고자신이므로 위 회사는 법인격을 부인 받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본건 회사의 채무는 피고가 단독으로 부담하거나 또는 위 회사와 공동으로 부담하거나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시하고 있으나 1인주주인 소위 1인회사도 해산사유로 보지 않고 존속한다는 것이 당원판 례의 태도이고 보면 원심이 위 소외회사를 “형해”에 불과하다고 인정한 것은 잘못이다.
Ⅲ. 성립요건
과점주주는 ① 비상장법인에 대한 ②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액이 법인의 재산으로 ③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④과점주주중 법정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⑤출자비율 범위내에서 법인의 지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1. 비상장 법인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에 대한 지방세』만 해당되기 때문에 상장법인은 제외하나 코스닥·나스닥 등록 법인은 해당된다.
가. 협회등록법인(코스닥)
국세에서는 주권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에 대해 동일하게 취급하는 경우에도 주권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을 구분하여 명시하고 있고, 상속증여세법 평가에서도 주권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의 평가에 분명한 차이를 두고 있어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협회등록법인은 제외된다.
나. 비영리 법인
비영리 법인인 재단법인, 사단법인은 부동산, 동산, 현금 등을 출연하여, 주무부장관의 허락을 득하여 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되어 법인격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 설립시 재산을 『출연한 자』는 『출자자』가 아니므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관련 대법원판례 93누19146)
다. 법인격 없는 단체
일본 국세징수법 제41조에서 【인격이 없는 사단등에 관계되는 제2차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법인격 없는 재건축 조합 등에 대하여 조합원 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지방세법 제22조에서는 “법인”으로 만 규정하고 있어 법인격 없는 사단 등에 대하여는 제외된다.
2. 부과되거나 납부·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부족한 경우
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법인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하여만 제2차 납세의무를 지며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지방세법 제1조 제12호에서 “지방세와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비록 체납처분비는 세외수입(잡수입, 미납시 민사법에 따른 강제처분 필요)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제2차 납세의무에 해당되나 공과금·과태료·주정차위반 등에 대하여는 부담하지 않는다.
나. 부과되거나 납부·납입할 징수금
특히 비과세·감면 등으로 지방세 등이 일정기간 유예된 경우에 있어 유예된 감면세액이 포함되는지,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 후에 본래의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부과 제척기간내(5년)에 확정하는 경우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범위에 대한 기준으로 ‘성립설’ 과 ‘확정설’ 로 나누어 볼 수 있으나 ‘납세의무성립일’ 당시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고, 입법취지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조세징수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납세의무성립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할 지방세는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과점주주가 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당해 법인이 결과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모든 세액을 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일본의 국세징수법에서는 “체납했을 경우”, “체납자가”, “체납에 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등으로 규정하여 주된 납세의무자가 체납되었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1) 성립설
조세채무가 추상적으로 성립된 것으로서 즉 이미 부과된 것이 아니라 “장래 부과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하고, “납부할”은 이미 구체적으로 확정되었으나 미납상태로 남아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범위는 체납된 세액뿐만 아니라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까지 포함된다.
2) 확정설
“납부할”은 물론 “부과되거나”도 확정된 조세채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부과되거나”는 “부과되었거나”의 잘못된 표현이므로 “부과되거나”는 확정된 조세채무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장재식, 前揭書)하거나, “부과되거나”는 과세처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를, “납부할”은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조세를 표현한 것이라 하여 둘 다 확정된 조세를 뜻한다.
