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과점주주에 대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국세심판원 2000서1737, 2000.12.5)
<주 문>
○○세무서장이 ○○개발(주)가 체납한 법인세 등 2건 484,266,290원(법인세 1997사업년도 :
436,041,140원, 1998사업년도 : 166,869,050원)에 대하여 2000.2.8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
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시 ○○구 ○○동 106-4 ○○오피스텔 ○○13호 소재 원동개발(주)(대표자 :
김○식, 설립 : 1970년, 업태 : 광산, 종목 : 토사석 채취,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
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바, 체납법인의 1997~1998사업연도 주주 및 출자 현황은 다
음과 같다.
1) 1주당 가액 5,000원, 자본금 10억원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납부해야 할 국세 602,910,190원(1997 사업연도 436,041,140원, 1998사
업연도 166,869,050원)을 부도로 체납하자 체납법인의 주주(28.9%)이며 등기부등본상 이사인
청구인에게 국세체납액 중 484,266,290원(1997 사업연도 436,041,140원, 1998사업연도
48,225,150원)에 대하여 2000.2.8 청구인 등에게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
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2.23 이의신청을 거쳐 2000.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28.9%를 소유하고 있어 과점주주 가운데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함으로써 구 국세기본법 상 과점주주 중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
장 많이 한 자에 해당한다고 하여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으나, 국세기본
법 제39조(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대하여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
헌재13, 1998.5.28)는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
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이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범위 내
에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하였는 바,청구인은 1994.11.1부터 ○○공업(주)의 영업과 대리
로, 1996.5.2부터 ○○○코리아(주) 마켓팅부에서 차장으로 근무하였으며, 외국출장이 잦은
무역업이 직장인 관계로 체납법인의 경영 관여 등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음이 자명하다.
체납법인을 경영하는 등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자는 체납법인의 실질주주
이며 대표이사인 청구외 김○식이고, 청구외 김○식이 청구인과 사전에 상의도 없이 청구인
을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하여 이사로 명의를 빌리는 등의 사실이 체납법인의 기안용지 상
에 청구인이 결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도 입증된다.
또한, 체납법인에서 근무한 바 있는 청구외 정○인과 김○남도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바도, 근무한 바도, 급여도 지급한 바 없고, 주주로서 어떠한 권리행사도 한 바 없다
고 확인하였는데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
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최대주주이고,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
본을 보면 청구인은 1997.1.1~1998.12.31 기간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1996.3.26
이사 취임 후 변동사항이 없는 바, 구 국세기본법상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는 주주명
부나 주식이동 상황명세서 상에 등재된 형식적인 내용을 기준으로 삼을 수 밖에 없을 것이
다.
처분청은 과점주주 중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사실을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표로
증명하면 되고, 주주명의의 차용·도용 등의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
다(대법원 95누14770, 1996.12.6).
따라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는 자에 해당하여 체납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하여 체납법인이 납부해야 할 국세를 고지한 처분은 정
당하다.
2.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에 대하여 동 법인이 체납한 세액의 제2차 납
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자? 제1항에서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
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무한 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
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으로 규
정하고,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시행령 제20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서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
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1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와 제1호 내
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이하 “소유주식금액 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고,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2?임
원의 정의?에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 함은
법인의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 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
는 자와 감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4.10 체납법인의 주식 28.9%를 취득하였음이 주식이동상황명세
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체납법인발행 주식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과점주주
중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한다고 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의 주요 학력사항 등을 보면
1984(20세)~1988년 동안 미국 ○○주립대학교에 유학하여 경영학 학사를 취득하였고, 1990년
○○대학에서 경영학석사(MBA)를 취득하였으며, 1991년 군에 입대하여 1994.7월(30세) 만기
제대하였다.
(3) 또한, 처분청이 우리심판원에 제출한 청구인의 주요경력 및 소득금액 발생현황은 아래와
같다.
(4) 청구인의 국내·외 항공편을 이용한 출장 기록을 보면, 1995년 4회에 걸쳐 프랑스(파리)
등을 출장하였고, 1996년 9회에 걸쳐 국내 부산 등에, 국외는 10회에 걸쳐 쥬리히 등을 출장
하였으며, 1997년 국내 대구 등에 11회, 국외는 북경 등에 4회 출장하였고, 1998년 국내 부
산 등에 13회, 국외는 프랑크푸르트 등에 6회 출장 하였으며,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세종로분
소장이 2000.2.12 청구인의 출·입국 관한 내용을 확인하였는 바, 1995년 2회, 1996년 8회,
1997년 2회, 1998년 3회 국외에 출·입국하였다고 확인하였다.
(5)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외 김○식, 관리부장 정○인, 총무관리직에 근무한 김○남
은 2000.5.19 청구외 김○식이 체납법인의 주식 전체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었으나, 청구
인과 사전에 상의없이 주주로 등재하고 이사로 명의를 빌려 형식적인 주주 및 임원으로 등
재하였으며, 주주로서 권리행사를 한 바 없고, 주식소유에 따른 배당도 없었다고 사실 확인
서를 제출하였다.
(6)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97헌가13, 1998.5.28)는
「가목 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
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이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범위 내에서 헌법에 위반되고, 다목과 라목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
다」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과점주주 중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즉,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는 소유하는 주식이 몇 주인지도 묻지
않고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이다. 여기에 생계를 함께 하는 자라 함은 서로 도와서 일
상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반드시 동거하고 있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다목”은 과점주주 자신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당해 법인의 발행
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과점주주 중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와 서로 도와서 일상생활비를 공
동으로 부담한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의 범위와 한도조차 뚜렷하게 설정하지 아니한 채 법인
의 체납세액 전부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과점주주들 간에 불
합리한 차별을 하여 조세평등주의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헌법 제11조 제1항, 제38조 제59
조)에 위반되고 과점주주의 재산권(헌법 제23조 제1항)을 침해하게 된다」고 선고하고 있으
며,「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을 제2차 납세의무
를 지는 과점주주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라목”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인 임원의 범위를 구체적인 기준도 없이 이를 모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인 과점
주주 모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하는 것은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지, 발행
주식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지 여부를 가리지 아
니한채, 과세청이 자의로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를 지정하여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지
울 여지가 있다.
위 조항 “라”의 위임에 따라 만든 법시행령 제20조의2(임원의 정의)를 보면 “법인의 회
장·부회장·사장·부사장·이사 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임원의 범위가 너무 광범
위하고,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기만 하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
배하는지에 상관없이 법인의 체납세액 전부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라목”이 과점주주의 범위를 적절하게 제한하거나 책임의 한도를 설정하
지 아니한 것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헌법 제38조, 제59조)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헌법 제
75조)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관련법령을 적용하여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취
득한 이후 1995년 ○○공업(주)에서부터 1999년 ○○(주)까지 줄곧 직장생활을 하면서 1995
년 2회, 1996년 8회, 1997년 2회, 1998년 3회 등 해외에 출·입국하는 등 체납법인의 경영을
지배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외 김○식이 체납법인의 주식
전체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었으며 청구인과 사전에 상의없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주주
로 등재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이 건 처분시 감안하지도 아니하였고(청구인이 체
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는지 또는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는지를 처분청은 확인하지 아니하였음), 또한 청구
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전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였던 청구외 김○식
[청구인의 부(父)]이 청구인 등에게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이후에도 실지로는 체납법인
의 경영을 지배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단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대주
주이고 체납법인의 이사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
39조에 의하여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
|
> 판례,사례등 > 심사결정_2016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