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의 확정은 추상적인 조세채무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구체화시키기 위하여 신고납부 또는 과세권자가 부과하는 등에 의하여 세액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내용들에 대하여 알아본다.

1. 확정의 의의 등

납세의무의 확정은 추상적인 조세채무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구체화시키기 위하여 신고납부 또는 과세권자가 부과하는 등에 의하여 세액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결정의 절차없이 납세의무의 성립과 동시에 확정되는 경우도 있다.

지방세법 제82조에 따르면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 및 기타 법령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세법 제30조에서는 납세의무의 확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항)

①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에 있어서는 이를 신고(납부)하는 때

(예)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여 납세의무자가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를 하면 그 신고납부)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 등을 말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결정하는 때

(예) 취득세를 과세물건의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또는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권자가 가산세를 가산하여 고지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③ ①, ② 외의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때

(예) 재산세 등을 과세하기 위하여 과세권자가 징수결정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상과 같이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과세권자에게 신고함으로써 확정되는 경우와 과세권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으로써 확정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또한 동법 동조 제2항에서는 주민세에 대하여 특별한 절차없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항)

특별징수하는 주민세는 위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납세의무의 확정방법

지방세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방법에는 자동확정제도, 신고납세제도, 부과과세제도, 기타납세의무 확정제도가 있다.

(1) 자동확정제도

납세의무의 성립과 동시에 특별한 절차없이 자동적으로 확정되는 제도를 말한다(지법 33 ②).

지방세 : 특별징수하는 주민세 － 당해 소득세 등을 징수하는 때(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2) 신고납부제도

신고납부제도는 추상적으로 성립한 납세의무를 구체적인 납세의무로 확정하는 절차를 제1차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부여하는 제도이다. 즉,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의 확정을 납세의무자에게 부여하여 납부할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제도이다. 2003년까지는 반드시 신고하고 납부하여야만 납세의무가 확정된다(지법 30). 그러나 2004년도 시행 개정(현행) 지방세법에서는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아니하여도 납세의무는 확정된다(지법 30)고 개정하면서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30일(상속·실종의 경우는 6(개)월, 외국 거주 9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하고 있고, 등록세·사업소세·도축세·주민세법인세할, 레저세 및 지역개발세 등도 신고기간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개정 시행하고 있다.

(3) 부과과세제도

부과과세제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처분이라는 행정처분에 의해서 추상적으로 성립된 납세의무에 대하여 그 내용의 확정권을 1차적으로 과세관청에 부여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하에서의 납세의무는 정부의 부과처분, 즉 세액의 결정에 의해 확정된다. 그리고 그 결정통지(납부고지서)가 납세의무자에게 도달되는 시점에서 확정의 효력이 발생한다.

현재 지방세에서는 재산세·정기분 면허세·자동차세·균등할 주민세 등을 들 수 있겠다.

그런데 부과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이들 세목에 있어서 국세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납세의무자에게 과세표준의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납세자의 신고행위는 정부의 과세처분에 필요한 근거자료를 제공하는 협력의무의 이행에 불과한 것이며, 그 자체로는 세액을 확정시키는 효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지방세에서의 부과과세하는 세목은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한 과세표준으로 세액을 결정하고 있는 점이 국세와 다르다 하겠다.

3. 납세의무확정을 위한 제규정

(1) 서류의 송달 (지법 51)

서류의 송달이란 행정처분의 내용 등을 당사자·이해관계자에게 문서로 알리는 절차를 말하며 이로 인하여 비로소 지방세처분에 있어서 구체적인 효력이 발생한다.

①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 독촉과 체납처분에 관한 서류는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지법 51 ①).

   다만, 「전자정부법」제2조 제7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송달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지방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로 전자송달한다.

② 명의인이 상속재단의 재산관리인인 때에는 그 재산관리인의 주소 등에 송달한다.

③ 납세관리인이 있는 때에는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 등에 송달한다(지법 51 ③).

(2) 서류송달의 방법(지법 51의2)

① 서류의 송달은 교부ㆍ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한다. 다만, 지방세법에 의하여 과세기준일과 납기가 정하여져 매년 부과 고지하는 지방세로서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중가산금이 가산되지 아니하는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도록 하여 각 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하여 우편요금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하였다(지법 51의 2 ①) (2006.12.30. 개정).

②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취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수취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실을 부기하여야 한다(지법 51의 2 ②).(2006.12.30. 개정)

③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는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중 지방세 징수상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지법 51의 2 ③).

④ 제1항에 따라 납세고지서·납입통지서·독촉장 또는 최고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한 경우에 그 서류가 납기한이 경과한 후에 도달되거나 도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납기한이 도달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을 납기한으로 한다. 다만,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에 의한 고지의 경우 당해 고지서가 도달한 날에 이미 납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그 도달한 날을 납기한으로 하고, 당해 고지서의 도달 후 납기한이 도래하는 때에는 그 도래하는 날을 납기한으로 한다(지법 51의 2 ④).(2006.12.30. 개정)

⑤ 전자송달은 전자송달을 신청하거나 그 신청을 철회하려 할 때는 영 제39조의4 각호에 정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전자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행한다. (2006.12.30. 신설)

⑥ 전자송달 또는 이를 철회를 신청한 경우에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자송달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교부, 등기우편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송달할 수 있다. (2006.12.30. 신설)

⑦ 전자송달할 수 있는 서류의 구체적인 범위 및 송달방법 등은 다음과 같다.

   ㉠ 전자송달할 수 있는 서류는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 과오납금환부금지급통지서, 신고안내문 (2006.12. 30. 신설)

   ㉡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와 과오납금환부금지급통지서를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납세자로 하여금 지방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2006. 12.30. 신설)

   ㉢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와 과오납금환부금지급통지서외의 서류를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납세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로 이를 송달하여야 한다.

