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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이 그 부동산에서 구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소정의 업종을 직접 영위하지 않고 이를 임대하는 경우 등록세 중과의 예외를 적용받을 수 없음.
〔대법원 2001.4.24 선고 2000두7803 판결〕
◆판결요지◆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
호는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지점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치 이
후의 부동산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5배
로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138조 제1항 단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
임을 받은 같은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1조 제1항 제3호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조의 규
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같은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사업에 한하되, 그 부대사업을 포함한다)”을 등록세중과세제외대상으로 들
고 있는데, 같은법시행령 제101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
는 자가 취득한 재산을 일정한 기간 내에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중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1항 제8호 후문에는 관계법령에 의
하여 임대가 허용되는 매장을 임대하는 경우에 임대하는 부분도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
은법 제13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중과세의 예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같은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8호와 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부동산을 취
득한 법인이 그 부동산에서 같은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소정의 업종을 직접
영위하여야 하고, 이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종합상운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윤
○○)
◆피고, 피상고인◆
인천광역시 ○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0.8.23. 선고, 2000누43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
다) 제138조 제1항 제3호는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지점의 설치에 따른 부
동산등기와 그 설치 이후의 부동산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에 규
정한 당해 세율의 5배로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138조 제1항 단서는 “대통
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법 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01조 제1항 제3호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
본유치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동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사업에 한하되, 그 부대사업을 포함한다)”을 등록세
중과세제외대상으로 들고 있다.
그런데 같은령 제101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취
득한 재산을 일정한 기간 내에 당해 업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중과
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1항 제8호 후문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대
가 허용되는 매장을 임대하는 경우에 임대하는 부분도 당해 업종에 직접사용하
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법 제138조 제1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중과세의 예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8호와 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이 그 부동산
에서 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소정의 업종을 직접 영위하여야 하고, 이를 임대
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임대부분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한 후 이를 ○○○에게 임대하여 ○○○(1998.9.3. 이후에는
○○○가 설립한 주식회사 ○○기업)가 노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원고
는 이 사건 임대부분을 임대업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 구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1998.12.31. 법률 제5624호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
투자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소정의 노상주차장업에 직접사용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임대부분이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
정의 중과세제외대상이라는 원고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등록세 중과세제
외대상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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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