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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유류운송용 선박이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재산(물류사업용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당사는 2001.3.17.에 회사를 설립하여 유류해상운송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임. 그리고 2001.8.28.에 가
스운반선을 도입하여 현재까지 ○○정유 등의 업체로부터 의뢰를 받아 외국에서 국내로, 국내에서 국
내로 운송업을 영위하고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등록세의 면제 등),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
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와 제2호에는 법인설립의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면제함.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제3항에 의하면 창업중소기업의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
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함.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및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 제8항에서는 위의 규정을 적용받기 위한 중
소기업의 범위에 창업중소기업 중 물류산업에 대하여도 세액감면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바,
1. 당사의 경우에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제하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8항에 중소기업대상업종으로 열거된 물류산업에 해상운송업이 해당되는지.
2. 해상운송업이 물류산업에 포함되는 경우 유류 및 가스해상운송용으로 취득하여 등기하는 선박이
지방세법 제119조 제3항 및 동법 제120조 제3항에 규정한 사업용재산에 해당되는지.
[세정] 13407-1119, 2002.11.26.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
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하도록 규
정하고 있고 동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화물운송업도 창업중소기
업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 유류해상운송업도 화물운송업의 범위에 포
함되는 것이나 다른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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