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개발·복지증진 등 다양한 공공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일차적으로 조세를 통하여 대부분 조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자치단체의 재원조달을 위해 최 일선에 서 있는 세무공무원들의 책임은 그 어느 때 보다도 막중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은 이러한 폭발적인 재정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대부분 만성적인 재정결핍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과세관련 유흥주점(고급오락장)은 당초 법 취지와는 달리 법이 적용 시행되고 있는 것을 지방세 담당자들 대부분이 수긍을 하고 있는 현실이다. 하지만 열악한 재정 상태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국세의 대폭적인 지방세 이양과 새로운 지방세목 신설 등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중앙정부의 의지부족과 관련부처의 이해관계와 뒤얽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간에도 아래와 같이 재정력에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연도별 지방재정자립도>                                              (단위:%)

년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02	63.5	96.9	78.6	75.0	80.7	69.4	79.8	74.9	85.0	33.2	44.5	49.0	39.2	38.4	41.3	46.7	45.5
2003	70.2	92.7	80.3	71.6	83.7	73.5	77.9	77.4	85.3	57.1	57.7	56.1	51.4	49.1	51.5	56.9	54.6
2004	59.0	95.5	75.7	74.2	73.9	60.8	74.7	68.9	78.2	33.0	35.2	41.7	28.3	23.6	33.3	41.9	34.9
2005	57.0	95.0	70.6	71.6	68.3	59.1	74.4	67.5	76.4	31.5	34.5	41.7	23.8	23.7	31.0	42.1	35.1
2006	54.4	94.3	70.2	70.7	69.2	57.5	72.8	65.7	75.2	26.7	31.3	35.3	23.9	20.2	27.8	38.8	33.8

※ 재정자립도 = (지방세수입+세외수입)/일반회계세입(순계규모)×100지방자치단체 결순순계 규모

위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는 매우 격차가 나고 있으며 서울·경기 등 대도시의 경우는 법규개정에 대해 별 관심이 없는것도 현실인 것 같다. 결국 지방세수확보를 위해 자치단체 간에 다툼을 벌이는 상황은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이는 날이 머지 않아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세수확보를 위한 지방세 민원 중 가장 강력하고 가장 많은 지방세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 지방세담당자가 가장 업무를 맡기를 꺼리는 부분... 역시 유흥주점중과세 부분이 아닐까?

그렇다면 민원발생 해소와 지방세수확보방안을 위한 현실적 대안은 없을까?

이러한 질문에 대해 『고급오락장 중과세 적용 및 세수증대방안』에 관해 보다 현실적으로 접근 업무처리 중 현실과 괴리가 큰 세목 즉 고급오락장 중 유흥주점에 대한 중과세 관련 세법개정이 절실한 것으로 판단되어 법규와 제도 운영상의 개선 할 부분을 심도 있게 연구하여 세무행정의 신뢰성 고취와 우리시에 직접 세수가 증대될 수 있는 방안 및 현 실태와  문제점들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방세 중과 관련 민원해소와  지방세수증대에도 보탬이 되고자 함이다.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신세원의 발굴과 관련하여 많은 세목의 설치는 조세체계의 복잡성을 초래하여 시민의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조세체계의 범위 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현실에 접근하여 중과세 부분 중 유흥주점협의회 관련자를 비롯한 유흥영업장을 운영 하는 자 위생관련공무원 타 지방자치단체의 중과세담당자들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행정의 비용절감과 세수증대에도 기여하는 일석이조의 결실을 맺기 위해 초점을 맞춰 연구범위를 창원시 관내유흥업소로 한정하여 분석 하였으며 현장방문과 전화상담 세무전산자료 등을 참조 하였음을 밝히면서 향후 전국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지방세법 개정과 『취득세 및 재산세 중 유흥주점 관련 민원 해소와 세수증대방안』을 마련하고 형평성재고에 연구의 초점을 조준하였다.

