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동시설세는 지방세 중 목적세로서 도세, 특별시세, 광역시세로 부과하며 일반적으로 재산세와 함께 병기하여 고지하고 있다.

그 목적은 소방시설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하는데, 그 세율은 과세표준의 크기에 의하여 체차누진세율을 적용한다. 그런데 화재위험건물에 대하여는 표준세율의 2배로 중과세 하는바, 화재위험건물에 대한 소방공동시설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1. 화재위험 건축물의 종류

화재위험 건축물은 중과세(2배) 대상으로서 건축물 자체는 물론 그 구내의 당해 부속시설인 사무실, 창고 등도 과세면적에 포함된다. 다음에 게기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하여는 표준세율의 100분의 200인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1) 지방세법에 정한 화재위험물 건축물 (법제240제1항2호)

－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백화점, 호텔, 유흥장, 극장, 4층 이상의 건축물 등

(2) 지방세법시행령에 정한 화재위험 건축물 (제199조의2제1항)

① 4층 이상의 건축물(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다).
이 경우 지하층과 옥탑은 층수로 보지 아니한다.
1) 예식장, 노래연습장 등이 3층 이하 건물에 있는 경우만 해당 중과세
2) 4층 이상 건축물에 있는 경우 건물 전체가 중과세 됨

②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비디오물감상실·비디오물소극장업·노래연습장(2001년)
다만,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만 해당

③ 위락시설. 다만, 바닥면적의 합계가 무도장 또는 무도학원은 200㎡ 미만, 유흥주점은 33㎡ 미만, 단란주점은 150㎡ 미만인 것을 제외한다.

④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중 극장·영화관·예식장·비디오감상실 및 비디오물소극장

⑤ 판매시설, 영업시설 중 도매시장·소매시장·상점·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자동차 터미널 

⑥ 숙박시설(여인숙 및 오피스텔을 제외한다) － 호텔 및 여관, 모텔, 콘도미니엄 등

⑦ 공장

⑧ 창고시설 중 창고(영업용 창고에 한한다)

⑨ 운수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용 건축물
－ 주차전용건축물만 해당, 건축물부설주차장은 당해 건축물의 주된 용도에 따라 판
   (예:호텔지하주차장→호텔로 중과세)
－ 노외주차장(영업용 등)으로 신고(통보)된 것은 중과세 대상이 아님.

※ 백화점 등에서 인근에 별도로 설치한 주차장은 개별건마다 확인

 → 노외주차장인 경우 일반과세, 건축물부설주차장인 경우 중과세

⑩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
－ 대학병원 등 주된 건축물이 비과세·감면인 경우에도
－ 장례식장을 위탁경영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되므로 과세
－ 과세전 반드시 위탁계약서 등 근거자료 확보

※ 행자부 세정 13407-330, 1999.12.21, 행심 2000-331, 2000.4.2

⑪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가스시설(가스제조시설,가스저장시설,가스취급시설 포함) 및 위험물제조소 등

2. 화재위험 건축물의 겸용 또는 구분사용 때의 안분계산 방법

(1) 겸 용

1구 또는 1동의 건물이 3층 이하로서 주거용 아닌 건축물이 「소방시설설치 및 안전유지관리에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열거된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는 용도(중과세 대상)와 기타 용도(일반과세)에 겸용(동일한 장소를 2가지 이상의 용도 사용) 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당해건축물 전부를 중과세 하느냐 일반과세 하느냐를 판단하여야 한다.

[영 제199조의 2(화재위험 건축물) 및 규칙 제107조(타용도와 겸용되거나 구분사용되는 화재위험건축물의 과세표준 등 ①]

예를들면 주유소 등과 함께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 숙소 등이 있는 경우에 이들은 동일한 장소에서 2가지 이상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주된 용도인 주유소의 부속시설에 해당 겸용되는 경우라 할 것이며, 주된 용도인 주유시설이 중과세 대상이라면 당해 사무실, 숙소 등 전부를 중과세 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서 숙소를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이론이 있을 것이나 주택이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인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주택이 아닌 주유소에 포함 운영하는 부속시설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만약에 3층 이하의 건축물로서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인 주유소내에 1층 필로티, 주유소 사무실, 2층 임대(주유소와 관련 없는 사무실)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 있다고 보자, 이를 구분하여 보면 공동시설세는 건축물의 1구 또는 1동 단위로 과세하는 것으로서 동일 건물 내에서 2가지 이상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화재위험 건축물에 해당되는 주유소가 주된 용도이고 그 부속시설물인 필로티 및 사무실은 주유소와 겸용으로 보아 중과세대상이 될 것이며, 2층 임대사무실은 그 용도가 주유소와 전혀 다른 업종의 사무실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이는 구분 사용에 해당된다고 보아 지방세법 시행령 제199조의 2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의 용도대로 하여 일반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 그러나 이들 사무실, 숙소는 주유소와는 다르게 구분 사용하는 것으로 각각의 용도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편 1동의 건축물로서 4층이상의 비주거용 건축물은 건축물 전체가 화재위험 건축물에 해당 중과세 대상이므로 겸용 또는 구분 사용 여부를 논할 필요가 없다.              

