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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협의매수계약을 체결하고 대체취득한 경우의 취득세비과세 여부
당 (합자)○○산업은 ○○도 ○○시 ○○동 569-1번지에 소재하는 회사로서, ○○도 ○○시의 도시계
획시설(학교)결정(2002.1.16.) 및 ○○도 ○○교육청의 학교용지보상계획공고(2002.3.30.)에 의하여 가
칭 “○○초등학교신설사업”에 당사 소유의 토지가 편입되었으며, ○○도 ○○교육청에서는 가칭
“○○초등학교신설사업” 사업인정고시를 고시번호2002-117호(2002.10.21.로 고시하였음.
이에 따라 당 ○○산업은 2002.9.18. 및 ○○도 ○○교육청과 협의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당사가 이전
할 대체토지를 2002.10.23. 계약하고 2002.10.30. 대체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지급을 완료하였음. 이에 대
하여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의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 등의 계약
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
동산을 취득할 때에는 그 취득에 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었는바, 당사의 경우 ○
○도 ○○시에서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교육청과 협의 매매가 되었다 하여 비과세대상이 아니
라는 통보(세정13430-13291, 2002.11.4.)가 있었는 바,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보상계약 및 보상금이 전액 수령된 후, 대체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감면대상이 아니다. (이후 사업인정고시)
<을설>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이라 하더라도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
업에 필요한 부동산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도 교육감, 위임받은 공무원: ○○도 ○○교육청
교육장)에게 매도되어 계약일 이후 1년 이내에 대체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대상이다.
당사로서는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거한 협의매수계약체결이든, 토지수용법에 근거
한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의 강제취득이든 간에 공공사업에 편입됨에 따른 특별한 희생이며, 1995.12.6.
개정된 지방세법(법률 제4995호) 제109조 제1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을설”에 따른 계약일 이후
대체취득하였으므로 감면됨이 타당함.
[세정] 13407-1149, 2002.12.03.
1.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수용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
할 수 있는 사업을 인정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의 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취득할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
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 귀문의 경우 학교용지로 편입될 것으로 결정된 토지를 사업인정받은 자와 협의매수계약체결일 이
후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대체취득할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부
동산을 대체취득한 경우로서 다른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는 것이
나 이에 해당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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