Ⅱ. 본  론

1. 고급오락장 중과세 적용세법 개선방안

가. 착안 동기 및 선정이유

평소 세무행정의 일선에서 민원처리 업무 중 고급 오락장에 대한 중과세제도에 대해서 당초 법 취지와 너무 괴리가 큰 것 같아 현실과 형평성차원에서 개정을 요구하게 됨. 

※ 수시로 업소의 변경 이전 신규 등에 대해 취득세 중과 대상 여부를 위해 현장 확인을 하여 중과 판단 시 객실면적·객실영업장 포함 여부시 마찰과  매년 부과기준일 15~20일 전부터 유흥업소현황 확인조사를 반복하여 현장조사의 연례행사를 치르고 있는 재산세의 경우 현장에서 업소 관계자와 몸싸움 등 문제가 심각한 수준임.

나. 중과세적용 기준 관계법규

▷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제4호 나목(취득세)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전용면적에 한한다)의 100분의 50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 다만, 영업장의 면적(공용면적을 포함한다)이 100제곱미터를 초과 하는 것에 한한다.

▷ 일반세율의5배인:100/1000 

▷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호다목(2)(토지분재산세)
고급오락장용 토지 등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가목(건물분재산세)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등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 2005년부터 영업장면적이 (전용면적+공용면적)에서 전용면적으로 변경
⇒ 중과세 대상업소 대폭 증가 

2. 현황 및 문제점

가. 업소 및 부과현황

2006.12.31현재                                                      (단위:개소/천원)

구  분	유흥업소 등록 현 황		재산세 중과 현황
	등록업소	중과세 업소	건 축 물	토    지
창원시	1,286	623	1,941,339	261,942

※ 중과세 대상업소 비율 : 48.4%

나. 유흥주점 면적별 현황

2006.12.31현재 (창원시)                                             (단위:개소/비율)

구 분	물건면적별현황:전유+공유,  과표:토지+건물
	합  계	100㎡이하	100~200	200초과
개 소	1,286	348	582	356
물건비율	100%	27.06	45.26	27.68

※ 카드결재의 정착화로 매출노출로 이익감소와 성매매특별법등 전반적인 접대문화의 변천으로 이용객이 감소하는 등 경영난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임.

다. 세법적용 추진상 문제점

○ 취득세적용 일반세율 20/1000
중과세율 ⇒ 5배인:100/1000 취득 당시의 과표

○ 재산세일반세율: 건물:2.0/1000, 토지:2.5/1000
중과세율 ⇒ 과세표준액의 40/1000 (16.5~20배) 세율

○ 시가표준액산정방법 ⇒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신축시 기준가액에 구조별, 용도별, 위치별지수와 경과 년수별 잔가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에서 가·감산 율을 가감한 가액으로 결정됨.

○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은 용도별지수(135)가 여타 용도에 비해 높게 결정되어 동일 재산에 대한 시가표준액이 높게 산정되어 재산의 가치가 왜곡되고 있으며, 세율에 있어서도 (건축물)재산세의 경우 일반건축물에 비해 16.6배, (토지분)재산세의 경우 20배등 고율의 중과 세율을 적용하여 유흥주점의 확산방지등 순기능에 반해 지나친 세 부담으로 인한 형평성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

○ 재산세 납세의무자의 조세전가 문제점
－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지만 유흥주점 중과세의 경우 재산의 소유자가 사실상 영업을 하는 자에게 납세의무를 강제하는 등 조세를 전가하는 실태임.

○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로 인한 행정력 낭비 심각
－ 재산세 부과 후 과도한 세 부담으로 인한 항의성 민원(전화, 인터넷)과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로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으며, 납세거부운동 등의 집단적 반발에 부딪히고 있는 실정임.
※ 창원시 재산세 중과 이의신청 현황 : 11건,71,115천원(06년도)

○ 중과세에서 배제된 고급 유흥주점의 성행   
－ 현행 법률상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전용면적에 한한다)의 100분의 50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로 한정함으로서 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 고급 유흥주점이 성행하고 있음.
⇒ 기술적인 인테리어 설계로 고급 대형업소가 중과세를 피해가고 세법 체계에 둔감하고 영세한 생계형 업소가 중과세 대상이 되는 등 형평성의 문제가 초래되고 있음.

