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재산세 중과세 대상 무도유흥주점 판단
(감심2001-0015,2001.2.21)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5.1.)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ㅇㅇ시 ㅇㅇ
구 ㅇㅇ1동 1-1에 있는 건축물 2,476.74㎡ 가운데 무도유흥주점(상호 : ㅇㅇㅇ 스텐드바)이 설
치되어 있는 지하 1층(연면적 551.75㎡, 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고급오락장용건
축물로 보아 해당 과세표준액 120,281,500원에 1,000분의 5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
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재산세 5,653,230원, 교육세 1,130,640원 계 6,783,870원을 1999.
12. 10.자로 청구인 ㅇㅇㅇ 외 3인에게 위 건축물 소유지분별로 안분(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
1,804,500원, ㅇㅇㅇ교회 : 1,370,370원)하여 각각 부과, 고지하는 처분(청구인들 전체세액 합계
6,783,870원, 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스탠드바로 사용하고 있던 이 사건 건축물을 스탠드바와 유흥주점으로 시설분할하기
위하여 1999. 6. 28.부터 객실(룸) 공사를 시작하여 같은 해 11. 20.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1999년도 정기분 재산세 과세기준일(5. 1.) 현재시점에는 객실(룸)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는데도
이 사건 건축물을 객실(룸)이 설치되어 있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
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무도유흥주점이 설치된 이 사건 건축물을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 ㅇㅇㅇ 외 3인은 199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5. 1.) 현재 이 사건 건축물을 공유하
고 있다.
(2) 청구 외 ㅇㅇㅇ은 1986. 7. 28. 이 사건 건축물 지하 1층에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ㅇ
ㅇㅇ 스탠드바”의 상호로 영업을 개시하고 1996. 7. 25. “ㅇㅇㅇ 카바레”로 상호를 변경하
였다가 같은 해 11. 19. “ㅇㅇㅇ 스탠드바”로 다시 상호를 변경하였다.
(3) 청구 외 ㅇㅇㅇ 1996. 12. 2. 이 사건 업소에 대하여 사업종목을 “스탠드바”로 하여 ㅇㅇ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4) 1998. 9. 14. 이 사건 업소에 대한 허가사항 변경허가(객실 설치)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업소는 객석 302.68㎡, 객실 19.2㎡, 무대 71.34㎡, 조리장 19.8㎡, 기타 33.0㎡ 계 446.02㎡의 시
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5) 1999. 11. 13. 이 사건 업소의 대표 ㅇㅇㅇ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업소는 1995. 8. 31.부터 1999. 11. 13. 현재까지 이 사건 건축물 내에 무대와 특수음향 및
영상시설 등이 갖추어진 홀을 설치하고 악사를 고용하거나 스피커 등 음향시설을 이용하여 손
님이 춤추는 등으로 유흥을 즐길 수 있는 무도유흥장 형식의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다고 되어
있다.
(6) 감사원은 처분청에 대한 특정감사(1999. 10. 26. ∼ 1999. 11.27.)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업
소는 무도유흥을 위주로 하는 고급오락장(무도유흥장)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에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1999년도 정기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사실을 지적하고 2000. 3. 16.자로 처분청에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부족징수한 세액을 추가징수하도록 처분요구하자 처분청은 1999. 12.
10.자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81조(과세대상 등), 제189조(과세기준일)의 규정에 의하면 재산세는 시·군·
구 내에 소재하는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해서 과세하고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5.
1.로 되어 있다.
(2) 지방세법 제187조(과세표준), 제188조(세율) 제1항 제2호 (2)목, (4)목의 규정에 의하면 재
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으로 정하며 일반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1000분의 3,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가액의 1000분의 50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3)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서 고
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
는 용도에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서 식품위생법
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라고 규정하고 그 “가”목
에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무도장을 설치하고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무도유흥주점(캬바
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등) 영업장소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8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면 “유흥주점영업”이라 함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되어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1999년도 정기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에는 이 사건 건축물에 객실(룸)이 설치되
어 있지 않았는데도 이 사건 건축물을 객실(룸)이 설치되어 있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 (5)에서와 같이 1999. 11. 13. 처분청 소속 공무원이 조사한 업태조사서 만으로는
1999년도 정기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5.1.)에 객실이 설치되어 있었는지는 불분명하나 이
사건 건축물은 1995. 8. 31.부터 1999. 11. 13. 현재까지 이 사건 건축물 내에 무대와 특수음향
및 영상시설 등이 갖추어진 홀을 설치하고 악사를 고용하거나 스피커 등 음향시설을 이용하여
손님이 춤추는 등으로 유흥을 즐길 수 있는 무도유흥장형식의 유흥주점으로 사용하여 온 사실
을 청구인 외 ㅇㅇㅇ이 인정하고 있으므로 1999년도 정기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객실(룸)
설치허가만 받고 사실상 객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축물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제5호 “가”목의 무도유흥주점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
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건축물을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
은 정당하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판례,사례등 > 심사결정_2016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