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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인 지주회사에 대한 취득세 면제
1. 지주회사의 의의
지주회사(Holding Company)라 함은 다른 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주사업으로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 여기서 지배라 함은 경영권을 행사하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으며 경영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소유하여야 하므로 결국 지주회사는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 경영권을 행사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라 할 수 있다.
2. 지주회사의 분류
지주회사는 주식을 소유하는 자회사의 업종에 따라 일반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로 구분된다. 일반지주회사는 비금융·보험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며, 금융지주회사는 금융·보험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다. 일반지주회사는 지주회사로 설립 또는 전환한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는 반면 금융지주회사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지주회사로 설립 또는 전환할 수 있다.
또한 일반지주회사는 사업의 내용에 따라 순수지주회사(Pure Holding Company)와 사업지주회사(Operating Holding Company)로 구분되는데 순수지주회사는 회사가 제조, 가공, 조립, 생산, 용역제공 등의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오로지 다른 회사를 지배하는 사업만을 영위하는 회사를 말한다. 순수지주회사로는 LG, GS홀딩스, 우리금융지주회사 등이 있다. 사업지주회사는 회사가 일반적인 사업을 영위하면서 다른 회사를 지배하는 사업도 영위하는 회사를 말한다. 사업지주회사로는 금호산업, 풀무원 등이 있다.
2. 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 방법
지주회사가 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회사가 최초로 설립할 당시부터 지주회사 요건을 갖추어 지주회사로 출발을 하는 방법이 있고 다른 하나는 회사가 설립할 당시에는 지주회사가 아니었으나 설립이후 지주회사요건을 갖추어 지주회사로 전환을 하는 방법이 있다.
3. 과점주주인 지주회사에 대한 취득세 면제
가. 관련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르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당해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동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그 제8호에서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가 되거나 지주회사가 동법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의2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1의2. "지주회사"라 함은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이 경우 주된 사업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정거래법시행령 제2조(지주회사의 기준)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과 같이 지주회사 요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정의)제1호의2 전단에서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회사"란 다음 각 호의 회사를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에 새로이 설립되었거나 합병 또는 분할·분할합병·물적분할(이하 "분할"이라 한다)을 한 회사의 경우에는 각각 설립등기일·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회사
2. 제1호 외의 회사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지주회사 전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환신고 사유의 발생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회사
②법 제2조(정의)제1호의2 후단에 따른 주된 사업의 기준은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액의 합계액(제1항 각 호의 자산총액 산정 기준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에 표시된 가액을 합계한 금액을 말한다)이 해당 회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인 것으로 한다.
나. 관련규정의 구조
회사가 설립시부터 지주회사가 되거나 비지주회사였던 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과점주주가 되면 그 과점주주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겠다는 것이 조특법 제120조 제6항 제8호의 규정이다. 이 규정에 따라 과점주주인지 여부는 지방세법 제22조에 의하여 판단하고, 어떤 회사가 지주회사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즉 지주회사요건은 공정거래법에 의하여 판단하며, 다시 공정거래법에서는 지주회사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동법시행령에 위임하여 규정하고 있다.
다. 조특법 제120조 제6항 제8호의 해석
과점주주가 되는 지주회사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한 조특법 제120조 제6항 제8호의 규정의 의미를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조특법 제120조 제6항 제8호의 규정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가 되거나 지주회사가 동법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는 것인데 이 규정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해석하여야 한다.
우선 전단의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가 되거나”라는 부분은 지주회사가 존재하지 않았으나 회사를 최초로 설립하면서부터 지주회사로 설립하는 경우 또는 회사가 최초 설립할 당시에는 지주회사가 아니었으나 나중에 지주회사로 전환하여 지주회사가 되는 경우를 말한다. 또한 “지주회사가 동법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라 함은 이미 지주회사요건을 갖추어 지주회사인 회사가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가 되거나”라는 부분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이견이 있는 것 같다. 이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1)주식을 취득하기 전에 이미 지주회사요건(자산 1,000억원 이상, 자회사 주식가액이 당해 회사 자산가액의 100분의 50이상)을 갖추었어야만 한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2)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후에 지주회사 여부를 논하는 것이므로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지주회사요건을 갖추게 되면 비로소 지주회사가 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대해 법제처에서는 법령해석(07-0366, 2007.12.21)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하고 있다.
