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기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지 아니한 법인을 비상장법인이라고 하는데, 비상장법인의 발행주식을 51%이상 소유한 자를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라 한다. 과점주주란 어느 주주를 기준으로 하든지 주주간 친족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주식을 모두 합하여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여기서 다른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면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바, 이때 과점주주 구성원 간에는 당해 취득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과점주주 구성원은 각 소유지분별로 납세의무가 있다는 해석이 있고 이 해석에 따를 경우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문제 그리고 과점비율이 증가할 때의 적용기준이 분명치 않은 것 같아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2. 구성원간 연대납세의무 문제

① 법 제105조 제7항에서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는 공유물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뜻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친족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들의 소유주식을 합산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때 그 구성원들은 당해 취득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즉 당해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가 1백만원이라면 그 구성원 각자는 1백만원 전체세액을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구성원들이 자기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 납부하기로 하였지만 구성원 중 일부가 납부하지 않는다면 그 미납한 부분은 구성원 전체가 납부하지 않은 것이 된다.

② 그런데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세정 13407-300, 1999. 12. 15)을 보면 구성원별 소유지분 만큼 납세의무가 있다고 해석하고 있는바, 이 해석은 구성원별 소유지분 만큼 납세의무가 있고 다른 구성원의 지분에 대해서도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구성원별 소유지분 만큼 납세의무가 있다는 해석은 법규에도 없을뿐더러 자칫 오해할 소지가 있으므로(아래 “3” 참조) 구성원 전체는 전체세액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다만, 납세고지서를 발부하는 때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전체세액을 고지세액으로 기재하고 소유지분별 납부세액을 표시해 줄 수는 있을 것이다.

만일 고지세액을 소유지분별 세액으로 기재한다면 다른 일부 구성원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그 미납부분에 대하여 다른 구성원은 당해 미납세액을 고지받은 바 없으므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없고 재차 구성원들에게 납세고지해야 하는 문제가 있게 된다.

3. 과점주주의 소유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과점주주(구성원 포함)가 다른 주주로부터 주식을 추가로 취득함으로서 과점주주의 소유주식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그 증가분만큼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그 증가분에 대한 취득세도 과점주주를 구성하는 각 구성원들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즉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의 비율만 증가한 경우라도 그 증가분에 대한 취득세는 당해 비율이 증가한 구성원에게만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 구성원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이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예 시 】

주주 A, B, C가 친족 또는 특수관계인으로서 과점주주임

	당초 소유주식 비율	변경 후 소유주식 비율
A	30%	40%
B	30%	30%
C	10%	10%
계	70%	80%

위 예시에서 비율 증가분 10%에 대한 취득세는 A, B, C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고지발부한다면 전체세액을 고지세액으로 기재하고 구성원 지분별 세액은 다음과 같이 안분해야 할 것이다.

【 예 시 】

○ 전체세액 : 1백만원

○ 구성원별 세액

A :  1백만원  ×  40% / 80%  =  50만원

B :  1백만원  ×  30% / 80%  =  37만5천원

C :  1백만원  ×  10% / 80%  =  12만5천원

계 :                             1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