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은 주민세납부의 달로서 주민세 균등할에 관하여 설명함

Ⅰ. 주민세 개요

▷ 1973. 4. 1부터 신설시행

▷ 국민개세주의 실현

▷ 회비적 성질의 인세.....균등할

▷ 소득세적 성질 ..... 소득할

▷ 주민세 체계

Ⅱ. 균등할 주민세

균등할 주민세란 개인 및 개인사업자,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회원의 자격으로 내는 회비적 성질로서 소득과 관계없이 일정액을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균등할 주민세는 개인균등할, 개인사업자 균등할, 법인균등할로 구분된다.

1. 개인균등할 주민세

가. 납세의무자

개인균등할의 납세의무자는 당해 시ㆍ군 내에 주소를 둔 개인(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제외)이 된다, 즉 세대주가 납세의무자이다. 여기서 개인이란 독립적인 1세대 단위를 말하는 것이며 1개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주소란 지방세에서 민법을 준용할 것인지, 공법(주민등록법)을 준용할 것인지 그 기준이 없다. 민법상 주소지는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민법8조①) 주소는 2개이상 있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민법8조②), 또한 공법인 주민등록법에서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는 공법관계의 주소로 한다”고 규정(주민등록법 18조①)하여 주민등록상의 거주지가 주소지가 될 것이고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사실상의 주소가 상이할 경우에는 사실상의 주소지가 납세지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동안 개인균등할 주민세에 대한 참고할 유권해석은

1. 주소라 함은 주된 생활근거지를 말한다(세정 1268-3914,80.3.21)

2. 주된 생활근거지(세대주의 주소지)를 따로 두고 수학, 직장 등 사유로 일시 하숙, 자취, 기숙 등 생활을 하고 있는 자는 주민세 개인균등할의 납세의무가 없다(세정 1268-3914, 80. 3. 21)

3. 주민등록상 별도의 세대주로 되어 있는 여성근로자가 직장생활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회사의 기숙사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민세 개인균등할이 비과세됨(세정 01254-4966,87.4.23 및 13407-839,95.8.3)

4. 주민등록상 단순히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다고 하여 주민세 균등할이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다(내무부 시세 22670-2033, 89.6.12)

5. 목사도 주민세 개인균등할 납세의무가 있다(세정22670-4540, 86.4.17)

6. 영외거주를 명한 군인은 부양가족과 생계를 같이하던 안하던 한 세대로 보아 주민세 균등할을 부과하여야 함(세정1234-2086, 79.2.13)

또한 주민등록 말소 재등록자의 개인균등할 주민세 부과는 주민등록말소 기간동안의 거주지가 확인된 경우는 당해 시·군·구로 과세자료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고,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민등록 말소지에서 5년이내의 부과되지 않은 개인균등할주민세를 납기전 징수로 일시에 부과징수 한다(시세부과징수규칙 157조)  

나. 균등할의 비과세 배제

주한 외국정부기관이나 주한국제가구에 근무하는 외국인 및 주한 외국정부기관, 주한국제기구 및 주한 외국원조단체의 경우 대한민국 정부기관, 국제기구 또는 이에 근무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주민세와 동일한 성격의 조세를 부과하는 국가 또는 그 국적을 가진 외국인에 대하여는 주민세 균등할 비과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법인균등할 주민세

가. 납세의무자

법인균등할 납세의무자는 시ㆍ군 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법인의 범위에는 법인으로 등기되어 있는 법인은 물론 법인으로 등기되지는 않았으나 법령에 의하여 등록되었거나 주무관청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러한 법인 및 법인격 없는 단체 등이 시ㆍ군내에 인적설비와 물적설비를 갖추고 일정한 사무 또는 사업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때 당해 법인 등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에서 「사무소 또는 사업소」마다 각각 부과한다. 예컨데 법인이 사무소 또는 사업소, 지점 등을 사실상 설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 등의 등기 유무에 관계없이 법인균등할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다.

1) 사무소 또는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영리 또는 비영리 불문함)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법 172조 6호). 또한 사업자등록 여부(임대건물의 경우 는 임차인기준)를 불문한다.

또한 동일 구내에 동일법인에 속하는 소유의 시설(인적, 물적시설)이 수 개가 있을 경우 이를 몇 개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로 볼 것인지 또는 동일업무에 이용되고 있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가 각각 분산되어 있는 경우 이를 몇 개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로 판단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명확한 세부 규정은 없으나 이를 각 시설이 사무 또는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상태, 각 시설간의 거리, 각 시설의 운영상황(운영의 독립성)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예컨데 단일제조사업장을 가지고 단일회계하에 수종의 신문을 발간하고 있다면 이들 각 신문 발간에 필요한 시설 모두 하나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로 봄이 타당할 것이다. 또는 임대건물인 경우 건물주가 동일하더라도 각 층별로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달리하는 경우 각 층별로 사업장을 구분하는 것이다.