(3) 공시송달

1) 공시송달 내용

   서류송달의 방법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본다(지법 52).

   ①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서류수령을 거부하였을 때

   ② 주소·거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때

   ③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불분명한 때

   ④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공시송달의 방법

   공시송달은 서류의 요지를 공고하되 일간신문 또는 관할 시·군·구의 게시판에 게재하여 이를 행한다(지법 52 ②).

(4) 일반적인 송달방법

지방세법상 송달의 방법으로는 공시송달외 직접교부 또는 우편송달의 방법이 있는데 이를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우편송달 및 전자송달

   납부 또는 납입고지·독촉·체납처분에 관한 서류를 송달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하여야 한다(지법 51의 2). 다만, 과세기준일과 납기가 정하여져 매년 부과고지하는 시세 중 납부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국세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우편으로 할 수 있다(조례 13의 2 ② / 국기법 10 ②)

2) 교부송달

   교부송달은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이를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국기법 10 ③).

3) 유치송달 등

   등기우편에 의한 송달 또는 교부송달의 경우,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용인 등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송달받아야 할 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면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국기법 10 ④).

   여기서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라 함은 적법한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고의로 그 수령을 거부한 때를 말한다(국기통 10-0…4)

4) 통·반장을 통한 송달

   지방세법에서는 과세기준일과 납기가 정하여져 있는 세목 중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그 송달방법으로 일반우편 송달 또는 자치구조례의 규정에 의거 위촉된 통장과 반장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도록 하면서 우편요금 또는 송달수량 등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부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기타 송달방법 및 내용

1) 주소·영업소 이전시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할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이를 확인후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국기법 10 ⑤).

2) 서명날인

   서류를 교부한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으로 하여금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부기하여야 한다(지법 51의 2 ②).

3) 통상우편 송달시 기록 비치

   통상우편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한 때에는 당해 행정기관의 장은 그 서류의 명칭·수신인 성명·송달장소·발송일 기타 주요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국기법 10 ⑦).

(6) 송달서류의 효력발생

1) 원칙 : 도달주의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지방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를 말한다)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지법 51의 3 / 국기법 12 ①). 이는 민법 제111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도달주의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2) 예외：발신주의

   징수유예 등을 직권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통지서의 발부일에 효력이 발생한다(지영 31 ② 1호) 한편 우편으로 과세표준신고서·과세표준수정신고서·경정청구서 또는 과세표준신고·과세표준수정신고·경정청구서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우편법에 의한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통신일부인이 찍히지 아니하였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통상 소요되는 우송일수를 기준으로 발송한 날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국기법 5의2 ①).

   이 조항의 해석은 과세관청에서 직권으로 징수유예 결정을 하는 경우와 납세의무자가 우편으로 과세표준 신고서 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를 송달서류의 효력 발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 도달이라 함은 송달을 받아야할 자에게 직접 수교할 것임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때(예컨대, 우편이 수신함에 투입된 때 또는 동거하는 가족·친족이나 고용인이 수령한 때)를 말하며, 일단 이러한 상태에 들어간 후에 교부된 서류가 반송되더라도 송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국기통12-9…1).

4. 기간의 계산

(1) 기간과 기한

기간이란 어느 시점에서 어느 시점까지 계속된 시간을 말하며, 기한이란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소멸 등을 위하여 정하여진 일정한 시점을 말한다.

(2) 기간의 계산

지방세법 또는 지방세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당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지법 59).

1) 기산점

  - 원칙：초일불산입

  - 예외：오전 0시부터 기산하는 경우 및 연령계산의 경우

2) 만료점

  - 말일이 공휴일：그 익일

  - 주·월·년의 중도에서 기산：최후 주·월·년에서 기산일 전일

  - 월·연으로 정한 경우 최종월에 해당일이 없을 때：그 월의 말일

3) 역에 의한 계산

  - 기간을 주·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3) 기한의 특례

1) 공휴일에 관한 특례

   신고·신청·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통지·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국기법 5).(2006.4.28개정)

2) 발신주의 특례

   우편으로 과세표준신고서·과세표준수정신고서 또는 관련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우편법에 의한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1)(국기법 5의 2 ①).

(4) 기한의 연장

1) 천재 등으로 기한의 연장

   천재·지변·사변·화재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2)로서 인하여 지방세법에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통지·납부나 징수를 정하여진 기간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지법 26의 2, 지령 11 ①). 이 경우 납부·징수 등의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의무자의 사망·질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와 특수한 사유로 담보의 요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그 납부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지법 26의 2, 지령 11의 2).

2) 송달지연으로 인한 납기연장

   ① 일반적인 경우

      납세고지서 등을 송달한 경우에 도달한 날에 이미 납부기한이 경과하였거나 도달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도달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② 납기전 징수의 고지인 경우

      당해 고지서가 도달한 날에 이미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도달한 날, 당해 고지서의 도달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때에는 그 도래하는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3) 기한의 계산

   기한이란 법률행위나 사실행위의 이행 또는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소멸이 어떤 일정시점의 도래에 달려 있는 경우 그 일정시점을 말한다.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신고·신청·청구·통지·납부·납입·서류의 제출 기타 징수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의 다음날의 기한으로 하고 있다.

   이 경우 공휴일이라 함은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의한 다음의 공휴일을 말하고, 제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 나라의 국경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① 국경일(3월 1일, 7월 17일, 8월 15일, 10월 3일)

   ② 1월 1일

   ③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2일)

   ④ 4월 5일(식목일)

   ⑤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

   ⑥ 5월 5일(어린이날)

   ⑦ 6월 6일(현충일)

   ⑧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15일·16일)

   ⑨ 12월 25일(기독탄신일)

   ⑩ 기타 정부에서 수시로 지정하는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