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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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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2003두3963
촉탁시 등록세 납부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아 촉탁신청을 반려한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관리자
4727
118
2003두4331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이 비과세 대상 판단
관리자
5318
117
2002두12762
재개발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
관리자
5062
116
2001두10974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세의 중과세 여부
관리자
5031
115
2001두3525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요건 중 송전·변전시설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
관리자
4809
114
2001두10639
조례 적용시한 만료일 이전에 매매계약 등이 체결된 부동산 또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소급 적용되는지 여부
관리자
5030
113
2003두3796
종교재산의 사업용 재산인지 판단 기준
관리자
5492
112
2003두1462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의 판단
관리자
5411
111
2001두2720
신탁재산 등록세 중과세대상자 판단 기준
관리자
5200
110
2001두8483
법인이 토지상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였다가 1년이상 공사를 중단시 정당한 사유의 정의
관리자
4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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