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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건물이 빌딩자동화시설을 갖춘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감심 2001-0011,2001.2.13)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5.1.) 현재 소유하고 있는 ㅇㅇ광역시 ㅇㅇ구
ㅇㅇ동 1521-1에 있는 건축물 75,686.77㎡(지하 7층, 지상 13층, 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시설이 부착된 건축물에 해당된다고 보아 그에 대한 가
산율 100분의 35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37,629,393,96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0년도 정기
분재산세 112,888,180원, 도시계획세 75,258,780원, 공동시설세 119,929,610원, 교육세 22,577,630
원 합계 330,654,200원을 2000. 6. 10.자로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하
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이 사건 건축물을 빌딩자동화시설을 갖춘 건축물로 보아 가산율 100분의
35를 적용하므로 인하여 증액 납부된 재산세 등 합계 54,898,560원(재산세 18,864,890원, 도시계
획세 12,576,590원, 공동시설세 19,684,100원, 교육세 3,772,980원)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
의 청구나. 청구 이유
첫째, 빌딩자동화시설이란 건물의 공조·전기조명·방범·방재 등 빌딩관리요소의 3가지 이상
을 중앙관제장치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제어하는 시설을 말하는 바, 이 건 건축물의 전기조명·
전력·방범·급배수 시설은 자동제어가 아닌 컴퓨터를 이용한 기본적인 감시 및 점검기능에
불과하고, 방재시설은 소방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시설은
고층건물이면 어느 곳이나 갖추어야 할 기본시설들로서 울산광역시「재산세 과세자료 정비요
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빌딩자동화시설로 볼 수 없는데도 과세표준액 산정시 가산율(35%)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둘째, 이 건 건물의 자동승강기와 7,560Kcal이상 중앙조절식 에어컨에 가산율(15%)을 각 적용
하고 다시 일률적으로 빌딩자동화시설 가산율(35%)을 적용하는 것은 이중과세로서 부당하다.
셋째, 현행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3 및 울산광역시 과세시가표준액조정지침은 빌딩자동화
설비가 중앙집중통제가 아닌 분산시스템인 경우에도 포함시키는지와 빌딩관리요소 중 자동화
정도가 어느 정도에 이르러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첫째, 이 사건 건축물이 빌딩자동화시설이 부착된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둘째, 자동승강기
와 7,560Kcal이상 중앙조절식 에어컨에 가산율(15%)을 각 적용하고 다시 일률적으로 빌딩자동
화시설 가산율(35%)을 적용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셋째, 현행 지방세법시행규
칙 제40조의3 및 울산광역시 과세시가표준액조정지침이 과세요건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 것
은 아닌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1997. 9. 10. 신축된 이 사건 건축물을 200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2000. 5. 1.)현
재 이를 소유하고 있었다.
(2) 처분청은 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건축물은 냉·난방, 급·배수와 방범·방화
시설이 중앙통제시설에서 자동제어되는 빌딩자동화시설이 부착된 건축물에 해당된다고 보아
1999. 12. 30. 결정 고시한 「2000시행 건물 및 선박 시가표준액 승인결정」(울산광역시 남구
고시 1999-50호) 중 「2000년도 건물시가표준액조정지침(이하「이 사건 과세시가표준액조정지
침」이라 한다)」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1㎡당 기준가격 165,000원에 구조별(120%),
용도별(80~135%), 위치별 지수(110%)와 경과년수별 잔가율(96.1%) 및 가감산 특례율(엘리베이
터 15%, 7,560Kcal 이상의 에어컨 15%, 빌딩자동화시설 35% 등)을 적용한 금액 32,486,922,247
원과 건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엘리베이터 9대, 에스컬레이터 26대, 발전시설 2대, 난방용 보일
러 1대, 에어컨 1대, 수조 7개, 전망대 1개) 가액 5,142,471,720원을 합한 37,629,393,967원을 과
세시가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 합계 330,654,200원을 2000. 6. 10.자로 청구인에게 부
과·고지하였다.
(3) 2000. 9. 18.과 11. 14. 이 사건 건축물이 인텔리젼트빌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
한 처분청의 현장확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건축물 지하5층의 시설운영팀 내부에는 약 20평 정도의 방재실이 별도로 설치되
어 이다.
(나) 이 사건 건축물에는 승강기가 9대 설치되어 있는데 방재실의 감지판넬로 정상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나 방재실에서 승강기를 개별적으로 정지시킬수는 없으나 탑승할자가 버튼을
누르면 제일 가까운 곳의 승강기가 도착한다.
(다) 화재발생시 방화문이나 스프링쿨러가 자동감응장치에 의하여 작동되며, 방재실의 방화모
니터로 화재발생 위치파악이 가능하다.
(라) 방범시설로는 건물전체에 대하여 방범모니터로 침입자를 감시하기 위하여 감시모니터를
방재실에 25대, 보안실에 8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근무시간 이외에는 출입카드로 출입자를 통
제하고 있다.
(마) 급·배수시설에 대하여는 지하탱크의 물을 옥상으로 끌어 올려 건물 전체에 내려 보낼
수 있는 시설을 방재실의 메인컴퓨터에서 확인가능하고, 지하 기계실에서 이루어지는 급·배
수 관리를 방재실의 메인컴퓨터에서 확인 및 조절가능하다.
(바) 전조시설에 대하여는 전기·배전설비 감지판넬로 정상 작동상태를 알 수 있으며, 정전시
발전기 상태를 자동상태로 두면 타이머의 작동으로 18초 이내에 비상발전기가 자동 작동되나,
각 층의 조도는 방재실에서 조정이 불가능하다.
