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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시설’이 설치된 건물에 대한 재산세 과표 가산율 적용
(감심 2001-0021,2001.3.13)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2000. 5.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6가 18-12 외 1필지에 있는 건축물 122,054.69㎡(지하 7층, 지상 34층, 연면적
122,608.76㎡ 중 34층에 있는 보안시설 554.07㎡ 제외, 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인
텔리젼트빌딩시스템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에 해당된다고 보아 서울특별시의「2000년도 부동산
시가표준액표」상의 가감산 특례규정에 따라 가산율 100분의 50(‘99년도 가산율)을 적용한
시가표준액 71,469,947,308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0년도 정기분 재산세 214,409,840원, 도시계획세 142,939,890원, 공동시설세 224,154,980원, 교육세 42,881,960원 계 624,386,670원을 2000. 6. 5.자로 고지하였다가 가산율을 잘못 적용한 사실을 발견하고 같은 해 8. 9.자로 가산율 100분의 35를 적용한 시가표준액 66,957,228,769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재산세
200,871,680원, 도시계획세 133,914,450원, 공동시설세 209,714,280원, 교육세 40,174,330원, 계
584,674,74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재산세 167,302,400원, 도시계획세 111,534,930원, 공동시설세 173,907,050원, 교육세 33,460,48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 처분청이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2000년도 정기분 재산세 과세 시가표준액을 산정할 때 지
방세법과 그 하위규정에서 규정된 바가 없는 빌딩자동화시설이란 용어에 따라 이 사건 건축물
에 대한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35의 가산율을 적용한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고
-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3 제2호의 빌딩자동화시설은 한계를 지을 수 없는 불확정 개념으
로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재산세
167,302,400원, 도시계획세 111,534,930원, 공동시설세 173,907,050원, 교육세 33,460,48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은 가산율 적용으로 인한 부당 과세 부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 툼
빌딩자동화시설에 대한 가산율 적용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와 지방세법 시
행규칙 제40조의3 제2호에 규정된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시설’이 불확정 개념으로서 과세
명확주의에 반하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1998. 12. 28.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임시사용
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으며 200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2000. 5. 1.) 현재 이를 소유하고 있
다.
(2) 1999. 4. 28. 이 사건 건축물이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 설치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
사하기 위한 처분청의 현장조사결과와 이 사건 건축물의 관제 및 방재업무를 맡고 있는 ㅇㅇ
ㅇ엔지니어링주식회사의 관계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점이 확인된다.
(가) 이 사건 건축물의 지하 1층에는 공조, 전력, 방범, 방재 등을 집중으로 감시, 제어하는
119.54㎡의 관제/방재센터(이하「방재센터」라 한다)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다.
(나) 이 사건 건축물의 사무동(19층 등)에는 7대의 공조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방재센터의 통합
운영 모니터에 의해 감시, 제어되고 있다.
(다) 이 사건 건축물에는 건물전체의 수전상태, 계전기 투입상태, 누전발생 등을 감시하기 위
하여 지하7층과 지상18층에 수배전반 제어용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이 사건 건축물의 전력제어
시스템 역시 방재센터의 통합운영 모니터에 의해 감시, 제어되고 있다.
(라) 화재방지시스템은 화재발생 사실을 알리는 8개의 발신장치 회로와 2개의 표시장치 등 최
고 512개 포인트를 제어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감지기는 연기나 열에 의해 작동하
고 방재센타의 수신모니터에 의해 동작발생 지역이 감시된다.
(마) 외부 침입자에 대한 방범시스템을 보면 출입자 통제를 위하여 출입통제 정보수집기 10대,
카드 판독기 82대, 시시티비(CCTV) 44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 역시 방재센터 집중감시 모니
터에 의해 감시되고 있다.
(바) 이외에도 흡수식 냉·온수시스템, 저수조와 고가수조의 급수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3) 이 사건 건축물에 빌딩자동화시스템을 설치한 ㅇㅇㅇㅇ주식회사의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
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설비(공조)와 전력계통은 통신네트워크장비(GATE WAY)를 사용한 XBSI시스템(설치회
사의 시스템 고유명칭)에 의하여 통합감시 운영이 되고 있다.
