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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기
자경농민이 농지를 취득하면 지방세법에서 그 취득세·등록세를 감면하며, 한편 자경 농민이 상속에 의하여 취득하는 때에는 그 취득세를 비과세하는데,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2. 지방세법의 규정
가. 농지 상속취득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법 제110조 제3호 나목)
○ 법 제2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의 취득
나.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법 제261조 제1항)
① 자경농민이
-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대통령령)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
- 후계농업경영인
- 농업계열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
②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
③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④ 단, 다음의 경우 감면한 취득세와 등록세 추징
-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 임야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농지의 조성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
다.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및 직접경작농지의 기준 등
①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의 범위(영제219조제1항)
- 농지(전·답·과수원·목장용지)소재지 구·시·군 및 그와 연접한 구·시·군
-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 농지소유자 또는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자와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 한 한다) 중의 1인 이상이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
※농지를 임차한 자에 대해서는 1999. 1. 1부터 적용
② 감면요건(영제219조제2항)
㉮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가 읍 단위 이상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일 것
㉯ 취득자의 주소지가 농지 및 임야소재지 구·시·군 및 그 지역과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안 일 것
㉰ 소유농지 및 임야(도시지역안의 농지 및 임야를 포함한다)의 규모가 새로 취득하는 농 지 및 임야를 합하여 전·답·과수원은 3만 제곱미터(「농지법」에 의하여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안의 전·답·과수원의 경우에는 20만 제곱미터), 목장용지는 25만 제곱미터, 임야는 30만 제곱미터 이내일 것. 이 경우 초과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부분만을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3. 비과세 및 감면범위
가. 농지를 상속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 제2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를 상속에 의하여 취득하는 때 그 취득세를 비과세 한다는 뜻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농지를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다하여도 법 제261조 제1항의 요건에 합당하여야 비과세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법 제261조 제1항은 자경농민이 농지 또는 임야를 취득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에서 그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감면한다는 것이며, 다만, 취득 후 2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때 등은 감면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한다.
나. 지방세법에서 “취득”이란 유상·무상을 불구한 일체의 취득행위를 말하고(법 제104조 제8호), 지방세법상의 비과세규정이 감면규정과 중복 적용되는 때는 중복 적용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감면규정 만이 중복 적용될 때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
따라서 상속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때에도 비과세 규정과 감면규정을 중복 적용할 수 있을 것이나,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과세 규정은 전적으로 감면규정상의 요건을 갖추어야 비과세한다는 뜻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과세 대상 여부는 감면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며, 그 감면 규정에서 정한 요건에 합당하면 취득세는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 전액 비과세하고 등록세는 감면규정에 의하여 50% 감면하게 된다.
4. 비과세 대상
가. 자경농민과 상속인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감면규정에서는 취득하는 방법에 불구하고 그 취득자가 자경농민으로서 감면요건에 해당하면 감면대상이 되며, 이때 상속에 의하여 취득하는 자가 자경농민에 해당하면 비과세대상이 된다. 즉 상속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때 자경농민이 아니면 비과세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결국 자경농민이 아니면 감면대상 및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농지취득자 이외의 동거가족 중 1인 이상이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였으면 감면대상으로 보는데 그 대상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을 말하고 직계존속은 제외한다.(행자부 세정 13407-31, 2001.7.2)
나. 임야 비과세 여부
감면규정에서는 임야를 취득하는 때에도 일정한 요건에서 감면대상이 되지만, 비과세규정에서는 농지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지에 해당하는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만이 그 대상이라고 하겠다. 여기서 농지란 사실상 현황이 농지이어야 할 것이다.
5. 추징 문제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감면규정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때에는 감면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비과세규정에서는 그러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미 비과세한 취득세는 추징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필자의 의견은 비과세규정을 보면 감면규정상 감면대상이 되는 경우 비과세규정을 적용한다는 뜻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감면규정상 추징사유에 해당하면 비과세한 취득세도 추징대상이 된다고 본다.
6. 사 례
[사례①]
자경농민이 농지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배우자와 장모에게 각각 증여함으로써 재산권 변동이 이루어진 이상 이를 매각한 것으로 보아 경감한 취득세 등을 추징 【행심 제2006-336호, 2006. 7.31】
[사례②]
농지를 상속취득 전부터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하여 왔다고 볼 수 있는 지의 판단은 등재되어 있는 주민등록등본상 자녀가 피상속인이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시점(1998.4월)에는 각각 7세 및 10세이며, 또한 남편은 회사에 취업되어 있는 점에 미루어 청구인이 실제 영농에 주로 종사하였다고 보기는 사회적인 합리성이 없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감면하지 않고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행심 제2006-0304호, 2006. 7.31】
[사례③]
농지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수용된 경우 사업시행구간으로 편입될 예정임을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2년 이상 경작을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 【행심 제2005-443호 2005. 9. 26.】
[사례④]
자경농민이 취득한 농업용 부동산을 2년이상 사용하지 않고 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 법령의 개정이나 천재지변 등과 같이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경영합리화 등의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하므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 【행심 제2005 - 109호 2005. 5. 2.】
[사례⑤]
자경농민이 취득한 농지를 2년 이내에 농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단순히 농지로 사용하기에 부적절하다거나 농사를 경작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용도로 전용하여 사용한다고 확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취득세 등 추징처분은 잘못임. 【행심 제2004-274호 2004. 9. 23.】
[사례⑥]
자경농민이 농지를 취득한 후 2년 내에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농지담당자가 실시한 관내 농지현황조사에서도 휴경으로 판정하였다면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존에 감면하였던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적법 【행심 제2004-163호 2004. 6.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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