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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기
법인이 공유형태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단독소유 형태로 변경하고자 분할등기 할 경우 이때 등록세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이 되는지 아니면 법인장부상 가액이 되는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것 같아 이를 살펴보려고 한다.
Ⅱ. 현행 규정 요점
▶법 제130조(등록세의 과세표준)
제1항 ⇒ 등기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제2항 ⇒ 제1항의 가액은 신고가액으로 하되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면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3항 ⇒ 법 제111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다만, 등기당시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는 변경된 가액으로 한다.
▶시행령 제99조의2(등록세 과세표준의 적용)
제1항 ⇒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 등기일 현재의 법인장부 또는 결산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가액으로 한다.
▶법 제131조(등록세의 세율)
제1항 제5호 ⇒ 고유물의 분할에 대한 세율은 분할로 인하여 받은 부동산가액의 1천분의 3
▶법 제110조(형식적인 소유권 취득 등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제4호 ⇒ 공유권분할로 인한 취득
▶법 제111조 제5항(과세표준의 사실상 취득금액 적용대상)
제1호 및 제2호와 제4호 생략
제3호 ⇒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취득
제5호 ⇒ 거래 계약서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Ⅲ. 해 설
① 이와 관련한 행정자치부의 “지방세법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의안번호 제2007-10호)과 심사결정례(행심 제2000-66호, 2000. 1. 26)에서는 이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취득 후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등기 당시의 당해 법인의 장부에 기재되어 있는 가액으로 하여야 하므로” 등기 당시의 장부상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하였고, 한편 2001.7.16자 유권해석(행자부 세정13407-92)에서는 공유권분할에 따른 취득은 유상 취득이 아닌 형식적인 취득으로 보아야 하므로 등기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해석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과세권자 입장에서는 최근 해석대로 운영하여야 하겠지만, 필자의 의견은 결론적으로 등기당시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
② <필자의 의견>
등록세 과세표준에 관한 규정인 법 제130조를 보면 등록세 과세표준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등록세 과세표준은 등기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2. 등기당시의 가액은 신고가액으로 한다.
3.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가액이 없는 경우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4. 법 제111조 제5항에 해당하는 취득은 위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 취득금액으로 한다.
즉 공유물 분할에 따른 취득이 법 제111조 제5항에 해당하는 취득이 아니면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함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우선 공유권 분할에 따른 취득의 개념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공유권이란 부동산 등을 수인이 지분권에 기하여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그 공유권을 분할한다는 것은 공유상태의 부동산을 각자의 지분별로 분할하여 단독소유 형태로 변경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당초 공유상태가 될 당시에 이미 그 취득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는 지분별로 각각 부과하였으므로 그 공유상태를 지분별로 단독상태로 변경하는 공유권 분할시는 새로운 취득이 아니므로, 즉 자기지분을 또다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지방세법에서는 이를 형식적인 취득으로 보아 그 취득세를 비과세하고, 등록세는 등기ㆍ등록행위라는 등록세의 성질상(행위세이면서 수수료적 성질) 비과세 하지 않지만 소유권 관련 등기 중 가장 낮은 세율인 1,000분의 3(소유권보존등기는 1,000분의 8, 기타 무상 취득은 1,000분의 15)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지방세법상 공유권을 분할하였다하여 새로운 취득행위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공유권을 분할하면서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분할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도록 해석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공유권분할은 그 지분을 초과하지 않고 당초의 지분별로 분할하는 경우 지방세법에서 보면 취득이라는 용어 자체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법 제111조 제5항 본문 및 동항 각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법 제111조 제5항은 유상취득일 경우에 적용할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 적용기준을 규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공유권분할의 경우는 유상취득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새로운 취득이 발생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법 제111조 제5항은 적용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공유권분할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은 등기당시의 시가표준액과 신고가액 중 큰 금액이 된다는 것은 자명한다고 할 것이다.
위 심사결정례에서 “취득 후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등기당시의 당해 법인의 장부에 기재되어 있는 가액으로 하여야 하므로” 공유권분할에 따른 등록세 과세표준은 장부상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하였는바, 이 규정은 사실상 취득금액 적용대상일 때 적용할 사항이지 신고가액 또는 시가표준액 적용대상이면 적용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설득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③ 공유권분할등기에 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하거나 또는 장부상 가액으로 결정하는 때 납세의무자 입장에서 보면 어느 경우가 유리한지 또는 불리한지를 단정할 수가 없는바, 세법의 해석은 이유 없이 확대해석이나 축소해석을 금한다는 수차례의 대법원판례에서 보는바와 같이 공유권 분할등기에 대한 등록세 과세표준은 지방세법의 제 규정을 볼 때 등기당시의 시가표준액과 신고가액 중 큰 금액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만일 분할등기에 대한 등록세과세표준을 장부상가액으로 결정한다면, 수십년 이상 공유상태의 부동산을 분할등기하는 때 현시가에 접근하려는 시가표준액과 매우 거리가 먼 가액이 과세표준이 될 수 있고, 이런 상황에서 공유자가 개인과 법인이 혼재되어 있을 때 개인에게는 시가표준액, 법인에게는 장부상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으로 하는 모순도 발생한다. 또한 취득세 비과세규정인 법 제110조 제4호에서 공유권분할과 함께 규정하고 있는 법인 합병에 의한 취득은 공유권분할과 달리 합병 후 존속법인이 소멸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 분명함에도, 합병의 인격승계설에 의하여 그 취득을 형식적인 취득이라고 규정하면서 공유권분할과 함께 그 취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등록세는 형식적인 취득이므로 과세표준은 등기당시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하고, 세율은 기타무상취득으로 보아 1,000분의 15를 적용하도록 해석 운영하고 있는바, 이는 이미 납세자들에게 받아드려진 관행으로 자리 잡았다고 할 것인데, 이 경우도 그 유권해석을 변경해야할 처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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