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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6. 10. 선고 2001두2720 판결)
<개요>
□ 당사자
- 원고(상고인) : ○○부동산신탁주식회사
- 피고(피상고인) : 서울특별시 ○○구청장
□ 사건개요
- 원고는 1996. 12. 3. 목적사업을 부동산 개발신탁사업 등으로 하고, 본점 소재지를 서울 강남구 ○○동
943의 27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1997. 4. 17. 주택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소외 ○○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서울 동작구 ○○동 395의 69 대지 4,758㎡(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를 신탁하고, 원고는 소외 회사로 하여금 위 대지 지상에 지하 7층, 지상 41층, 연면적 81,848.75㎡의 건
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도록 도급준 다음,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 분양한다’는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 이에 따라 원고는 1997. 4. 1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그 무렵 소외 회
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는 공사의 착공 및 진행과 준공, 하자보수의무, 건축공사 관련 민원 해결, 기
타 시공과 관련된 업무 일체를 담당하고, 원고는 소외 회사가 발행하는 어음의 매출 및 신탁대출 등의
방법으로 공사비를 조달하여, 소외 회사와 감리용역회사가 확인 작성한 기성고 신청서류를 근거로 원고
가 작성한 기성고 확인조서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공사비의 기성대금을 지급한다’는 내용
의 공동사업약정(갑9호증의 1)을 체결하고, 이에 의거하여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다.
- 원고는 1998. 6. 30.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원고와 소외 회사에서 원고 단독으로 변경하고, 이
어 같은 해 10. 15. 신탁등기를 병행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 원고는 1998. 10. 15.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와 관련하여, 과세표준액 70,391,287,935원에 일반
세율 8/1,000을 적용한 등록세 563,130,300원을 신고촵납부하였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1999. 1. 10. ‘위 소유권보존등기 중 주택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43.23%는 대도
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등기로서 지방세법 소정의 등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세율을 같은 법 제138조 제1항 본문 소정의 중과세율 1,000분의 40으로 보아
등록세를 1,731,648,200원(가산세 포함)으로 산출하고, 여기서 이미 납부한 위 세액을 뺀 등록세
1,168,517,900원을 부과하였다. 피고는 아울러 교육세 214,228,280원을 부과하였다.
※ 관련규정
쪾지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8조, 제138조
쪾지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102조
<판단>
1. 구 지방세법(1998. 12. 28.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8조는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제1호 ㈎목에서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재산권 취득의 등기로서 ‘위탁자로부터 수탁
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재산권 취득의 등기’를 들고 있는 바, 이 규정의 해석상으로는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재산권이 이전됨으로써 재산권 취득이 일어나는 경우의 등기 또는 등록만이 등록세 비과세
대상이라 할 것이고, 토지의 수탁자가 신탁계약에 따라 그 토지 상에 건물을 신축한 다음 자신의 명의
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서 신탁등기를 병행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등기가 위 규정 소정의 등
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본문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등록세의 세율
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세율의 5배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3호에서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
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
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를 들고 있는바,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이
라는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조세로서,
그 등기 또는 등록의 유·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의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고, 이와 같은 법리
는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중과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대법원 1983. 2. 22. 선
고 82누509 판결, 1986. 2. 25. 선고 85누858 판결 참조), 신탁법상의 신탁계약에 의하여 수탁자인 부동
산신탁회사 명의로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그 등기가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수탁자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이것이 대도시내로
의 인구유입에 따른 인구집중을 막기 위한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02. 3. 28.자 2001헌바24, 51 결정도 같은 취지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등록세 중과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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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