“지주회사가 되거나”의 의미를 주식을 취득하는 시점에 이미 지주회사여야 한다고 해석한다면 같은 호의 뒷부분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와 동일한 의미가 되므로 “지주회사가 되거나”라는 별도의 규정을 둔 이유를 설명할 수 없게 되고, 만일 장차 지주회사로 전환할 것을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고 있는 막연한 상태의 회사도 포함된다고 해석한다면 같은 항 제8호 이외의 각 호에서 규정하듯이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라고 하지 않고 “지주회사가 되거나”라고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을 설명할 수가 없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6항제8호의 앞부분에서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지주회사가 됨과 동시에 과점주주가 된 경우를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해당 규정 뒷부분은 이미 지주회사인 회사가 자회사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상의 해석을 지주회사설립과 관련하여 정리하면, 1)회사가 설립할 때부터 지주회사로 설립을 하는 경우 즉 이 경우는 자회사들이 주식을 출자하여 회사가 설립하는 날부터 지주회사가 되는 것을 말하므로 “지주회사가 되거나”라는 의미에 부합되는 것이며, 2)설립시에는 지주회사가 아니었으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역시 주식을 취득한 후 지주회사요건(자산 1,000억원 이상, 자회사주식 소유 비율 50% 이상)을 갖추는 것을 말하므로 “지주회사가 되거나”라는 의미에 부합되며, 3)마지막으로 이미 지주회사가 된 후 추가로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는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의 의미와 부합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 세 가지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과점주주가 되더라도 취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다.
다. 조특법 제120조 제6항 제8호의 해석에 있어서 또 다른 이견들
위 “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주회사가 되기 위해서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다면 취득세를 면제해주겠다는 입법취지를 헤아려 해석하면 더 이상 이견이 없을 법 한데 조특법에서 취득세 면제 요건인 지주회사기준을 판단하는 근거로서 공정거래법을 준용하다보니 또다시 공정거래법을 해석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결국 공정거래법시행령 제2조(지주회사의 기준)를 해석함에 있어서 지주회사기준일 즉 지주회사요건을 판단하는 날이 언제인가를 놓고 또 다른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것이다.
공정거래법 및 공정거래법시행령을 해석하기에 앞서 공정거래법령의 취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공정거래법은 글자 그대로 공정거래를 유지하기 위한 법으로 기업집단이 형성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거래질서의 훼손 또는 파괴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지주회사와 같이 강력한 기업집단이 형성되면 또다른 경제적 피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지주회사로서 얻는 이익에 상응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기업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법령인 것이다.
이러한 연유로 지주회사가 되면 지주회사가 된 날부터 일정기한 내에 지주회사가 된 사실을 신고하도록 규정(공정거래법시행령 제15조)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지주회사가 공정거래법에 정한 의무(공정거래법 제8조의2 : 지주회사등의 행위제한 등)를 이행하고 있는지를 감시 감독하고 위반행위가 있으면 그에 상응한 처벌(공정거래법 제66조)도 하는 것이다.
이제 공정거래법시행령 제2조를 해석해보기로 한다.
(1) 지주회사요건 중 그 하나(공정거래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해당 사업연도에 새로이 설립되었거나 합병 또는 분할·분할합병·물적분할(이하 "분할"이라 한다)을 한 회사의 경우에는 각각 설립등기일·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이 규정은 어느 회사가 최초로 설립할 때부터 지주회사로 설립하였거나,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가 지주회사가 되거나, 분할후 존속하는 회사가 지주회사가 되거나, 분할합병후 존속하는 회사가 지주회사가 되거나, 물적분할을 하여 지주회사가 되는 경우에는 각각 설립등기일, 합병등기일, 분할등기일 현재를 기준일로 하여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의미인 것이다.
