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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요점
과점주주 구성원간 내부의 거래인 때 결국 과점비율의 증가가 없으므로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은, 과점주주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 주식 전부를 주주가 아닌 친족 또는 특수관계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도 달리 불 것은 아니다.
<예시>
과점주주 A가 소유주식 70% 전부를 ⇒A와 특수관계에 있으나 주주가 아닌 B에게 증여한 경우
- B의 주식 취득을 과점주주 내부의 거래로 보아 주식 소유비율에 변동이 없으므로 B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임.
>> 판결문 요약
※ 대법원 제1부 2007두10297, 2007. 8. 23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점주주 중 특정 주주 1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의 과점주주 전체가 소유한 총 주식 또는 지분비율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과점주주 사이에 주식 또는 지분이 이전되거나, 기존의 과점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으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그 주식 또는 지분의 일부를 이전받아 새로이 과점주주에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단의 과점주주 전체가 보유한 총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에 변동이 없는 한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고(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두1144 판결 참조), 기존의 과점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으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그 소유 주식 또는 지분 전부를 이전받았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남편인 이○○이 자신이 소유한 주식회사 ○○○ 주식 전부를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에게 증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새로이 과점주주가 된 원고와 특수관계인인 이○○의 주식소유비율이 위 증여 전ㆍ후를 불문하고 여전히 70%로서 그 주식소유비율에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등을 적용하여 간주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평 석
위 판결에서 인용한 대법원 판결(2004. 2. 27. 선고 2002두1144 판결) 은 과점주주가 소유한 주식의 일부를 주주가 아닌 특수관계인에게 이전한 것으로서 이는 결국 과점주주의 소유주식비율은 증가되는 것이 아니므로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음은 당연하다할 것인바, 위 판례는 과점주주의 주식 전부를 주주가 아닌 특수관계인에게 이전하는 경우도 이와 달리 볼 것이 아니므로 납세의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과점주주의 개념부터 검토 되어야 할 것이다. 구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를 보면 과점주주란 주주 1인과 그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즉 여기서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자들”이라고 한 법문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이 모두 주주임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과점주주란 주주 중에서 어느 주주 1인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51% 이상인 때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즉 특수관계인인지 여부는 주주간에 문제이지 주주가 아닌 자에 대하여는 친족 및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논할 필요가 없으며, 주주가 아닌 자가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함으로서 새로운 주주가 되었을 때 비로소 다른 기존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논한다고 할 것이다.
이상과 같기 때문에 과점주주(구성원 포함)의 주식 전부를 주주가 아닌 자에게 이전한다면 새로 주주가 되는 자는 주식을 전부 양도(매각, 증여, 상속 등)한 당초의 과점주주와는 당해 법인에서 아무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며, 과점주주 내부의 거래라는 말도 성립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새로 주주가 되어 과점주주가 된다면 그 자체로서 납세의무가 성립된다는 것이 평석자의 의견이다.
예컨대 아버지 1인이 90%의 과점주주일 때 그 주식 전부를 주주가 아닌 아들에게 증여 또는 상속한다면 그 아들은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이 예시에서 아버지 주식 중 일부를 아들에게 증여하는 경우 아들은 새로운 주주가 되며, 이때 비로소 아버지와 친족관계에서 과점주주 구성원이 되고, 결국 과점주주의 소유주식비율이 증가되는 것이 없으므로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 법문에 충실한 해석이라고 본다.
한편 이 예시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과점주주 구성원이 된 후 다시 아버지의 나머지 주식 전부를 아들에게 증여한다면 이때는 과점주주 구성원간의 내부거래가 되어 결국 과점주주 소유주식 비율에 변동이 없으므로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게 되는데, 이 경우 세금을 면탈하기 위한 방편으로 악용될 소지도 많지만 위 판례대로 운영한다면 면탈의 방편이 될 소지는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대법원의 판례가 위와 같음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보완규정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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