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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과세구분 및 감면여부
(감심 2001-0022,2001.3.13)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ㅇ
ㅇ구 ㅇㅇ동 83 외 4필지(83-1, 83-2, 108-1, 234) 토지 6,189㎡(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같은 동 108-1 답 3,835㎡와 같은 동 234 전 1,438㎡ 계 5,273㎡(이하「이 사건 쟁점토지」
라 한다)에 대하여 1996년도 종합토지세 정기분 과세시 종합합산과세하지 않고 분리과세를 하
였다는 이유로 [별지] ‘1996년도 종합토지세 등 과세 명세’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쟁점토지
중 경감대상 84㎡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의 가액을 종합합산한 과세표준 988,742,592원에 지방
세법 제234조의16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뺀 나머지
종합토지세 9,506,420원, 농어촌특별세 667,000원, 교육세 1,901,280원 계 12,074,700원을 2000. 7. 18. 추가로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첫째, 이미 분리과세된 종합토지세를 5년
전까지 소급하여 종합합산 과세함은 이중과세로 부당하고 둘째, 시행령이 개정되어 과세가 불
가피하다면 시행령 개정 이후부터 과세함이 타당하며 셋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고 지적고
시된 공공시설용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경감해야 하는데도 도시계획법시행령에서 규정하
는 예시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유로 합산과세함은 부당하고 넷째, 이 사건 쟁점토지 중 ㅇㅇ동
234 전 1,354㎡는 1997. 2. 23.자로 양도하기 전까지 직접 영농을 하였는데도 순수자경농지에
대하여 중과세(종합합산과세)하는 것은 부당할 뿐 아니라 이미 양도한 농지에 대하여 소급 과
세하는 것 또한 부당하며 다섯째, ㅇㅇ동 108-1 3,835㎡는 학교용지로 수십 년간 묶여 사유재
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 왔는데도(이 중 1998. 9. 15. 사회복지시설용지로 변경된 808㎡만 보
상을 받고 나머지 토지는 학교시설용지로 계속 묶여 있음) 소급과세함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사
항(학교용지 등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 놓고 10년 이상 방치한 채 아무런 보상규정을 두지 않
는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에도 위배된다고 생각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학교용지가 포함된 이 사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소급 적용하여 종합토지세를
과세한 데에 위법한 점이 있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1996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 1.) 현재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83 대지
500㎡, 83-1 대지 374㎡, 83-2 대지 42㎡, 108-1 답 3,835㎡ 및 234 전 1,438㎡ 계 6,189㎡를 소
유하고 있다.
(2) 위 “(1)”항의 토지 중 같은 동 234 전 1,438㎡는 1997. 3. 17. 234-1 168㎡, 234-2 129㎡
및 1997. 8. 27. 234-3 19㎡로 각각 분할되었는데, 위 234-1 168㎡는 1973. 12. 3.부터 도시계획
상 도로로 되어 있다.(위 234-3 19㎡는 1997. 8. 12.자에 도로로 지적고시 되었기 때문에 이 사
건에는 영향이 없다)(3) 그리고 위 “(1)”항의 토지 중 같은 동 108-1 3,835㎡는 1982. 2. 3.부
터 도시계획상 학교용지로 되어 있다.
(4) 처분청은 1996. 10. 1996년도 종합토지세 정기분을 과세하면서 위 “(1)”항의 청구인 소유
토지 중 같은 동 83, 83-1 및 83-2 등 3필지 대지 계 916㎡에 대하여는 종합합산 과세대상으
로 하고, 나머지 토지인 같은 동 108-1 답 3,835㎡와 234 전 1,438㎡ 등 2필지 농지 계 5,273㎡
에 대하여는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별지] ‘1996년도 종합토지세 등 과세 명세’ 기재와 같
이 종합토지세 등 계 2,233,81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5) 그 후 처분청은 토지 형태별 분류에 착오가 있었다는 이유로 위 분리과세 했던 토지 계
5,273㎡ 중 84㎡를 제외(위 도시계획상 도로인 168㎡는 공공시설용지로서 종합토지세 과세표준
액의 100분의 50이 경감되므로 그 절반인 84㎡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한 나머지 5,189
㎡에 대하여도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하여 종합토지세 등 14,308,510원을 산출하고 이미 납부
한 종합토지세 등 2,233,810원을 뺀 나머지 종합토지세 등 12,074,700원을 2000. 7. 31.까지 납
부하도록 2000. 7. 18.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종합합산과세표
준·별도합산과세표준·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종합합산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다음 제1호에서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의 가액을 들고 있고, 제2호에
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
는 토지가액을 들고 있으며,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
장용지의 가액을 들고 있다.
