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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인지 판단
(감심 2001-0019,2001.3.13)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200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5. 1.) 현재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로 2가 26-20 번지에 있는 건물 2,042.96㎡ 중 지하 1층 306.03㎡(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인 유흥주점으로 보아 이 사건 건물의
과세표준액 533,720,512원에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2목의 중과세율(1000분의50)을 적
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5,050,380원, 도시계획세 1,067,440원, 공동시설세 1,654,800원, 교육세
1,010,060원 계 8,782,680원을 2000. 6. 9.자로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하
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1) 2000년 재산세 과세 기준일(2000. 5. 1.) 현재 이 사건 건축물에는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
실과 유흥접객원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200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건축물이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서류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들은 이 사건 건축물이 포함된 경기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로 2가 26-20 번지에 있
는 건축물(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2,042.96㎡)을 1993. 9. 8. 취득하여 2000년도 재산세 과세
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다.
(2) 처분청에 비치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관리대장’에 의하면 1998. 9. 25. 청구 외 ㅇㅇㅇ
가 이 사건 건축물에서 ‘만남’이란 상호로 유흥음식점 영업허가(허가번호 : 117호)를 받은
후 7개의 객실을 갖추고 영업을 하였으나 1999. 2. 27. 청구 외 ㅇㅇㅇ(상호 : ㅇㅇ)가, 같은 해
6. 9. 청구 외 ㅇㅇㅇ (상호 : ㅇㅇ)이, 같은 해 12. 3. 청구 외 ㅇㅇㅇ이, 2000. 7. 6. 청구 외
ㅇㅇㅇ이 위 영업을 승계하여 이 사건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영업을 하고 있다.
(3) 처분청은 2000. 4. 19. 2000년도 정기분 재산세 과세를 하기 위한 현장조사(사치성재산조사
표)에서 이 사건 건축물에는 외부와 차단된 객실 6개와 유흥접객원 6명을 고용하고 객실위주
의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이 사건 건축물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에 규정된 고급오락
장에 해당된다고 보아 2000. 6. 9.자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5) 처분청은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해 1999년도 정기분 재산세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중과를
하였으며 청구인들이 이의신청을 하자 수원시는 1999. 8. 6. 제1999-3호로 ‘기각’결정 하였
다.
다. 관계 법령
(1)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2)목에는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건축
물에 대한 재산세의 세액은 그 가액에 1000분의5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2)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에는 고급오락장의 범위를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
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정하고 있다.
(3)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제5호에서 유흥주점영업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을 관광진
흥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관광음식점(관광극장식당업의 경우에는 관광호텔
안에 있는 것에 한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로서,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무도장을 설치
하고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무도유흥주점(캬바레·나이트크럽·디스코크럽 등) 영업장나. 별
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유흥
주점으로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 및 요정 영업장소로 규정하고 있
다.
(4) 식품위생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등의 규정에 따르
면 유흥주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라. 판단
이 사건의 다툼은 200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건축물이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위 관계 법령을 보면 위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 3 제3항 제
5호 나목을 보면 재산세의 중과대상인 고급오락장의 범위에 유흥주점영업장이 포함되어 있고
유흥주점영업장의 범위에는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
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으로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 등
이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업소는 청구 외 ㅇㅇㅇ가 1998. 9. 25.부터 7개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다가 청구 외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등에게
승계되어 영업이 이 사건 부과처분일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처분청은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1999년도 재산세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중과를 한 사실이 있고 2000. 4. 19. 현재 위 업
소는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6개의 객실을 설치하고 유흥접객원을 두어 전체적으로 객실위주의
영업을 하고 있음이 처분청의 현지조사보고서와 처분청이 제출한 증거서류에 의하여 확인된
다. 따라서 이 사건 건축물은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해당된다
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건축물이 반공간 형태의 시설로 유흥접객원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고
급오락장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건축물을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
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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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심사결정_2016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