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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의 대표자지정 및 취득세 납부시기
지방세법 제120조에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과세표준액에 같은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
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1. 상속개시 후 6개월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등기를 못할 경우에도 취
득세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법 제1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
인 중 1인을 대표자로 지정받아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는지.
2. 위와 같이 상속인 중 1인을 대표자로 지정받아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가
성립하여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추가로 납부할 필요가
없는지.
[세정] 13407-1110, 2002.11.22.
지방세법 제1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에서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
여 계산한 금액을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가지며 이 경우 각 상속인은 당해 상속인 중에서 피상속
인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 또는 납입할 대표자를 정하여 신고하고 그 신고가 없는 때에는
과세권자가 상속인 중 1인을 대표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인 중 1인을 대표자
로 지정받아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2. 위와 같이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를 이미 신고납부하였다면 그 후 상속인 간의 협의분할에 의하
여 상속재산에 대한 등기를 하는 경우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납세의무가 새로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취득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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