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연립주택의 집주인에게 고지서 송달시 송달효력
(심사소득 2000-114호, 2001.1.12)
<결정요지>
연립주택에서 집주인과 함께 거주(전세)하던 중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으나, 주민등록을 이
전하지 않는 상황에서 납세고지서를 주민등록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여 집주인이 수령하였다
면, 서류수령 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납세고지서
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임.
<결정이유>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도록 규정
되어 있고, 그 명의인이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
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본인게게 그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는 것임.
따라서, 연립주택에서 집주인과 함께 거주(전세)하던 중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으나, 주민등
록을 이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납세고지서를 주민등록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여 집주인이 수령
하였다면 서류수령 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납세
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임.
|
|
> 판례,사례등 > 심사결정_2016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