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선수협약에 의거 매수한 토지의 취득시기
○○자치단체의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아래와 같이 분양하는 바 이는
택지선수공급협약서를 체결하고 선수금을 납부 중에 있음
지방세법에 의하면 취득세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취득시기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이 원칙
이고, 예외적으로 계약상의 잔금지급일보다 빠른 경우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고, 준공일 전
에 사용승낙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낙일 또는 허가일을 취득일로 보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선수협약에 의하여 매수한 토지의 협약상 잔금지급일 이전에 토지사용승락을 받
아 착공한 경우 취득세 신고납부를 위한 취득시기는 첫째, 착공시기인지 둘째, 잔금납부일인
지 셋째, 본계약체결로 인한 잔금납부일 또는 정산일 중 어느시점으로 결정하여야 하는지
주택건설용지에 대한 1999.1.18. 선수협약을 체결하고, 1999.7.31. 당해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
승락을 받은 후 본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2001.9.21. 선수대금이 완납되었다 할지라
도 당해 토지에 대한 취득의 시기는 본계약 체결 이후 잔금지급일 또는 토지대금 정산일 중
빠른날이 이에 해당함
주식을 상속받아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 취득세 납세의무
상속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다음 사례의 경우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에 의한 취득세 납
세의무 여부
● 법인설립시 지분 소유 상황(A와 B는 사돈관계이고 C, D는 타인임) A : 40%
● A의 사망으로 A의 지분을 A의 아들이 상속받음. 여기서 B는 A의 아들의 장모인 관계
로 과점주주가 됨. 즉, A 아들을 기준으로 당사의 지분 80%를 취득한 과점주주가 됨.
【세정】 13407-488(2001.10.22)
지방세법 제22조제2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
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를 과점주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5조제6항에서는 과점주주에 대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귀문과 같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주식을 상속취득함으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의 소유주
식 총수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80%가 되는 경우 80%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
|
> 판례,사례등 > 유권해석 · 질의회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