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보유한 자에 대하여 부과하며, 시·군·구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세금입니다. 재산세를 부과할 때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Ⅰ. 과세대상

○ 시·군·구 관내에 소재하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 건축물이란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중 주택을 제외한 것으로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합니다.

￭ 시설물이라 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합니다.

… 레저시설(풀장, 스케이트장, 골프연습장, 옥외스탠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 저장시설(수조, 저유조, 저장조 등), 도크 및 접안시설, 도관시설(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 급배수시설(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 에너지공급시설(주쥬시설, 가스충전시설, 전압 20만볼트 초과 송전철탑), 잔교,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 무선통신기지국용철탑

￭ 주택이란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합니다.

Ⅱ. 납세의무자

○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표시 없는 경우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봄)의 소유자

￭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의 소유자

○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공부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

…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

… 사실상의 종중재산임에도 공부상에 개인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 주된 상속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

…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

￭ 매수계약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

￭ 위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

…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

￭ 사업시행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

… 도시개발사업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지정한 체비지 또는 보류지

Ⅲ. 비과세대상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1년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무료로 사용하는 재산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제사, 종교, 자선, 학술,기술,예능,기타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 과세기준일 현재 1년미만의 임시용 가설건축물 및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 소유 건축물

○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 도로, 하천, 제방, 구거, 유지, 사적지, 묘지

Ⅳ. 과세표준

○ 공시가액(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및 개별토지가격)등 다음에 열거된 과세표준액에 적용비율(주택 : 50%, 토지와 건축물 : 55%)을 곱한 가액이 과세표준이 됨

￭ 토지 및 주택의 과세표준액

…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주택은 개별주택가격

￭ 공동주택의 과세표준액

… 건설교통부장관이 공시한 공동주택가액

￭ 주택 이외의 건축물(일반 상가, 공장건물 등)

… 건축신축가격 기준액(1㎡당 47만원)에 각종 지수(구조.용도.위치 등)를 곱하여 산정하여 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미 공시(개별주택. 공동주택, 토지)된 경우에는 다음 열거된 과세표준액에 적용비율(주택 : 50%, 토지와 건축물 : 55%)을 곱한 가액이 과세표준이 됨

￭ 미공시된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액(공동주택 제외)의 과세표준액

…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

￭ 미공시된 공동주택의 과세표준액

… 지역별, 단지별, 면적별, 층별 특성 및 거래가액을 참작하여 행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이 과세표준이 됨

○ 2006년도 과표적용 비율

￭ 주  택 : 개별주택가격의 50%

￭ 토  지 : 개별공시가격의 55%

￭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55%

토지분 재산세에 대한 과세표준은 종합합산과세표준·별도합산과세표준·분리과세과세표준으로 구분할 수 있는 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별도합산대상토지

건축물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 (기준면적내 토지)

￭ 사무실, 점포 등 일반영업용 건축물 부속토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기준면적내 차고용토지

￭ 건설기계매매업 등의 주기장(駐機場) 또는 옥외작업장용 기준면적내 토지 등

※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주거전용지역	5배
상업·준수지역	3배
녹지지역	7배
주거·공업·준공업지역 및 전용공업지역	4배
미계획지역	4배
도시계획지역 외 지역	7배

￭ 기준면적 이내토지는 별도합산세율 적용

￭ 기준면적 초과토지는 종합합산세율 적용

□ 분리과세대상토지

￭ 공장용지 :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내 토지

￭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특수임야, 종중임야

￭ 골프장용 토지, 고급오락장용 토지, 주택부속토지 중 기준면적 초과토지

￭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용 토지

□ 종합합산과세표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소재지 자치단체 내의 모든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제외한 토지 가액을 말함

□ 별도합산과세표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소재지 자치단체 내의 모든 토지 중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사무실, 점포 등 일반영업용 건축물) 가액을 합산한 토지가액을 말함

□ 분리대상과세표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소재지 자치단체 내에 소재한 농지, 목장용지, 공장용지, 골프장,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 등 각각의 토지가액을 말함(단일과세)

Ⅴ. 세  율(표준세율)

※ 아래 세율(표준세율)은 각 지방자체단체의 조례로 50%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음

1. 주 택

￭ 별장 : 4%

￭ 기타 주택

과세표준	세   율
4,000만원 이하	1.5/1,000
4,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6만원+4,000만원 초과금액의 3/1,000
1억원 초과	24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5/1,000

2. 건축물

￭ 골프장, 고급오락장 : 4%

￭ 주거지역 내 공장 : 0.5%

￭ 기타 건축물 : 0.25%

3. 토 지

￭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   율
5,000만원 이하	2/1,000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3/1,000
1억원 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5/1,000

￭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   율
2억원 이하	2/1,000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3/1,000
10억원 초과	2백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4/1,000

￭ 분리과세대상

…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0.07%

…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4%

… 기타 토지 : 0.2%

4. 선 박

￭ 고급 선박 : 5%

￭ 기타 선박 : 0.3%

5. 항 공 기 : 0.3%

Ⅵ. 납  기

￭ 주택 : 1/2(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1/2(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 건축물·항공기·선박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 토지 : 9월 16일 ~ 9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