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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건물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액 산정
(감심 2001-0023,2001.3.13)
<주 문>
1. 이 사건 심사청구 중 처분청이 1999. 9. 15.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추가 징수결정한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청구 부분을 각하 한다.
2.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가. 처분청은 청구인 소유 부산광역시 ㅇㅇ구 ㅇㅇ 2동 301-7에 있는 주상복합건물 494.79㎡
(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한다)와 같은 동 40-520에 있는 주상복합건물 240.80㎡(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1997년도 및 1998년도 정기분 재산세 과세표준이 착오
로 과소 산정되어 세액이 적게 부과되었음을 이유로 1999. 9. 15. 재산세 109,840원, 도시계획
세 73,230원, 공동시설세 137,690원, 교육세 21,970원 계 342,730원을 추가로 부과·고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 소유 이 사건 제1건물에 대한 2000년도 정기분 재산세 259,230원, 도시계
획세 172,820원, 공동시설세 199,100원, 교육세 51,840원 계 682,990원을 2000. 6. 10.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의 취지
처분청이 한 1999. 9. 15.자 재산세 등 추가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2000. 6. 10.자 재산세 등 부
과처분액을 감액경정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의 이유
(1) 처분청이 이 사건 제1건물에 대한 1997년도분 재산세의 과세표준액을 85,539,900원으로 적
용하고서도 79,907,950원으로 과소하게 적용되었다는 이유로, 1998년도분 재산세의 과세표준액
을 55,713,936원을 적용하고서도 37,206,610원으로 과소하게 적용되었다는 이유로 추가 징수결
정한 것은 부당하고, 또한 당초 이 사건 제2건물에 대한 세율 경감율 50%를 적용하고서도 과
세대상면적이 50% 누락계상되었다는 이유로 추가 징수결정을 한 것은 부당하며(2) 처분청이
이 사건 제1건물에 대한 2000년도분 재산세의 과세표준액 산정을 위한 기준시가는 근린생활시
설 1㎡당 168,000원인데도 184,000원을, 주택 1㎡당 94,000원인데도 103,000원을 적용하는 등
기준시가보다 과다하게 과세표준액이 산정되었으므로 이를 근거로 산출한 재산세 등은 감액경
정되어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첫째, 이 사건 제1건물과 제2건물에 대한 1997년도 및 1998년도 재산세의 과세표준액 산정이
정당한지의 여부둘째, 이 사건 제2건물에 대한 2000년도 재산세의 과세표준액 산정이 정당한
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이 사건 제1건물을 1992. 12. 21. 신축하여 2000년도분 재산세 과세기준일(5. 1.)
현재, 제2건물은 1993. 5. 11. 신축하여 1998년도분 재산세 과세기준일(5. 1.) 현재 소유하였다.
(2)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시가표준액 산출의 요소가 되는 건물의 구조, 용도 및 규모 등
을 보면 이 사건 제1건물은 철근콘크리트조인 지하층과 1층∼3층 근린생활시설 386.84㎡와 시
멘트벽돌조인 4층 주택(2가구) 107.95㎡ 계 494.79㎡에 그 부속 구조물인 수조(용량 24㎥)가 설
치되어 있고, 이 사건 제2건물은 철근콘크리트조인 1층∼3층 근린생활시설 180.60㎡와 시멘트
벽돌조인 4층 주택 60.20㎡ 계 240.60㎡로 되어 있다.
(3) 처분청은 이 사건 제1건물에 대한 1997년도분 당초 과세표준액을 85,356,900원으로 산정하
여 재산세 등 641,920원을 부과·고지하였다가 과세표준액 81,702,950원에 재산세 등 644,880원
으로 경정하여 세액차액 2,880원과, 1998년도분 당초 과세표준액 55,713,963원에 재산세 등
398,540원을 부과·고지하였다가 과세표준액 85,776,734원에 재산세 등 679,590원으로 경정하여
세액차액 281,050원과, 제2건물에 대한 1998년도분 당초 과세표준액 37,206,610원에 재산세 등
260,820원을 부과·고지하였다가 과세표준액 41,962,410원에 재산세 등 312,450원으로 경정하여
세액차액 51,630원 등 위 세액차액 합계 342,730원을 1999. 9. 15. 추가납부 하도록 부과처분을
하였다.
