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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기
지방세법에서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가 농지를 취득할 때 취득세 및 등록세를 경감하고 있다. 그런데 지방세법 제261조의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규정이 농지 취득자에 따라 달리 해석되어 실질적인 감면대상자 판단에 혼란이 있는 것 같다.
특히 지방세 등 조세감면제도는 다른 납세자와의 형평성 등에 따른 문제점 등이 발생하지 않고 그 목적에 적합하고 정당하게 감면될 수 있도록 그 근거 법령이 명확하게 제정되어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감면에 따른 그 효과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본 소고에서는 지방세법 제261조제1항의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규정을 해설하고, 차월에는 감면규정 등의 문제점과 대안(소고)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2. 자경농민에 관한 감면 규정
지방세법제261조 제1항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자경농민(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 후계농업경영인 농업계열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을 말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임야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농지의 조성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자경농민에 대한 대통령령에 위임한 규정인 동법 시행령 제219조 제1항에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라 함은 농지(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재지 구ㆍ시ㆍ군 및 그와 연접한 구ㆍ시ㆍ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농지소유자 또는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자와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 한한다) 중의 1인 이상이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동법 시행령 제219조 제2항은 법제261조 제1항에서 규정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1)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가 읍 단위 이상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일 것
(2) 취득자의 주소지가 농지 및 임야소재지 구ㆍ시ㆍ군 및 그 지역과 연접한 구ㆍ시ㆍ 군 또는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20㎞ 이내의 지역 안일 것 (96.4.27. 개정)
(3) 소유농지 및 임야(도시지역 안의 농지 및 임야를 포함한다)의 규모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를 합하여 전ㆍ답ㆍ과수원은 3만㎞(「농지법」에 의하여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안의 전ㆍ답ㆍ과수원의 경우에는 20만㎞), 목장용지는 25만㎞, 임야는 30만㎞ 이내일 것. 이 경우 초과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부분만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3. 취득 농지 등에 대한 감면 대상자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 등에 대한 경감 받을 수 있는 자는
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
나. 후계농업경영인
다. 농업계열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하 “자경농민”이라 한다)
라. 임야를 취득하여 농지를 조성하려는 자를 경감 대상자로 규정하면서 위( 가~다 )에 해당하는 자를 “자경농민”으로 규정하고 있다.
(1)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범위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에 대하여 규정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219조 제1항을 보면 “농지(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를 말한다) 소재지 구ㆍ시ㆍ군 및 그와 연접한 구ㆍ시ㆍ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농지소유자 또는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자(1999.1.1부터 적용)와 그 동거가족 중의 1인 이상이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생계의 유지가 주가 되는 직업이 농업으로서 농업 생산물 및 소득 등이 생계의 주로 하는 자가 아니라도 시행령 제219조 제1항에서 규정한 경작자의 거주지 및 경작자 범위의 요건을 갖추면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 본다는 것이다.
※ 경작자의 거주지 및 경작자 범위의 요건에 대하여는 아래(2).(3)의 설명 참조
(2) 2년 이상 영농에 직접 종사한 자의 범위
2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한자의 범위에는 농지 소유자 및 임차하여 경작한 자(여기서 “임차인”이라 한다)와 그 들의 동거가족 중 1인 이상을 말한다. 그리고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 란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과 그 동거가족 1인 이상이 농업을 직접 경영한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3) 동거가족의 범위
시행령 제219조 제2항 후단에서 말하는 “동거가족” 이란 농지 소유자와 임차인의 동거가족 1인 이상을 말한다. 그리고 동거가족에는 농지 소유자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자 및 손자)과 임차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자 및 손자)만을 의미한다. 그러나 직계존속은 제외된다. 예컨대, 2년 이상 영농 종사 경력자가 조부(직계존속)에게만 있고 그 외의 자들은 해당 경력이 없거나 부족한 상태에서 조부 이외의 자가 농지를 취득한다면 감면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부명의로 농지를 취득한다면 다른 감면요건에 하자가 없는 한 감면대상이 된다. 만약에 2대 이상이 함께 사는 경우 아버지가 농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 아버지 또는 그의 자녀 중(직계존속 제외) 어느 1인이 2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있다면 당해 감면 요건은 충족한다고 본다.