이는 공정거래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지주회사 신고 규정을 보면 보다 명확해진다. 즉 동조 동항 제1호를 보면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설립등기일부터 30일이내”라고 규정함으로써 위에서 말한 설립등기일이라 함은 회사가 최초 설립할 때부터 지주회사로 설립하였다면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라는 의미에서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혹자는 어느 회사든지 다시말하면 설립시에는 비지주회사였다가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회사의 경우에도 설립등기일부터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앞에서 설명한 지주회사설립의 두 가지 방법(설립시부터 지주회사로 설립하거나, 설립시에는 비지주회사였으나 설립일 이후에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를 이해하지 못한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어느 회사가 하나의 사업연도 중에 “비지주회사 설립 - 자회사 주식 100% 취득 - 합병후 소멸 ” 과정을 거친 경우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에 관하여 설립등기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다면 이는 합리적인 법 해석이 될 수 없다. 그 이유는 사례의 회사는 설립시에는 지주회사가 아니었으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것이므로 주식을 취득하기 이전인 회사 설립시부터 자산이 1천억원 이상일 필요는 없는 것이다. 설립시에는 비록 자산총액이 1천억원이 되지 못하였더라도 설립이후 주식을 취득하는 날까지 자산 1천억원을 충족시킨 후에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자산총액의 50% 이상)하면 지주회사가 되기 때문이다.
만일 사례와 같이 비지주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 설립시부터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일 것을 요구한다면 이는 조특법 제120조 제6항 제8호에서 말하는 “지주회사가 되거나”라는 규정은 존재의미가 없는 것이다. 설립시에는 비지주회사였다가 장차 지주회사로 전환하려는 회사에게 설립시부터 지주회사요건을 갖추지 않았으니 지주회사가 될 수 없다고 한다면 이는 논리적으로 모순되기 때문이다.
(2) 지주회사요건 중 그 둘(공정거래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제1호 외의 회사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지주회사 전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환신고 사유의 발생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회사
이 규정은 제1호 이외의 회사에 대하여 적용하는 기준이므로 이 규정은 설립시에는 지주회사가 아니었으나 설립후 출자, 증자 등을 통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회사에 대하여 적용하는 규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규정을 놓고 이견이 발생하는 것은 바로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에 관한 해석에 있다. 문언으로 보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이 어느 시점에서 보았을 때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인지 알 수가 없다.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해 주식을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인지, 아니면 공정거래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4호 규정에서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환한 날부터 4월 이내에 신고하라고 하였기 때문에 신고받는 날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인지가 분명치 않은 것이다.
이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다시 한 번 다음 사항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공정거래법시행령은 조세를 감면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이 아니라는 점이다. 즉 공정거래법은 조특법이나 지방세법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공정거래법령의 입법 취지 및 전체 규정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해석해야 하는 것이다.
공정거래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각호에는 지주회사 신고일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설립등기일부터 30일이내
2. 다른 회사와의 합병 또는 회사의 분할을 통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부터 30일이내
3. 다른 법률에 따라 법 제8조의 적용이 제외되는 회사의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제외기간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
4. 다른 회사의 주식취득, 자산의 증감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제2조(지주회사의 기준)제1항제2호의 자산총액 산정 기준일부터 4개월 이내
위 규정 제4호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설립, 합병, 분할에 의하여 지주회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설립시에는 비지주회사였다가 설립 이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회사는 “공정거래법시행령 제2조(지주회사의 기준)제1항제2호의 자산총액 산정 기준일부터 4개월 이내”에 신고하라고 되어 있다. 그러면 이 규정에서 자산총액 산정 기준일은 바로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이 되는데 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은 신고를 받는 시점에서 보면 주식을 취득한 이후에 도래하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되는 것이다.
이를 사례로 들어 보면 더욱 이해가 쉬워진다.
어느 회사가 하나의 사업연도(7.1-익년 6.30) 중에 “비지주회사 설립(04.11.15) - 자회사 주식 100% 취득(05.1.12) - 합병후 소멸(05.4.4) ” 과정을 거친 경우,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인지 여부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현재로 판단해야 하는데 1) 혹자의 의견과 같이 주식을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본다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은 존재하지 않게 되므로 해석이 불가하게 된다. 존재하지도 않는 날을 기준으로 자산 1천억원 이상인지를 따져야 하는 모순이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은 지주회사가 되기 위해 주식을 취득한 날 이후에 도래하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날은 지주회사 전환사실을 신고받는 날을 기준으로 볼 때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이 되는 것임)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을 가지고 1천억원 이상인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만일 어느 회사가 수개 사업연도(사업연도는 1.1-12.31로 가정함)에 걸쳐 사업을 하다가 07.1.12에 주식을 취득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한다고 할 경우에도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지 여부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현재로 판단해야 하는데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은 06.12.31이 아니라 07.12.31이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회사의 지주회사 전환사실 신고기간은 08.1.1부터 08.4.30까지이므로 신고를 받는 기간에서 보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은 07.12.31이 되기 때문이다.