(사) 공조시설에 대하여는 에어컨의 가동상태 및 각 층의 온도상태는 방재실에서 확인이 가능
하고, 냉·난방시설의 작동은 방재실의 메인컴퓨터에서 자동관리 가능하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81조, 제180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르면 재산세는 시·군·구내에 소재하는 건
축물·선박·항공기에 대하여 부과하며, 재산세의 과세대상으로서 건축물은 ‘제104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2)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7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의
3 제2호의 규정에 따르면 건물의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
치하는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 시설을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의 하나로 보도록 되어
있다.
(3) 지방세법 제180조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르면 위 (2)항의 인텔
리젼트빌딩시스템 시설을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부대설비에서 제외
시키도록 되어 있다.
(4) 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으로 하되
재산가액은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제188조
제1항 제2호 제4목의 규정에 따르면 제1목 내지 제3목 이외의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그 가액의 100분의 3으로 되어 있다.
(5)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의
5 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매년 1회 조례로써 정하는 날 현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가 결정한 가액으로 하되 철근콘크리트 스라브주택(아파트)의 신축가
격을 기준으로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와 경과년수별 잔존가치율 및 그 규모, 특수부대
설비 등을 참작한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항의 규정
에 따르면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에 있어서는 시장·
군수가 조사 결정한 매년 1월 1일 현재의 시가를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다만, 1월 1일 현재 없
었거나 그 시가를 조사결정하기 곤란한 과세대상물건인 경우에는 과세사실이 발생한 때의 시
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6) 이 사건 과세시가표준액조정지침 제4항(가감산특례)의 규정에 따르면 특수부대시설이 설치
되어 있는 건물 중 자동승강기가 설치된 경우에 가산율 100분의 15, 7,560Kcal이상의 에어컨이
설치된 경우에 가산율 100분의 15, 빌딩자동화시설이 설치된 경우에 가산율 100분의 35를 각
적용하도록 하며, 그 적용요령에서는 빌딩자동화시설은 ‘건물의 공조·전기·조명·방범·방
재 등 빌딩관리요소의 3가지 이상을 중앙관제장치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제어하는 시설을 말하
는데 다만, 사무자동화시설(OA)과 정보·통신시설(TC)은 빌딩자동화시설의 범위에서 제외하
며, 빌딩관리요소가 중앙관제장치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제어되지 아니하는 시설(예 : 개별관리
또는 단순중앙관리시스템)을 제외한다’고 되어있다.
라. 판단
먼저 이 사건 건축물이 빌딩자동화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인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일반적으로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 시설이란 빌딩자동화, 사무자동화, 정보통신 등 자동관리시스템을 부가
하고 이를 중앙컴퓨터로 제어하는 정보화빌딩 시스템을 말하는 바, 그 중 빌딩자동화란 건물
의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 등을 카드시스템이나 씨씨티비(CCTV)시스템 등을 설치하
여 자동관리하는 것, 사무자동화는 입주자관리, 식당관리, 내방자대응, 전화관리 등에 관한 설
비를 중앙컴퓨터로 제어하는 것, 정보통신은 시에이티비(CATV)시스템, 임원회의시스템, 티비
회의시스템 등의 시설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 사건 과세시가표준액조정지침의 빌딩자동화시
설에 대한 가산율 적용요령에서는 빌딩자동화시설을 건물의 공조·전기조명·방범·방재 등
빌딩관리요소의 3가지 이상을 중앙관제장치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제어하는 시설{다만, 사무자동
화시설(OA)과 정보·통신시설(TC)은 빌딩자동화시설의 범위에서 제외하며, 빌딩관리요소가
중앙관제장치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제어되지 아니하는 시설(예 : 개별관리 또는 단순중앙관리
시스템)을 제외한다}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이 사건 건축물은 위 인정사실에서 살
펴본 바와 같이 공조, 전기, 조명, 냉·난방, 급·배수, 방범 등이 지하5층에 있는 방재실에서
자동제어되고 있으므로 빌딩자동화시설이 설치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자동승강기와 7,560Kcal이상 중앙조절식 에어컨에 가산율(15%)을 각각 적
용하고, 다시 일률적으로 빌딩자동화시설 가산율(35%)을 적용하는 것은 이중과세로서 부당하
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과세시가표준액조정지침에 의하면 자동승강기 및 7,560Kcal
이상 중앙조절식 에어컨, 빌딩자동화시설은 모두 특수부대설비로서 위 시설들이 설치된 건물
은 그 만큼 건축물의 재산적 가치가 더 증가됨에 따른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표준액 산정시
가산율을 각각 적용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청구인은 현행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3 및 울산광역시 과세시가표준액조정지
침은 빌딩자동화설비가 중앙집중통제가 아닌 분산시스템인 경우에도 포함시키는지와 빌딩관리
요소 중 자동화 정도가 어느 정도에 이르러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못
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과세시가표준액조정지침 제4항(가감산특례)의 적용요령
에서 빌딩자동화시설은 ‘건물의 공조·전기·조명·방범·방재 등 빌딩관리요소의 3가지 이
상을 중앙관제장치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제어하는 시설을 말하는데 다만, 사무자동화시설(OA)
과 정보·통신시설(TC)은 빌딩자동화시설의 범위에서 제외하며, 빌딩관리요소가 중앙관제장치
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제어되지 아니하는 시설(예 : 개별관리 또는 단순중앙관리시스템)을 제외
한다’고 되어있다. 따라서 사무자동화시설(OA)과 정보·통신시설(TC)을 빌딩자동화시설에서
제외시켜 그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으며 빌딩관리요소가 중앙관제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제어되
지 않고 개별관리 되거나 단순중앙관리시스템에 의하여 관리되는 것을 제외시켜 자동화 정도
를 명확히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빌딩자동화시설이 설치된 건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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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심사결정_2016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