4. 감면대상 부동산 및 경감기준
가. 감면대상 부동산
감면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농지와 임야이다.
위 “농지”란 전·답·과수원·목장용지를 말한다.
나. 경감기준
(1) 소재 지역에 따른 경감기준 (법§ 261 ① 및 동법 시행령§ 219 ② 1호)
농지와 임야는 소재 지역에 따라 경감대상 여부가 결정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읍단위 이상의 지역에서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가 도시지역 이외 지역이면 경감대상이지만 도시지역 내의 지역이면 경감대상이 아니다
② 면단위 지역내에서 취득한 농지 및 임야는 도시지역 내외를 불문하고 경감대상이다.
③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내에서 취득한 농지 및 임야의 경우는 도시지역 내외는 물론 전국 모든 지역에서 취득하여도 경감대상이 된다.
(2) 거주지에 따른 경감기준 (동 2호)
① 농지 및 임야를 취득한자의 주소지가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 구ㆍ시ㆍ군 내에 있거나,
② 또는 소재지와 연접한 구ㆍ시ㆍ군내에 있거나 소재지로부터 20㎞ 이내의 지역 안에 있어야 한다.
이상과 같이 농지 및 임야를 취득하더라도 이러한 조건들이 기준에 맞지 않는 다면 경감 받을 수 없다. 농지 취득자의 주소지가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20㎞ 이내의 지역 안에 있어야 하는데, 이 20㎞는 통작 또는 농지조성 작업장간의 거리로서 부정형의 농지 및 임야라도 주소지와 가장 가까운 거리를 의미한다,
이 경우 자동차 운행거리로 판단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3) 취득 면적의 규모에 따른 경감기준
경감 받을 수 있는 면적은 당초 소유면적을 합하여 일정 규모 이내 이어야 하며,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동 3호).
① 전ㆍ답ㆍ과수원은 3만㎡(농업진흥지역 안의 전ㆍ답ㆍ과수원의 경우 20만㎡)이내,
② 목장용지는 25만㎡ 이내, 임야는 30만㎡ 이내에 한하여 경감대상이다.
이 경우 초과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부분만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5. 양잠 또는 버섯재배용 건축물, 축사, 고정식온실, 축산폐수 및 분뇨처리시설, 창고, 농산물선별처리시설에 대한 감면
가. 감면 대상자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자경농민이 감면 대상자가 된다.
나. 감면 대상 부동산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양잠 또는 버섯재배용 건축물, 축사, 고정식온실, 축산폐수 및 분뇨처리시설, 창고(저온ㆍ상온 및 농기계보관용 창고에 한한다) 및 농산물선별처리시설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감면되는 물건에 대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문제점들은 “자경농민의 농지 등의 감면규정에 대한 문제점 소고”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1) 양잠
(2) 버섯재배용 건축물
(3) 축사
(4) 고정식온실
(5) 축산폐수 및 분뇨처리시설
(6) 창고(저온ㆍ상온 및 농기계보관용 창고에 한한다) 및 농산물선별처리시설
6. 감면 지방세 추징
가. 경감된 농지에 대한 추징사유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임야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농지의 조성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 한다 (법§261①).
나. 경감된 양잠 및 버섯재배용 건축물, 축사, 고정식온실, 축산폐수 및 분뇨처리시설, 창고 및 농산물선별처리시설에 대한 추징사유
경감된 대상물건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용으로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 부터 2년 이상 농업용으로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7. 감면 세목 및 범위
가. 감면세목 : 취득세 및 등록세
나. 감면범위 : 취득세 및 등록세의 50% 경감
※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분과 과세면제분 모두 비과세(농특법 §10 및 동법 령§4 ① 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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