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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리스 자산인 선박에 대한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사실관계>
당사는 해운업(해운업법에 의한 외항정기·부정기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1
년 10월중 다음과 같이 비상장법인인 D사(이하 “D사”)의 주식을 제3자로부터 취득하였음.
D사는 해운업(해운업법에 의한 외항정기·부정기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서
운항하고 있는 선박은 외항운송선박으로서 국제선박등록법의 규정에 의한 국제선박으로 등
록하고 있음.
<질의>
과점주주의 취득세와 관련하여 D사가 금융리스자산(선박)으로 대차대조표에 계상한 것과 선
박으로 계상한 것을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1. 당사가 D사의 주식을 제3자로부터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 있어서 D사의 금융리
스자산(선박)에 대하여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의 여부
<갑설>
과점주주의 취득세 계산시 과점주주가 간주취득으로 보지 않거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
음.
(이유)
아래 내용과 같이 D사가 대차대조표에 계상하고 있는 금융리스자산의 장부가액은 당사 및
특수관계자의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
<갑설>
금융리스자산은 과점주주의 취득세 계산시 과점주주가 간주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에
포함됨.
(이유)
금융리스거래를 자금대여거래로 볼 경우, 리스물건의 대금은 리스이용자가 소요자금을 리
스회사로부터 차입하여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리스이용자가 사실상의 취득자에 해
당됨. 그러므로, D사가 대차대조표에 계상하고 있는 금융리스자산(선박)의 장부가액은 당사
및 특수관계자의 과점주주 취득세 계산시 간주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함.
2. D사가 선박으로 대차대조표에 계상한 자산과 관련하여 선박에 대한 과점주주 취득세 비
과세 감면 해당 여부
【세정】 13407-497(2001.10.30)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때에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선박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
령 제74조제2항에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차량·기계장비·선박 또
는 항공기를 시설대여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 또는 등록명의에 불구하고 시설대여업자(법 제
105조제8항의 경우는 수입하는 자)를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 질의 1에 대하여
금융리스자산(선박)이 법인장부에 계상된 상태에서 리스이용자인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다 할지라도 금융리스자산(선박)은 지방세법시행령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며,
● 질의 2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8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면제대상인 선박을 법인장부에 계상한 후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더라도 당해 금융리스 선박에 대하여는 리스이용자의 취득물건이
아니므로 비과세·감면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나, 금융리스선박이 아닌 경우에는 비과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대판 99두6897 참조)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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