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분양물건의 잔금지급일전에 물건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취득시기 및 과세표준액
상가 A호를 분양받아 계약상의 잔금청산일 전에 취득세를 선납한 상태에서 사정이 발생하
여 당초 분양받은 A호에서 동일상가 내의 B호로 계약이 변경(아직 상가 B호의 잔금은 지
급되지 않았음)되었음1. 이 경우 분양받은 상가에 대한 취득시시가 언제이고,2. 상가 B호의
분양가액이 당초 계약한 A호의 분양가액보다 많은 경우 취득세 납부방법?
【세정】 13407-560(2001. 11. 17)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제2호에서 개인간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
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이 취
득시기가 되는 바,귀문과 같이 상가 A호를 분양받아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전에 취득세를
미리 신고·납부한 상태에서 동일건물 내의 상가 B호로 당해 계약이 변경된 경우 당해 상
가 B호의 취득시기는 변경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
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이 되는 것이며, 상가 B호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이
당초 계약한 상가 A호의 과세표준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 과세표준액을 추가로 과세표준
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함
|
|
> 판례,사례등 > 유권해석 · 질의회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