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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부과처분과 물납허가처분이 취소되어 납세자가 물납 부동산을 반환받는 경우에는 환급가산금을 가산하지 아니함.
〔대법원 2000.11.28 선고 98다63278 판결〕
판결요지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국세환급가산금
은 국세환급금에 대한 법정이자로서의 성질을 가진 지급금이라 할 것이므로, 납세자가 세액
을 금전으로 납부하였다가 환급받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물납허가를
받아 물납을 하였다가 상속세 부과처분과 물납허가처분의 각 취소처분으로 인하여 그 물납
재산을 반환받는 경우는 ‘국세환급금’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으므로, 국세환
급가산금에 관한 규정이 물납재산의 보유로 인한 이득 반환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까지 적
용된다고 보는 것은 조세법규를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에 해당하여 허
용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민○남 외 2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진○○)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11.17 선고 98나2114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국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의 규정은 금전으로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뿐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상속세의 납부에 관한 물납이 있은 후 상속세 부과처분과 물
납허가처분이 모두 취소되고 물납재산 그 자체가 환급된 경우에도 유추적용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물납재산인 이 사건 토지의 수납가액 82억 1,629만여 원에 관하여 법 제
52조, 법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국세환급가산금 27억 8,778만여 원을 지급할 의
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초과납부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하고(법 제
51조 제1항), 위 국세환급금으로 납세의무자의 다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
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에게 이를 지급하여야 하며(같은 조 제5항), 그 국세환급의 사유가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경정결정으로 인한 때에는 그 납부일 다
음날로부터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 국세환급금 100원에 대하여 1일 3전의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법 제52조 제1호, 법시행령 제30조 제2항).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국세환급가산금
은 국세환급금에 대한 법정이자로서의 성질을 가진 지급금이라 할 것이므로, 납세자가 세액
을 금전으로 납부하였다가 환급받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물납허가를
받아 물납을 하였다가 상속세 부과처분과 물납허가처분의 각 취소처분으로 인하여 그 물납
재산을 반환받는 경우는 ‘국세환급금’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으므로, 국세환
급가산금에 관한 규정이 물납재산의 보유로 인한 이득 반환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까지 적
용된다고 보는 것은 조세법규를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에 해당하여 허
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물납재산 그 자체가 반환된 경우에도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위 각 규정의 해석을 그르쳐 국세환급가산금이
나 조세법률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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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