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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에 의한 자산교환으로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한 감면
법인세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용토지와 건물을 서로 교환하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1호(법인세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교환에 따라 취득하는 재
산에 관한 등기) 및 같은법 제120조 제1항 제10호(법인세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교환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법인세법 제50조에 규정
한 요건 이외의 추가의 요건이 있는지.
법인세법상 동일한 종류의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국세청으로부터 토지는 상대편 토지와 건물은
상대편 건물과 교환하여야 한다는 고정자산의 종류가 동일함을 의미한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지방세
를 담당하는 시청에서는 “동일한 종류의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정의를 업태와 종목이 동일한 종
류의 사업용 자산을 의미한다는 의견이 있어 질의함.
[세정] 13407-1174, 2002.12.10.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0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교환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
으므로 귀문의 경우 법인세법 제50조 제1항에 말하는 동일한 종류의 사업용 고정자산이라 함은 법인
세법시행령 제8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축물·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 중 고정자산의 종류가 같은것임을 의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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