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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한 감면
(감심 2001-0041, 2001.4.17)
<주 문>
처분청은 2000. 10. 24.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취득세 3,600,000원과 등록세 5,400,000원 및
교육세 1,08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하여야 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산업사(업주 ㅇㅇㅇ, 이하 “ㅇㅇ산업사”라 한다)가 1988. 10. 1.부터
ㅇㅇㅇ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60-27에서 산업·가정용 전자관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00. 8. 31.을 현물출자 기준일로 하여 포괄적인 현물출자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해 10.
13.자로 법인〔상호: ㅇㅇ전자(주)〕으로 전환(사업개시일 2000. 9. 1.)한 사업자로서 현물출
자를 받은 같은 시 ㅇㅇ동 251 외 1필지에 있는 ㅇㅇ아파트 제2동 제103호 등 6세대의 아파
트(건축연면적 : 262.8㎡, 토지지분 : 296.88㎡,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종업원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는 사업용 고정자산이라는 이유로 취득세 등의 면제를 신청한 데 대하
여 처분청은 이 사건 부동산은 위 사업장으로부터 12.4㎞나 떨어져 있어 면제대상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면제를 배제하고 2000. 10. 24.자로 취득세 등
10,080,000원(취득세 3,600,000원, 등록세 5,400,000원, 교육세 1,080,00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청구인은 2000. 9. 1.자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기업인 ㅇㅇ산업사가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된 사업자로서 현물출자받은 이 사건 부동산은 종업원
기숙사로 활용하고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및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
면제대상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됨에도 이 사건 부동산이 사업장밖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취득세 등의 면제를 배제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 부동산이 취득세 등 면제대상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1988. 10. 1.부터 ㅇㅇㅇ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60-27에서 산업·가정용 전
자관 등을 제조하는 제조업을 영위하던 ㅇㅇ산업사가 2000. 8. 31.을 현물출자 기준일로 하
여 포괄적인 현물출자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 사건 부동산 등을 현물출자하여 2000. 10. 13.
자로 법인〔(상호: ㅇㅇ산업(주)〕으로 전환(사업개시일: 2000. 9. 1.)된 사업자임이 사업의
포괄적인 현물출자계약서, ㅇㅇ산업사의 폐업사실증명원, 법인 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여 입증된다.
(2) 청구인이 현물출자받은 이 사건 부동산은 청구외 ㅇㅇㅇ이 1991. 2. 12. ㅇㅇㅇㅇ공사로
부터 취득하여 ㅇㅇ산업사의 종업원 기숙사로 사용하다가 2000. 10. 13.자로 개인사업을 법
인으로 전환하면서 동 법인에 현물출자한 사실이 이 사건 부동산 등기부등본, 위 ㅇㅇ산업
사의 1998 및 1999사업연도 대차대조표, 현물출자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이러한 사실
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이 2000. 10. 19.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의 지방세 면제를 신청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 사건 부동산이 위 사업장으로부터 12.4㎞나 떨어진 곳에 있으므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면제를 배제
하고 같은 해 10. 24.자로 취득세 3,600,000원, 등록세 5,400,000원 및 교육세 1,080,000원을
납부, 고지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은「제조업·광업·건설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이하 이 조에서 “제조업 등”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
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
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은「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
를 면제한다.」고 규정한 후 그 제4호에서「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
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은「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한 후 그 제3호에서「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 제6항은「법 제119조 내지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
방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감면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시장(특별시·
광역시 및 구가 설치된 시를 제외한다)·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본문은「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한 후 그 제5호에서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그 납부세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위에서 살펴본 관계법령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개인기업 형태로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소유·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 신설 법인이 현물
출자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사업용 재산은 그 재산이 사업장 안에 있든지 또는 밖에 있든지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목적에 직접 사용되고 있었다면 그 취득세, 등록세 등을 면제하게 되
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외 ㅇㅇㅇ은 1988. 10. 1.부터 ㅇㅇ산업사라는 상호로 가
정·산업용 전자관 등을 제조하는 개인기업을 영위하던 중 1991. 2. 12. ㅇㅇㅇㅇ공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종업원 기숙사로 계속 사용하다가 2000. 8. 31.을 현물출자 기준
일로 하여 포괄적인 현물출자계약서를 작성한 후 2000. 10. 13. 이 사건 부동산 등을 현물출
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음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동
산 취득에 대하여 2000. 10. 19.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
면제신청을 한 사실도 인정된다.
따라서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이 사건 부동산은 청구인이 종업원 기숙사로 청구인의 사업
에 직접 사용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된다 하겠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그 법인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지방세를 면제하게 되어 있어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사업장으로부터 12.4㎞ 떨어진 사업장 밖에 위치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취득세
등의 면제를 배제하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서 청
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
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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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심사결정_2016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