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과세대상

가. 재산할 사업소세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연면적이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말한다.

나. 종업원할 사업소세

사업소에 근무하는 월 통상 종업원 수가 50인을 초과하는 사업소를 말한다.

Ⅱ. 재산할 사업소세

가.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 사업주의 재산으로 사업소세를 징수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소유자를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나. 과세표준

재산할 사업소세의 과세표준은 사업소로 사용되는 건물의 연면적으로 하고, 건물이 없이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수조, 저유조, 싸이로, 저장조)만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수평투영면적을 사업소 면적으로 본다.

단, 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도서실, 박물관, 대피시설, 체육관, 도서관, 연수관, 휴게실, 병기고, 오물처리시설, 공해방지시설, 구내 목욕실, 탈의실, 구내 이발소, 탄약고로 사용되는 부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사업소용 건물의 연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 2 이상의 사업소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사용면적이 명백하게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용면적의 비율로 안분한 면적으로 계산한다.

또한 1개 사업소 구내에 여러 동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동의 연면적을 합산하여 연면적을 계산한다

다. 세율

사업소세는 사업소 연면적 1평방미터당 250원이다. 다만,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소는 2배 중과세하므로 1평방미터당 500원을 적용한다.

라. 부과 징수

사업소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여 7.1부터 7.31까지 사업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자진해서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7월 31일까지 신고 또는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사업소세의 100분의 20 상당액)와 납부불성실가산세(납부지연일수 1일당 사업소세의 10,000분의 3 상당액)를 가산하여 고지서를 발부하여 징수하게 된다.

Ⅲ. 종업원할 사업소세

가. 납세의무자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는 종업원할 사업소세 납세의무가 있다. 따라서 사업주가 아닌 자가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없다. 즉 종업원이 타 사업소에서 강사료나 사례금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그 종업원의 사업주는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이다.

단, 월 통상 종업원 수가 50인 이하인 사업소는 사업소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으며, 월 통상 종업원 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월 통상 종업원 수 = 당월 상시 근무인원 + 당월에 수시 고용한 연인원/당월의 일수

     이 경우 월 통상 종업원 수의 판단은 매월 말일 기준으로 한다.

나. 과세표준

종업원에게 지급한 매월의 급여 총액(근로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단,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라고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에 규정된 비과세대상 급여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다. 세율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세율은 급여 총액의 100분의 0.5이다.

라. 납부방법

사업소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주는 급여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자진해서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기한내에 신고 또는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사업소세의 100분의 20 상당액)와 납부불성실가산세(납부지연일수 1일당 사업소세의 10,000분의 3 상당액)를 가산하여 고지서를 발부하여 징수하게 된다.

Ⅳ. 사업소세 관련 주요 사례

세정13434-1133. 2002.11.29

지방세법 제250조 제2항에 따라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가 매월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기 위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211조 제2항을 근거로 당해 월의 정기분 급여를 실제로는 다음 달에 지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급여액을 근로를 제공한 달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동 제211조 제2항의 규정은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세액을 계산하기 위한 과세표준의 계산방법을 규정한 것이므로 근로를 제공한 그 다음 달에 급여를 지급한 경우라면 실제로 급여를 지급한 그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족할 것임.

특히 회사의 내부사정으로 임금이 체불되어 근로계약이나 정관으로 정한 급여일에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체불임금이 지급되기 전에는 같은 법 제29조제1항나목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납세의무가 성립될 수 없는 것이므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세정13407-762. 2002.8.13

지방세법 제249조 제1항에 의한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면세점은 각 사업소별 종업원 수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귀사의 종업원들이 각 지하철역에 배치되어 도급계약에 의한 청소용역을 수행하고 있다면 그 면세점 여부는 각 역별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세정13430-688. 2002.7.25

지방세법 제2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3조제1호 및 소득세법 제12조제4호하목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세정13430-554, 2002.6.12   

지방세법 제2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4조에 의한 종업원이라 함은 고용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교육과정 중에 있는 피교육생의 경우에는 종업원에 포함되지 않으며 따라서 피교육생이 받는 훈련수당은 같은 법 시행령 제203조에 의한 종업원의 급여 총액에 포함되지 않음.

세정13430-551, 2002.6.12 

지방세법 제249조 같은법시행령 제21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11조에 의하여 종업원할 사업소세 면제점 판단시의 종업원수는  “월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에 수시고용하는 종업원의 월 연인원을 당월의 일수로 나눈 평균인원을 합”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당월 중에 입·퇴사한 자의 경우에는 수시 고용 종업원의 경우와 같이 월 연인원을 당월의 일수로 나누어 그 평균인원을 계산하여야 할 것임

세정13430-472, 2002.5.21

지방세법 제243조제6호, 같은법시행령 제20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부과대상인 종업원은 “급여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로, 상기 계약에 관하여는 “그 명칭, 형식 또는 내용을 불문한 일체의 고용계약”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고용관계가 아닌 계약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라면 종업원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임

세정-1021, 2004.5.1

지방세법 제243조 제1호에서 사업소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소”는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한 인적 및 물적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국 각지의 백화점에 수입상품을 판매하는 법인의 경우 종업원의 급여를 본사에서 일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각각의 근무장소를 사업소로 보아 종업원할 사업소세 과세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귀사 개별 백화점 매장을 이동하며 근무하고 있는 상시 판촉직원들의 사업소 귀속은 급여를 지급하는 때를 기준으로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