(나) 조명계통은 FULL2-WAY시스템(설치회사의 시스템 고유명칭)으로, 방범계통은 CM9760
시스템(설치회사의 시스템 고유명칭)으로, 출입통제는 XSM630시스템(설치회사의 시스템 고유
명칭)으로 각각 개별 컴퓨터에 의해 단독시스템으로 고유통신장비와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하
여 운용되고 있으나 설비와 전력 이외의 시스템간의 통합운영은 되지 않고 있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80조 제2호, 제18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재산세는 시·군·구내에 소재하
는 건축물·선박 등에 대하여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04조 제4호에는 “건축물이
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말한다”라
고 되어 있다.
(2) 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과 제111조 제2항 제2호를 종합하여 보면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그
건물의 시가표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가표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같은 법 제111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건물 및
선박의 시가표준액은 매년 1회 조례로써 정하는 날 현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 군수가
결정한 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4) 처분청이 1999. 12. 24. 서울특별시 중구 제1999-86호로 고시한 「2000년도 부동산시가표준
액표」제4 가감산특례에는 특수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건물 중 ‘빌딩자동화 시설’이 설치되
어 있는 경우는 당해 건물의 기준가격에 구조지수 등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100분의 35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한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의3 제2호의 규정을 보면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
의 종류는 승강기, 발전시설, 부착된 금고, 건물에 부속 또는 부착설치된 건축설비 중 건물의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시설
이라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의5 제1호에는 시장, 군수가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할 때에는 철근콘크리트 스라브주택(아파트)의 신축가격을 기준으로 구조별, 용도별, 위치
별 지수와 경과 연수별 잔존가치율 및 그 규모, 특수부대설비 등을 참작한 가감산율을 적용하
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라. 판 단
첫째,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2000년도 정기분 재산세 과세 시가표준액을
산정할 때 지방세법과 그 하위규정에서 규정된 바가 없는 빌딩자동화시설이란 개념에 따라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35의 가산율을 적용한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
어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87조, 제11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를 종합해 보면, 재산세는
건축물에 과세하며 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시가표준액은 시장·군수가 결정하도
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시장·군수가 이를 결정할 때 건축물의 규모, 형태, 부대설비 등을 참작
하여 가감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건축물은 위 인정사실 (2), (3)
에서 보면 공조, 전기, 조명, 방범, 방재 등이 관제 및 방재센터에 의하여 집중감시, 통제되고
있으므로 ‘빌딩자동화시설’을 갖춘 건축물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건축물을 빌딩자동화 시설이 설치된 건축물로 보아 그 시가표준액을 결정할 때 100분의 35의
가산율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 없고 청구인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무효의 처분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둘째 청구인은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시설’은 그 내용을 한정지을 수 없는 불확정 개념으로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되므로 지방세 과세표준의 산정에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청구인이 불확정 개념으로 주장하는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시설’이란 일반적으
로 빌딩자동화, 사무자동화, 정보통신 등 자동관리시스템을 부착하고 이를 중앙컴퓨터로 제어
하는 정보화빌딩 시스템을 일컫는 말이지만, 지방세법 제180조, 제104조 제4호, 같은 법 시행
령 제76조 제7호의 위임을 받아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의3 제2호에서는 건물의 특수부대설
비의 한 종류로서 “건물의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이라고 그 범위를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부과처분의 기초가 되고 있는 서울특별
시의 ‘2000년도 부동산시가표준액표’의 적용요령에서는 ‘빌딩자동화시설’의 정의를 상기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시설’보다 다소 한정적인 “건물의 공조·전기·조명, 방범·방재 등
빌딩관리요소의 3가지 이상을 중앙관제장치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제어하는 시설”이라고 설명
하고 있으므로 이 용어가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반한다는 청구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하겠
다.
4. 결 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시설이 설치된 건물로 보아
과세시가표준액에 100분의 35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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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심사결정_2016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