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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내 법인 본사 및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취득세 감면
당사는 최초 금형제조를 업종으로 1989년 12월에 개인사업자로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중, 1988년 7월 1일부로 ‘포괄 사업양수도 방식’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였으며, 현재는
경기도 ○○시 ○○동에서 금형 및 사출, 전자부품 조립 제조업을 창업 이래 계속하여 운영
하고 있는 중소제조업체로, 2002년초 현재 위치의 본사 및 공장 전체(생산설비 일체 포함)를
인천광역시 소재 ‘남동산업공단’으로 이전할 계획임.
상기와 같이 2002년초 당사가 남동산업공단으로 이전할 경우, 지방세법 제274조 “법인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 및 제275조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에 해당되어, 동법에
따라, 이전후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에 적용받을 수 있는지- 이전시 기존 부천에 위치하여 사용중인 일체 생산 기계설비
및 집기류 등의 이전 - 이전에 따른 부천 소재, 당사 소유 건물 및 토지에 대한 제3자 매각
(이 경우, 제3자가 별도의 시설을 하여 공장을 영위할 경우의 동법 적용 여부 질의)
【세정】 13407-461(2001.10.24)
지방세법 제274조제1항 및 제275조제1항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
제권역 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본점 또는 주
사무소를 매각하고 대도시(공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 제외)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고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공장
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한 후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2002년 12월 31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
는 바, 귀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공장의 이전지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
을 받는 산업단지에 해당하고, 지방세법 제274조, 제27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14조의2, 제
115조의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취득세등이 면제되나, 이의 해당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
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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