(2) 지방세법 제234조의16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종합합산과세표준이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일 때의 세율은 38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7로 되어 있고, 5억원 초과 10억원 이
하일 때의 세율은 378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로 되어 있다.
(3) 지방세법 제234조의19의 규정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과세대상 토지의 누락으로 인한 수
시 부과 사유의 발생, 위법 또는 착오로 인한 부과취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종합
토지세액의 조정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세액을 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4) 지방세법 제30조의4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납세
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 받은 경우에는 10년
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5)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분리과세 대상토지) 제1항은 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 (가)목에서 전·답·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의 소재지 구·시·군 및 그와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과세기준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개인이 영농
을 목적으로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시지역(읍·면지역을
제외한다)의 도시계획구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는 것에 한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6) 구 서울특별시ㅇㅇ구세감면조례(1995. 1. 1. 조례 제254호로 제정된 것) 제13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공시설용지(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를 말한
다)로서 동 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된 토지와 철
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되어 있다. (현행 서울특별시ㅇㅇ구세감면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르
면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 법 제12조 및 제13
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된 토지와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되어
있다)(7)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따르면 ‘공공시설’이라 함은 도로·공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
공용 시설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구 도시계획법시행령(2000. 7. 1. 대통령령 제1689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의3의 규정에 따르면 법 제2조 제1항 제14호에서 ‘대통령
령이 정하는 공공용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
서 광장을, (제2호에서 제21호까지 중략) 제22호에서 유수지시설을 각각 들고 있다.
라. 판단
위에서 본 인정 사실과 같이 처분청이 1996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 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 6,189㎡ 중 이 사건 쟁점토지 5,273㎡(ㅇㅇ동 108-1 답 3,835㎡
및 같은 동 234 전 1,438㎡)를 당초 1996년도 종합토지세 정기분 과세시 분리과세 하였다가 분
리과세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다시 종합합산(이 사건 쟁점토지 중 과세기준일 현재 도시계획
상 도로 168㎡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84㎡는 과세 제외)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데 대
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쟁점토지 중 일부는 공공시설용지에 해당하고 일부는 순수 자경농지이
므로 감면되어야 할 뿐 아니라 이미 분리과세한 후 양도된 토지까지 소급하여 종합합산과세하
는 것은 부당하다는 요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먼저 이 사건 쟁점토지 중 학교용지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경감대상인 공공시설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위 관계법령의 규정에서 보듯이 1995. 1. 1. 개정된 구 서울특
별시ㅇㅇ구세감면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르면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되어 있고, 위
도시계획법 관계 규정에서는 공공시설로서 도로·공원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한 광장 등 22개
의 공공용 시설이 열거되어 있으나 이 중에 학교시설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
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학교용지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
시된 토지라 하더라도 위 서울특별시ㅇㅇ구세감면조례 관계 규정에서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경감대상으로 정한 공공시설용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사건 쟁점토지가 순수자경농지로서 종합토지세가 분리과세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특별시의 도시계획구역 안의 농
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는 것에 한하여 분리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쟁점토지는 특별시의 도시계획구역 안의 농지로서 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하므로 이를
분리과세할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위 관계 법령의 규정에서 보듯이 종합토지세는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소유
자가 납세의무자이고, 청구인이 이 사건 쟁점토지 중 일부를 양도한 시점이 1996년도 종합토
지세 과세기준일(6. 1.)이 지난 1997. 2. 23. 이후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에는 영향이 없는 것
이다. 또한,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 간 부과하지 아니하면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인데, 처분청이 1996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 1.)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이 사건 부과
처분을 한 데에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
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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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심사결정_2016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