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촌특별세(이하 “농특세”라 한다) 과세대상 지방세

   － 감면되는 취득세, 등록세액의 20%

   － 과세되는 취득세액의 10%, 레저세액의 20%

1. 당초 농특세법상의 가산세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에 대한 농특세는 당해 지방세와 함께 신고·납부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정당세액에 미달하여 신고·납부하는 때 그 미신고 및 미달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징수한다(농특세법 제11조).

⇒ 2007. 1. 1부터 동 규정 삭제하고 국세기본법을 적용하도록 함

2. 2007. 1. 1부터 시행하는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 적용시기

   － 취득세 : 2007. 1. 1이후 최초 취득하는 것부터 적용

   － 등록세 : 2007. 1. 1이후 최초 등기·등록하는 것부터 적용

   － 레저세 : 2007. 1. 1이후 최초 발매하는 분부터 적용

가. 가산세 종류

(1) 무신고가산세(법 제47조의 2)

① 일반무신고가산세(제1항)

－법정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산출세액의 20%

－단 복식부기의무자 및 법인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 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1만분의 7 중 큰 금액 ⇒ 취득세 및 등록세에 대한 농특세는 적용할 수 없겠으나, 레저세에 대한 농특세는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설명을 생략 함).

② 부당 무신고가산세(제2항)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부분 : 산출세액의 40%

－단 복식부기의무자 및 법인의 경우 : 산출세액의 40%와 수입금액의 1만분의 14 중 큰 금액

※ 과세표준 중 부당부분에 대해서만 적용하여 ⇒ 위 ①과 ② 합산

(2) 과소신고가산세(법 제47조의 3)

① 일반과소신고가산세(제1항)

－법정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정당신고액에 미달한 부분 : 산출세액의 10%

② 부당과소신고가산세(제2항)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부분 : 산출세액의 40%

－단 복식부기의무자 및 법인의 경우 : 산출세액의 40%와 수입금액의 1만분의 14 중 큰 금액

※ 과세표준 중 부당부분에 대해서만 적용하여 ⇒ 위 ①과 ② 합산

(3) 납부불성실가산세(법 제47조의 5)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납부한 경우

가산세액=미납세액(미달세액)×미납기간(납부기한일 부터 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 기간)×1만분의 3 

(4) 초과환급신고가산세, 환급불성실가산세

국세기본법상 환급신고와 관련한 가산세로서 농특세가 부과되는 지방세법상 취득세·등록세·레저세의 경우 환급(지방세는 “환부”)신고제도가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함.

나. 가산세 면제 및 경감

(1) 가산세 면제

－국세기본법 제6조 제1항 기한 연장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2) 가산세 경감

－다음의 경우 50% 경감

①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에 수정신고<제45조에 의한 수정신고, 단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 제47조의4(초과환급신고가산세)에 한함>한 경우

②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신고<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에 한함>

③ 과세적부심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결정, 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47조의5(납부불성실가산세)에 한함>

※ 제출 등 의무위반에 관한 규정 및 가산세한도는 지방세와 관련 없을 것이므로 설명을 생략 함

3. 취득세에 부과되는 농특세 가산세

※ 국세기본법상 과세표준신고를 취득세신고로 볼 수 있겠음

※ 수입금액은 취득세와 직접관련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상 복식부기의무자 및 법인에 관한 규정은 적용 불가

가. 일반적인 가산세

(1) 신고·납부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비과세, 감면분 추징 포함

■ 취득세 가산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 산출세액의 20%

   ⇒ 기한 후 신고 : 가산세 50%감면(10%적용)

      … 신고 기한 후 30일 내 고지발부 전 신고

－납부불성실 가산세 : 납부일(고지일)까지의 가산세

－중가산세(취득세에 한하여 적용) :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취득 후 2년 내 매각하는 경우(등기이전 후 매각 제외)

   ⇒ 산출세액의 80%.........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가산세 구분 없음

※ 취득 후 2년이 경과하기 전에 과세권자가 신고불성실가산세(2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추징한 이후 당해 물건을 등기이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각하는 경우 가산세 80%를 추징할 수 있는 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겠는바, 즉 일사부재리의 원칙상 추징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있겠다. 그러나 필자의 의견은 중가산세문제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와는 구별되는 별도의 규정이며, 별도의 사건이겠으므로 추징해야 할 것으로 본다.

이때는 다음과 같이 가산세를 계산하여 추징해야 할 것이다.

(산출세액×80%)－(기 추징한 가산세액:신고불성실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추징할 가산세   

■ 농특세 가산세(2007. 1. 1부터)  … 아래 경감 설명 참조

－취득세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중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음)

(2) 과소신고·납부의 경우

※ 부족세액분에 대하여

■ 취득세 가산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 산출세액의 20%

  ⇒ 기한 후 신고 : 가산세 50%감면(10%적용)

     … 신고 기한 후 30일 내 고지발부 전 신고

－납부불성실 가산세 : 납부일(고지일)까지의 가산세

■ 농특세 가산세(2007. 1. 1부터)  … 아래 경감 설명 참조

－과소신고 가산세 : 산출세액의 10%

－납부불성실 가산세 : 납부일(고지일)까지의 가산세

나. 부당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 취득세 가산세

－적용하지 않음

■ 농특세 가산세(2007. 1. 1부터)

－부당무신고(과소신고)부분에 대하여 산출세액의 40%

※ 전체 가산세 중 부당무신고(과소신고)부분에 대해서만 안분 적용

※ 부당무신고(과소신고)의 범위

   1. 이중장부의 작성

   2. 허위증빙 등의 작성

   3. 허위증빙 등의 수취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의 은닉 또는 소득 등 조작, 은폐