결국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의미는 어느 시점에서 보았을 때 “직전”을 말하는 것인지 관찰하는 시점을 올바르게 이해한 후에 “직전”의 의미를 해석해야만 바른 해석이 되는 것이다.
덧붙이면, 과점주주 취득세는 주식을 취득한 날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게 되므로 주식을 취득한 날에 작성되는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지주회사요건을 판단하고 그 판단에 따라 납세의무를 결정하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되겠다. 그러나 기업이 작성하는 대차대조표는 매일 매일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 작성되는 점(합병, 분할, 법인세신고 등)을 감안하면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지주회사가 되었는지는 주식취득 이후에 도래하는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 현행 법령상 합리적인 해석이라 하겠으며, 지주회사는 주식 소유를 전제로 하는데 주식을 취득하지도 않은 시점에 지주회사요건(자산총액요건, 자회사주식 취득요건)을 갖추라고 한다면 이는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특법 제120조 제6항 제8호 전단 규정인 “지주회사가 되거나”의 존재의미를 잃게 되는 것이다.
공정거래법은 조세감면을 염두에 두고 입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시행령에 규정된 바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현재의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지주회사요건을 판단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해되지만, 조특법에서 공정거래법령을 준용하다보니 위와 같은 해석상의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
(3) 지주회사요건 중 그 셋(공정거래법시행령 제2조 제2항)
법 제2조(정의)제1호의2 후단에 따른 주된 사업의 기준은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액의 합계액(제1항 각 호의 자산총액 산정 기준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에 표시된 가액을 합계한 금액을 말한다)이 해당 회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인 것으로 한다.
이 요건은 지주회사가 되려면 회사 자산총액의 100분 50 이상을 자회사의 주식으로 소유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이 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일은 자산총액 1천억원이상을 판단하는 기준일과 같으므로 앞에서 설명한 (2)에 따라 해석을 하면 합리적인 해석이 될 것으로 본다.
(4) 지주회사 전환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지주회사로 인정해야 하는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지주회사가 된 후에는 공정거래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다.
혹자는 지주회사가 된 사실 또는 지주회사로 전환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지주회사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이므로 지주회사로 인정할 수 없으며, 나아가 조특법 제120조 제6항 제8호 규정에 의한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주회사 성립요건과 지주회사 전환사실 신고사항은 별개의 독립적인 요건으로 보아야 한다. 지주회사 신고여부가 지주회사요건의 일부를 차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주회사전환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지주회사성립여부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
이에 대해서도 법제처에서 법령해석(07-0366, 2007.12.21)을 통하여 지주회사 전환사실 신고 유무와 지주회사 성립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4. 맺는 말
기업집단이 상호 순환출자를 통하여 기업소유관계가 복잡하게 얽히게 되면 어느 한 기업이 부도 등으로 파산시 다른 기업에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쳐 종국에는 국가 경제에까지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 1997년의 외환위기시 실례로 증명되었다. 정부는 이러한 복잡한 기업 지배구조를 단순화함으로써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업간 상호순환출자가 가져오는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 지주회사 전환을 권장하고 있으며 지주회사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지주회사에 전환에 이러한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조세수입 감소에서 오는 국가경제의 손실보다는 지주회사 전환에서 오는 국가경제의 이익이 크다고 보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이러한 세제상 혜택의 하나로서 지주회사 전환과정에서 과점주주가 되면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주회사들은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과점주주가 되더라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게 되고 또한 취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 별도로 감면신청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니어서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느 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되었는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주회사인 과점주주에 대하여 실무적으로 다루어 볼 기회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본고가 지주회사 제도와 지주회사에 대한 조세감면을 이해하는데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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