[사례] 동일건물 내에 수 개의 영업소가 있는 경우

사무 또는 사업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적 및 물적설비를 따로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사업소로 보아 주민세 및 사업소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영업국 및 영업소의 업무가 명백히 구분되고 각각 독립적으로 회계처리 및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업국 및 수 개의 영업소가 동일 건축물 내에 함께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각각 별개의 사업소로 보아 주민세를 부과하는 것임(세정1268-15228, 79.9.28)

가) 인적설비란

지방세법상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이 없다. 그러므로 사업소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적설비를 차용하면 계약의 형태나 형식에 불구하고 당해 장소에서 그 사업에 종사 또는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 1인의 단독 사업장이나 당해 사업장에 인적용역으로 계약되어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도 인적설비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나) 물적설비란

인적설비와 마찬가지로 지방세법상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이 없다.

따라서 사업소세의 물적설비 요건을 차용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즉 현실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축물 기계장비 등이 있고, 이러한 설비들이 지상에 고착되어 현실적으로 사무 또는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시설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그러나 건물 등이 없이 나대지를 이용하는 야적장, 노천작업장 등의 경우는 물적설비로 보기는 곤란할 것이다.

다) 계속의 의미

계속의 의미도 지방세법상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이 없다. 그러므로 사업의 계속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의 기간이 어느 정도의 계속적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

구 지방세 기본통칙(243-3 계속적 의미)에서 최소한 1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지속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1개월이 되지 않았더라도 전체 지속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이에 해당한다 하였으므로 독립된 사업소로서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이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한 경우에는 법인균등할의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는 사업소 등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과세기준일 현재 1개월이 안된 사업장의 경우에도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 등이라면 법인균등할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례] 국세청의 승인으로 구성된 성실신고회원조합은 법인균등할 주민세 과세대상이다(세정 22670-6290,88.6.130)

[사례] 교회는 법인균등할 주민세가 비과세 되나 목사에게는 개인균등할 주민세 납세의무가 있다(세정 1268-5503, 81.4.19)

[사례] 노동조합법에 의한 노동조합은 비과세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인균등할 주민세 과세대상임(세정 1268-4566,80.4.2)

* 그 동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온 경실련, YMCA, 문화원, 노동조합 등 세무서에 법인으로 신고된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경기도 과천시가 2002년 정기분 주민세 균등할을 관내 버스·택시회사 노동조합 등 사업장내에 있는 노동조합 12곳에 주민세 5만원 교육세 5천원 등 5만5천원을 부과하자 사업장내에 설립된 단체에 대해 세금을 일괄 부과하는 것은 이중부과라고 지적이 있어 취소하였다. 이에 대해 여타 비영리단체 관계자들은 “영리와 관계없이 봉사차원에서 일을 하는 단체들에 대해 일방적으로 세금을 부과한 뒤 노동조합에 한해 세금부과를 취소한 것은 일관성이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강경투쟁 입장을 밝혔다.

[사례] 백화점의 매장을 제공받아 상품을 판매하는 법인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각각 법인균등할 주민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세정 13407-529, 2001.11.12)

[사례] 본점을 서울에 두고서 아파트 도배공사를 하도급 받아 부산에 거주하는 일용인부를 고용하여 도배공사를 하였을 뿐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별도의 사업장이나 사무소를 설치하였다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이 일정기간 동안 공사를 수행한 사실만으로 법인균등할 주민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임(행심2003-111,2003,5,26)

3. 개인사업자균등할 주민세

가. 납세의무자

개인사업자라 함은 특별시, 광역시, 일반시 및 군내에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1) 일정규모 이상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이란?

직전연도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의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로서 시·군내에 사업소 또는 사무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여기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의 범위 내에 의한다.

개인사업자 균등할 주민세의 과세요건은

1. 부가가치세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에 의한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2. 시·군내에 사업소 또는 사무소가 있어야 하는 등 2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의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이더라도 자체적인 사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균등할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2) 개인사업자균등할 주민세 납세의무 제외대상

비록 직전연도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의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로서 시·군내에 사업소 또는 사무소를 둔 개인으로서 과세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세 균등할의 납세의무가 없다. 그러나 다른 영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다.