   6. 기타 부정한 행위

※ 적용범위

취득세와 관련하여 보면 취득세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기초가 되는 장부로서 공사원가관련 장부 등이 위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매매계약서 등이 위에 해당하는 때 이를 근거로 취득세를 추징한다면 그 취득세액을 과표로 하는 농특세에 대한 가산세는 40%를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본다. 그리고 당해 취득세가 비과세 및 감면되는 때에도 농특세의 과표를 산정하기 위한 취득세의 과세표준관련 장부 등이 이에 해당하는 때는 농특세 가산세는 40%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4. 등록세에 부과되는 농특세 가산세

가. 일반적인 가산세

(1) 등기·등록 당시의 경우

■ 등록세 가산세

등기·등록일까지 정당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등기·등록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 정당세액에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미달세액의 20%(등기·등록 전까지 정당세액을 납부하면 신고하지 않아도 부과하지 않음)

－납부불성실 가산세 : 납부일(고지일)까지의 가산세

■ 농특세 가산세(2007. 1. 1부터)

… 아래 경감 설명 참조

※ 등록세가 비과세, 감면되는 때 농특세 과세

※ 등기·등록 전까지 농특세를 신고·납부

※ 부족세액에 대하여.........정당한 세액에 미달한 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 적용

   －과소신고 가산세 : 산출세액의 10%

   －납부불성실 가산세 : 납부일(고지일)까지의 가산세

※ 등록세 납세의무는 등기·등록하는 때 발생하는 것이므로 무신고가산세는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을 것임.

(2) 비과세·감면분 추징의 경우

■ 등록세 가산세

※ 등기·등록당시 비과세·감면 대상이었다가 추징대상이 되는 때 적용

※ 정당세액에 미달한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때 미달세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 : 산출세액의 20%

  (신고·납부기한까지 납부하면 신고하지 않아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지 않음)

－납부불성실 가산세 : 납부일(고지일)까지의 가산세

■ 농특세 가산세

※ 등록세가 비과세, 감면되는 때 농특세 과세 ⇒등기·등록 전까지 농특세를 신고·납부

※ 비과세·감면한 등록세를 추징하는 때는 당해 등록세에 대한 농특세를 환급하고 지방교육세로 추징 

(3) 과세한 등록세를 비과세·감면처분하는 경우

※ 등록세·지방교육세를 비과세·감면하고 농특세는 추징

※ 이 경우 농특세는 신고납부의무 없으므로 가산세 규정 적용 불가

나. 부당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 등록세 가산세

－적용하지 않음

■ 농특세 가산세(2007. 1. 1부터)

－부당과소신고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와 같은 방법으로 적용

5. 레저세에 부과되는 농특세 가산세

가. 일반적인 가산세

(1) 신고·납부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레저세 가산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 산출세액의 10%

－납부불성실 가산세 : 납부일(고지일)까지의 가산세 

■ 농특세 가산세(2007. 1. 1부터)

－신고불성실 가산세 : 산출세액의 20%

－납부불성실 가산세 : 납부일(고지일)까지의 가산세

(2) 과소신고·납부의 경우

※ 부족세액에 대하여

■ 레저세 가산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 산출세액의 10%

－납부불성실 가산세 : 납부일(고지일)까지의 가산세 

■ 농특세 가산세(2007. 1. 1부터)

－과소신고 가산세 : 산출세액의 10%

－납부불성실 가산세 : 납부일(고지일)까지의 가산세

나. 부당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 레저세 가산세

－적용하지 않음

■ 농특세 가산세(2007. 1. 1부터)

－부당무신고(과소신고)부분에 대하여 일반가산세의 2배적용

6. 가산세 경감

가. 지방세

※ 지방세의 경우 위에 설명한 이외 가산세 경감 규정이 없음.

(1) 수정신고의 경우

－수정신고대상에 대하여 수정신고·납부기한(60일) 내에 신고·납부하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수정신고·납부기한 경과 후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당초의 납부기한일부터 기산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2) 신고기한 경과 후 1월내 신고

－취득세에 한하여 신고기한 경과후 30일내, 고지발부 전에 신고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 50% 감면 ⇒ 농특세는 신고기한 경과 후 1월내 신고

(3) 과세적부심사 결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는 적용하지 않음

(4) 가산세 한도

－지방세는 적용하지 않음

나. 농특세 가산세 경감

(1) 수정신고의 경우(국기법 제45조)

※ 지방세법상 수정신고대상 여부에 불구하고 적용

－지방세법에 의한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정당한 세액에 미달한 세액을 신고한 경우

－농특세를 결정통지(고지발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하는 때

－과소신고 가산세 50%감면 ⇒ 과소신고 가산세 : 5%적용

(2) 신고기한 경과 후 1월내 신고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월(취득세는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 50% 경감 ⇒ 무신고 가산세 : 10%적용

(3) 과세전적부심사 결과를 결정·통지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 및 레저세 추징을 위한 과세예고통지(세무조사 결과통지)하는 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한다면 접수일부터 30일(연장 가능)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는바, 그 추징하는 취득세(레저세)에 대한 농특세도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는 것으로 볼 때 결정·통지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다면 그 지체기간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50% 경감해야할 것이다(지방세는 적용하지 않음). 

(4) 가산세 한도

－지방세와 관련한 농특세는 적용할 여지가 없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