“부과되거나”는 부과과세방식의 부과는 물론이고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서 과세권자가 보충적으로 조세를 부과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된 경우를 가리키고 “납부할”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서 자진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된 경우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 (李文載, 대법원판례해설 제2호, 법원행정처) 사업양수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에 있어서 대법원은 1978.7.11 74누269 판결에서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을 당시 이미 양도인에게 부과되어 있는 국세이어야 한다고 판시하였고 지방세법 제24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명문으로 “납세의무가 확정된” 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부족액 발생 여부 판정 시기
국세기본법통칙 제4-2-5…38에서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경우라 함은 … 중략 … 부족한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에 그 부족여부의 판정은 납부통지를 하는 때의 현황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부족액의 판정시기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입고지시가 아니라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3. 납세의무 성립일
법인의 재산으로 지방세에 충당하여 부족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의 과점주주가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특히 소득세할 주민세의 성립시기에 관하여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종전에는 소득세납세의무 확정시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으로 보았으나,(대법원 98두11250, 1999. 4. 9판결) 납세의무성립 시기에 대하여는 1995.1.1일 지방세법 제29조에 신설되어 규정된 바 취득세인 경우에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주민세인 경우에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 주민세
체납된 소득세할 주민세는 관할 세무서로부터 부과제척기간내에 소득세를 부과(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5년이내) 함에 따라 발생됨으로 과점주주 등을 판단할 시에는 세무서에서 부과된 날 또는 주민세를 부과한 날이 아닌 소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주주명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감면세액 추징 시
지방세 감면제도는 경제·사회 정책적 목적에서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에 대하여 면제·경감하여 주는 것을 말하며 “비과세”는 납세의무 자체가 성립되지 않지만, 면제·경감은 일단 납세의무자체는 성립하고 일정한 유예기간 내에 경제·사회 정책적 목적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납무의무 면제를 하는 것으로 주된 세목은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이다.
유예기간내(통상적으로 1~3년) 정책적 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는 바, 감면된 세액의 추징은 새로운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이 아닌 유예된 세액 즉, 납세의무성립일 당시의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의 납부의무 면제를 취소하는 것이지만 지방세 법정기일과 관련해서 대법원에서는 감면세액 신고일자가 아닌 감면세액 추징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향후 다툼이 예상된다.
4. 과점주주
과점주주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을 1인의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특정주주와 친족관계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이 소유한 주식금액을 모두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이 되면 비록 그 중 어느 주주들 사이에 친족 또는 특수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주주 전원을 과점주주로 본다.
5. 법정된자 (제2차 납세의무자)
법인의 체납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근거를 두고 있는 바 회사의 요건(7인)을 충족하기 위해 친·인척명의 주주가 대주주와 결합하여 과점주주를 이루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지배하는 자에 대하여만 제2차 납세의무를 부여하여야 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합당할 것이다.
가. 지방세법 제정후 1993. 12. 31 개정 전 까지
과점주주 모두가 소유주식에 따른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등을 통하여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할 가능성이 있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모든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자로 해당되나 법규의 대법원 해석과 운영상에 있어서는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에 한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였다.
나. 1993.12.31 개정후 1999.12.31 개정 전 까지
현행 세제상 과점주주의 범위에는 대주주의 친족, 사용인 등도 포함되는 바, 법인의 운영에 깊이 관여했다고 보기 어려운 적은 지분을 가진 과점주주에게까지 무한적인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의 범위를 축소하였다. (재무부 발간 ‘93간추린개정세법)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⑴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⑵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⑶ ⑴ 및 ⑵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⑷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
다. 1999.12.31 개정후 현재까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라는 형식적인 기준에만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어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 라도 실질적으로 51%이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자가 아닌 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고, 과점주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은 구체적인 기준도 없이 이를 모두 포괄위임하여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97헌가13, 1998.05.28판결에 따라 국세기본법은 1998. 12.31일 개정되었으나 지방세법은 1999.12.31일자로 위헌부분을 개정하게 되었다.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⑵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⑶ ⑴ 및 ⑵에서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존비속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라 함은 최대출자자나 대표이사 등 법인의 경영을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6. 책임한도
제2차 납세의무자는 본래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하여 주식점유비율에 따라 또는 과점주주 전체 주식비율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는가? 즉 책임의 한도는 어디까지인가?
제2차 납세의무자는 상호 연대납세의무가 아니며 이에 대한 납입통지에 있어 개별 통지를 하여야 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별로 구분하여 책임한도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 범위 내에서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등을 하여야 한다.