(4) 처분청은 이 사건 제1건물에 대한 2000년도분 재산세의 과세표준액을 86,413,008원으로 산
정하여 재산세 259,230원, 도시계획세 172,820원, 공동시설세 199,100원, 교육세 51,840원 계
682,990원을 납부하도록 2000. 6. 10.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87조 제2항,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르면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
표준액으로 하고, 토지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으로 한
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건물 및 선박의 시가표준액은 매년 1회 조
례로써 정하는 날 현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가 결정한 가액으로 하며, 다만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의 사유로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
사의 승인을 얻어 시가표준액을 변경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하거
나 변경 결정함에 있어서는 건물의 규모·형태·위치·특수부대설비 기타 여건을 참작하여 가
감산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제6항의 규정에 따르면 시가표준액의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3)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5 제1호의 규정과 부산광역시의 2000년도 건물 시가표준액표에
따르면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1㎡당 기준가격 165,000원에 구조별, 용도별, 위치별지수와
경과년수별 잔가율을 곱하여 1㎡당 금액을 산출한다. 다만, 기준가액의 5% 범위 내에서 가감
하여 기준가격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라. 판단
우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사건 심사청구 중 첫째 다툼과 관련된 1997년도분 및 1998년도분
재산세 등 342,730원의 추가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처분청이 재산세 등 추가징수결정 행
위가 있은 날인 1999. 9. 15.부터 328일이 지나 2000. 8. 9. 청구하여 청구기간(180일)이 경과되
었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1항과 감사원심사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각하 대상으로
서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하겠다.
다음으로 위 둘째 다툼에 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제1건물의 2000년도 시가표준액은 근린생
활시설부분 1㎡당 168,000원인데도 184,000원을, 주택부분 1㎡당 94,000원인데도 103,000원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부과처분된 재산세액 등을 감
액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처분청이 1999. 12. 23. 결정고시(ㅇㅇ구 고
시 제99-536호)한「2000년도 시가표준액표」에 의한 건물기준가격은 1㎡당 165,000원이므로
이 사건 제1건물의 근린생활시설(지하 1층 지상 3층) 부분의 1㎡당 시가표준액은 165,000원에 구조지수(100), 용도지수(125), 위치지수(100), 경과년수별잔가율(1-0.013×8년 = 0.896)을 순차
로 곱하여 산출하면 184,000원(천 원 미만 절사함)이고, 주택부분(지상 4층)의 1㎡당 시가표준액은 기준가격 165,000원에 구조지수(75), 용도지수(100), 경과년수별잔가율(1-0.02×8년 = 0.84)
을 모두 곱하여 산출하면 103,000원이 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제1건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산출하면 근린생활시설중 1층은 1㎡당 시가표준액 184,000원에 면적(118.24㎡)과 가산율(10/100)을 곱한 23,931,776원이고, 2층은 면적(118.24㎡)과 가산율(5/100)을 곱한 22,843,968원이며, 3층과 지하층은 각 면적(118.24㎡, 32.12㎡)을 곱한 21,756,160원과 5,910,080원이며, 4층 주택(2가구)은 1㎡ 시가표준액 103,000원에 각 면적(53.97㎡, 53.98㎡)을 곱한 5,558,910원과 5,559,940원으로 위 합계 86,413,008원(구축물인 수조 852,174원 포함)이 된다.
따라서 위 과세표준액에 세율(3/100)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 259,230원은 적법하게 산출
되었고 나아가 재산세의 부가세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교육세 등의 세액산출에도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기준시가를 잘못 적용하여 과세표준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으므로 재산세 등을 감액
경정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 중 1997년도분 및 1998년도분 재산세 등 추가 부가처분
에 관한 청구부분은 심사청구 기간이 지났고, 나머지 2000년도분 재산세 등 감액경정 청구부
분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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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심사결정_2016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