① 담배소매인 

② 우표ㆍ수입인지ㆍ수입증지 판매인 

③ 복권ㆍ시내버스표 판매인

④ 연탄ㆍ양곡소매인

⑤ 노점상인

⑥ 유아교육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아교육기관

Ⅲ. 납세지

1. 균등할

균등할은 매년 8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고,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다음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ㆍ군에서 주소지 또는 사업장소재지마다 각각 부과한다.

① 시ㆍ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 주소지

② 시ㆍ군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 : 사업장소재지

③ 법인 : 사업장소재지

다만, 하나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때에는 시설 등이 많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고 이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간에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Ⅳ. 과세표준

1. 개인균등할 주민세

개인균등할 주민세는 세대주를 1건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2. 개인사업장균등할 주민세

개인사업장균등할 주민세는 사업소 단위가 1건의 균등할 과세표준이 된다.

3. 법인균등할 주민세

법인균등할 주민세는 각 사무소 또는 사업소 단위가 과세표준이 된다.

Ⅴ. 세 율

1. 개인균등할 주민세

각 자치단체의 조례로서 10,000원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2. 개인사업자균등할 주민세

사무소 또는 사업소마다 50,000원(조례로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을 세액으로 과세한다.

3. 법인균등할 주민세

법인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부동산 소유 여부, 사업장등록여부 불구하고 인적, 물적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으면 과세대상이 되며 조례로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조정이 가능하다. 그 기준은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 종업원의 수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차등과세 된다.

구 분	100억원 초과	50~100억원	30~50억원	10~30억원	10억원 이하
100인 초과	50만원	35만원	20만원	10만원	5만원
100인 이하	20만원		10만원	5만원

1)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이란

법인균등할 주민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차등과세의 기준이 되는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은 여러 가지 형태로 기록되고 있다. 즉, 법인등기부상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 정관상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 법인장부상의 자본금, 법인장부상의 자본금항목, 법인장부상의 자본항목 등 어느 자본금을 기준으로 적용세율을 판단할 것인지 또한 자본금액이나 출자금액의 범위를 법인등기부상의 자본금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직전연도의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세부적인 규정이 없다.

그러나 운영방법에서는 과세기준일 현재 법인등기부상의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자본금이나 출자금이 없는 법인은 기타 법인으로 분류된다(세칙176-1).

2) 지점·사업장 등의 세율적용

지점·사업장 등의 법인균등할 주민세의 세율적용 기준은 종업원수와 자본금액을 기준으로 달리 판단하여야 한다. 지점 등의 경우에는 자본금액이 없으므로 종업원수 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즉, 자본금액은 법인등기부상의 자본금액으로 하여 판단하고 종업원수는 당해 지점 등에 근무하는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기타법인의 세율적용

법인격 없는 단체나 자본금액이 없는 특수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등기부상에는 자본금액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직전연도의 사업실적에 따라 이익잉여금 등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므로 이를 자본금항목으로 착오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4) 종업원의 범위

주민세의 경우에는 별도의 종업원의 범위를 두고 있지 아니하나 사업소세의 종업원을 준용하고 있다. 여기서 「종업원」이라 함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원ㆍ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국외근무자를 제외한 급여의 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이때 계약은 그 명칭ㆍ형식 또는 내용을 불문한 일체의 고용계약을 말하며, 현역복무 등의 사유로 당해 사업소에 일정기간 사실상 근무하지 아니하더라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종업원으로 본다(영 제204조). 그런데 종업원수를 판단함에 있어서 사업소세의 종업원수를 계산하는 방법과 같이 상시 종업원수에 수시 종업원수를 더하여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종업원의 수를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Ⅵ. 부과징수

균등할주민세 및 수시부과하는 소득할주민세에 대하여는 보통징수방법에 의거 부과징수하게 된다. 균등할과 소득할의 합계액을 동시부과할 수가 있으나 시장ㆍ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각각 부과할 수 있다.

Ⅶ. 납기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Ⅷ. 비과세 및 감면

1. 균등할 비과세대상

주민세 개인균등할은 시ㆍ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소득금액 및 직업의 종류와 구별 없이 똑같은 금액으로 과세하는 일종의 회비적 성격의 조세로서 그 비과세 범위를 극히 제한하고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나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경우에 한하여 개인균등할이 비과세 된다. 균등할 주민세 비과세는 다음과 같다.

① 균등할의 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③ 주한외국정부기관, 국제기구에 근무하는 외국인과 그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외국인(상호주의원칙)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⑤ 주한외국정부기관

⑥ 주한국제기구, 주한외국원조단체

⑦ 주한외국정부기관이나 주한국제기구에 근무하는 외국인

⑧ 법인이 경영하는 학교 및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산학협력단

⑨ 법인의 사업장 중 종교의식을 행하는 교회, 성당, 사찰, 불당, 향교 등

⑩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