※ 「영업용 창고」란 창고업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지세칙 240-2).

(2) 구분 사용

1구 또는 1동의 건물이 3층 이하로서 주거용 아닌 건축물이 「소방시설설치 및 안전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2」에 열거된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는 용도(중과세 대상)와 기타 용도(일반과세)로 구분 사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건물일지라도 각각의 용도에 따라 구획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구분 사용의 경우에는 그 사용 용도대로 각각 적용한다[영 제199조의 2(화재위험 건축물) 및 규칙 제107조 ①].

(3) 타용도와 구분사용되는 화재위험건축물의 과세표준 계산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이 화재위험 건축물의 용도와 구분 사용되는 경우의 소방공동시 설세를 과세하는 경우의 세액산정은 다음에 의한다.

◆ 소방공동시설세액 ＝ X ＋ Y

◆ X＝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의 가액 × 법 제24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 Y＝X ×	화재위험건축물의 과세표준액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의 과세표준액

그러나 실무에서는 3층 이하이면서 사무실, 창고, 상점 등의 개수도 많을 뿐만 아니라 유사한 업종 등으로 겸용과 구분 사용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는 2001년도 구 소방법 등 관련법의 개정에 따른 지방세법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이에 대한 과세표준액 산정방법만 정하면서(영제199조의 2 및 시행규칙 제107) 그 세칙(240-4 『겸용과 구분사용』)에서 1동의 건물이 3층 이하 이면서 중과대상인 용도와 기타 용도로 겸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나, 구분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사용 용도대로 각각 적용한다. 여기서 「겸용」이란 동일한 장소를 2가지 이상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구분 사용」이란 같은 건물 일지라도 각각의 용도에 따라 구획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고 하였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를 쉽게 구분하는 방법으로  “겸용”은 동일한 장소(공간)를 나누어 주된 용도와 연관된 시설 등을 갖추어 사용하는 경우이고 “구분 사용”은 동일한 장소에서 전혀 다른 업종들이 각각의 용도에 따라 구획하여 사용하는 경우라 하겠다. 

※ 양도소득세에서 적용되는 겸용주택을 소개하면 주택의 일부에 점포, 사무실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건물면적보다 클 때에는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① 주택면적 > 주택 이외의 면적 : 전부 주택으로 본다. ② 주택면적 ≥ 주택 이외의 면적 :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 소방공동시설세와 관련하여 보면 과세표준과 세액산정 방법에 있어서는 주된 용도대로 적용하는 겸용에 해당한다고 보겠으나, 사용하는 용도는 명백히 주택과 점포는 다르므로 구분 사용에 해당한다.

【질의회시】 

변전소용 건축물이 공동시설세 중과세대상인 “공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방세법시행령 제199조의2 제1항 제2호 바목 및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07조 제4항에서 공동시설세가 중과세되는 화재위험건축물중 “공장”의 범위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7에서 규정한 “공장”으로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7에서 공장용건축물의 범위를 별표3에 규정한 “공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3(공장의 종류) 제28호에서 전기업(변전소 및 송·배전소를 포함)은 제1호 내지 제27호의 “공장”의 종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변전소용 건축물은 공동시설세가 중과세되는 화재위험건축물 중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 하겠습니다. (행자부 세정-3847, 2004.11.2)

※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1) 도매시장(도상점이란 설비를 갖추어 놓고 물건을 파는 가게의 총칭으로서 지방세법상 정의가 없다. 따라서 소방시설설치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2에서 규정한 매시장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2) 소매시장 :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전문점·할인점·백화점 및 쇼핑센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그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3) 상점 : 상점이란 설비를 갖추어 놓고 물건을 파는 가게로서 소방시설설치 및 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2에서 규정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것(그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 ①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이상인 것 ② 제1호 하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 이상인 것   ※ 중과세 되는 공장의 범위에는 제품의 제조, 가공, 수선, 인쇄를 하는 모든 장소로서 그 부대설비는 포함하되 사택·합숙소·기숙사 등 주거시설은 제외한다. (지세칙 2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