가. 지방세법 제정후 1999. 12. 31 개정 전 까지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부담액에 관한 한도를 설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과점주주는 각자가 체납액 전부에 대하여 민법상 일종의 불가분 내지 연대채무를 부담한다고 해석되며, 다만 과점주주 가운데 1인이 그 체납액을 납부하면 그 범위 내에서 다른 과점주주의 책임이 소멸할 뿐이므로 분별의 이익은 인정되지 않는다
회사에 대한 지배권의 행사나 회사이익의 귀속에 있어서 특수관계자간에 분산된 주식의 주주권은 지배주주의 주주권 행사에 가담하여 사실상 어느 중심적인 지배주주가 이를 행사하게 되므로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경제적 주체로 파악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하게 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는 동일한 경제주체로 각자 주식 점유비율이 아닌 전체 과점주주 보유 주식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나. 1999.12.31 개정 후 현재까지
법인의 주식을 51% 이상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및 대표이사 등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비율,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은 소유주식비율을 한도로 책임을 진다. 즉 과점주주 중 주식을 51% 이상 소유한자 또는 과점주주 중 대표이사등은개정 전 법리에 따라 과점주주 전체 소유주식 비율만큼, 배우자 등은 소유주식 비율만큼만 책임을 진다.
다음과 같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경우
○ 대주주 51%, 배우자 22%, 자 10%, 기타 친족 14%의 주식을 보유하여
○ 대주주를 포함한 과점주주 집단의 소유 주식비율이 97%인 경우 책임한도
(갑설)
대주주는 51%, 배우자는 22%, 자는 10%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을설)
대주주는 65%, 배우자는 22%, 자는 10%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병설)
대주주는 97%, 배우자는 22%, 자는 10%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통상적으로 과점주주 집단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은 상법상 발기인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 배우자, 자 등에게 주식을 분산시킨 경우가 대부분이고 위 보유주식은 대주주가 행사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제2차 납세의무자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 “2차 납세의무자 1인에 대하여 발생한 이행(납부, 충당 등) 이외의 사유는 다른 제2차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제2차 납세의무자 1인이 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이행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소멸된 세액이 다른 제2차 납세의무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으면 그 제2차 납세의무도 소멸한다.” 라고 국세기본법 통칙 제4-2-8…38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대주주가 법인의 실질적 지배자로서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배우자 및 친족 등은 법인설립요건 및 소득분할 목적으로 가장(假裝) 또는 통정(通情)에 의해 형식적으로 주주로써 등재되어 있고, 법인의 실질적인 이익은 전부 대주주가 향수하고 명의상 친·인척 등에 분배하는 바, 대주주는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만큼( 즉, 본인을 포함한 특수관계 전체 의결권)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특수관계인 중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실질적으로 대주주의 자산 및 이익으로 형식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봄이 합법을 가장한 조세회피 부인 및 실질과세의 원칙상 상당하고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명의로 부동산 등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대주주 자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보유 비율만큼의 책임을 부담하는 ‘병설’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만, 최근 사법부에서 [대법원2008.9.11선고2008두983판결 및 대법원2008.1.10선고 2006두19105 판결]에서는 “과점주주 중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들은 모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되, 다만, 그 책임 범위는 자신의 소유지분 범위 내로 제한된다는 치지로 봄이 상당하고,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주 1인이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 라고 판시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2006.11.01선고2006두14902 판결에서 “과점주주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정당함”으로 판시하였다.
7. 제척기간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과는 독립된 부과처분의 성격을 가지는점(대법원98두4535), 제2차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생하여야 하므로 그 성립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라 할 것임으로 (대법원2003두13083)제2차 납세의무에 대해서도 주된 납세의무와는 별도로 그 부과의 제척기간이 진행한다고 할 것이고, 그 부과제척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로부터 5년간으로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6두11750]
< 이 준 영 / 서울특별시 세무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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