○ 과도한 중과세로 인한 체납 증가와 불법영업 성행  
－ 과도한 세 부담으로 정식 유흥업 허가 없이 일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도우미를 불러(일명보도방) 주류판매 등 불법영업으로 인한 각종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부과된 재산세의 경우 체납율이 높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3.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중과세 대상을 유흥업소허가등록업소 전체로 확대 적용하여 형평성 기여와 중과세율을 대폭 낮추어 과세저항 최소화로 행정력 절감 기여

【 법령개정(안) 】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 제5호 나목  

현     행	개   정   안
중과대상기준 나. 유흥접개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전용면적에 한한다)의 100분의 50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 세율 : 100/1000	나. 유흥업소 허가를 받은 영업소로 하고 공부상(전용및공유) 면적으로 한다. ⇒ 취득세 중과시 세율:40/1000 ※ 공부면적500㎡이상인 경우 세율:50/1000 ※ 보유세부분 제1안)중과대상면적을 전용면적에한 한다.(공유면적은 일반과세) ⇒ 재산세(토지 및 건물) 세율:10/1000 제2안) 공부상면적(전용면적과 공유면적)에 한 한다. ⇒ 재산세(토지 및 건물) 세율:10/1000

※ 개정안 적용시 현지 조사 시 객실면적과 객실 수에 의한 조사방법에서 실제 영업이 행하여지는 여부만 확인하는 수준이면 부과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임으로 행정력절감에 가장 큰 효과가 있을 것이며 단 영업을 하지 않을 경우 유흥주점허가증을 해당 허가 부서에 신고 및 반납한 경우는 일반과세로 적용한다.

▷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다목

현     행	개   정   안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3) (1) 및 (2)외의 토지	(2) 골프장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3)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10 (4) (1) 및 (2)외의 토지

▷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가목

현     행	개   정   안
가.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 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가.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 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1) 골프장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2)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10

【 개선 효과 】

○ 따라서 중과세 적용을 전체적으로 확대하여 적용함으로서 납세에 대한 형평성과 세무행정의 신뢰성고취 예상

▷ 면적 비교                                                            (단위 : 개/㎡)

구  분	유흥업소	건축물면적	비고
중과대상	498	88,738.97	06.12.31현재
유흥허가전체	1,243	151,079.02	07.6.12현재
비 교	40.06%	58.73%

▷ 세법개정시 예상세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건 축 물	토 지 분	증 감 율
현  행	2,202	1,941	261
※개정시	2,399	2,110	289	▲6.8%

○ 객실 수 기준에 따른 중과세에서 고급오락장을 영위하는 전체 사업장에 중과세 적용으로 형평성 문제 완화
－ 고급오락장용 부동산 중 중과세 부과업소 비율이 48.4%에 지나지 않으며 전 업소로 확대 적용 시 세수의 결함도 없을 뿐만 아니라 법적용의 형평성의 문제도 해소할 수 있으므로 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다고 사료됨.

Ⅲ. 결  론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행정수요는 급격히 증가 하는데 비하여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재원 특히 자체수입의비중이 낮아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의미가 훼손되고 있는 것이 현실 이며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유흥주점이 있는 지자체는 지역주민들과 자주 접하면서 최 일선에서 행정서비스를 최고로 제공하고자 하여도 현실과 괴리가 큰 관련법규 적용에 얽매여 최고로 질 낮은 행정서비스를 제공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 할 때 반드시 유흥주점에 대한 중과세관련 지방세법은 개정 되어져야 할 것이며 법 개정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나아 갈 것입니다.

※ 참고문헌
－ 김의효  지방세실무  한국지방세연구회  2007년 신 개정판
－ 김완석  서울시립대학교  지방세연구소  2005년 지방세 포럼
－ 김의효  지방세법편람  한국지방세연구회  2007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