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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권 2구좌를 1구좌로 변경시 취득세 납세의무
계약기간 만료 전에 기 발행된 법인골프회원권(개인회원권 2구좌와 동일)을 병합하여 법인
회원권 2구좌를 1구좌로 변경하여 회원권을 대체교부할 경우, 대체교부받는 골프회원권을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세정】 13407-463(2001.10.24)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이라 함은 매매·교환·상속·
증여·기부·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외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뜻하는 바, 동종의 회원권 2구좌를 1구좌로 변경시킴으로써 변경된 1구좌가 당초 2구좌의
계약기간과 회원권에 대한 금액 및 권리에 변동이 있는 경우라면 새로운 회원권의 취득으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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